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내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물론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천100원, 최소 월 900원 오른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6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A씨는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천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A씨는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즉, 보험료로 월 1만7천100원(42만1천200원-40만4천100원=1만7천100원)을 더 내게 된다. 물론 A씨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이렇게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또 이달 현재 월 450만원을 버는 B씨의 경우 6월까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받아 월 40만4천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내지만, 7월부터는 월 40만5천원(450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해 보험료가 월 900원(40만5천원-40만4천1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매긴다. 그렇지만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당국은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구름 많고 남부 오후 소나기…중부는 아침까지 빗방울

12일은 서해 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 대기 불안정 때문에 남부 내륙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5∼30㎜가량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겠다. 경북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강원 영서를 뺀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7.2도, 인천 17도, 수원 18.1도, 춘천 16.3도, 강릉 14도, 청주 18.7도, 대전 18.4도, 전주 18.2도, 광주 18.8도, 제주 19.2도, 대구 15.7도, 부산 16.3도, 울산 14.5도, 창원 15.2도 등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은 20∼27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13일부터 차차 올라 평년과 비슷해지겠다. 대기 확산이 원활한 덕에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0.5∼1.5m, 남해 먼바다에서 0.5∼2.0m, 동해 먼바다에서 1.0∼2.5m 높이로 일겠다. 앞바다의 파고는 서해 0.5m, 남해 0.5∼1.5m, 동해 1.0∼2.5m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부터 당분간 동해안과 일부 남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겠다. 또한, 당분간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때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 D데이…‘가보지 않은 길’ 담판에 운명 달렸다

베일에 가려져있던 6·12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표가 11일 윤곽을 드러냈다. 백악관이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12일 오전 9시(싱가포르 현지시간) 인사의 시간으로 시작해 9시15분부터 45분간의 단독정상회담으로 시작해 확대정상회담(10∼11시30분)→업무 오찬(11:30분∼)→기자회견(오후 4시∼)을 하는 당일치기 일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7시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전까지 주어진 시간은 최대 7시간.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5분간 일대일 담판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 전체의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오전 9시 회담을 시작할 때 카메라 앞에서 손을 흔들고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 보도했다. 단독회담에는 양측 통역만 배석하게 된다. 두 사람의 정치적 명운을 건 '2시간의 담판' 결과에 따라 북미 간에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싱가포르 본토와 연결된 다리와 모노레일, 케이블카만 끊으면 외부세계와 단절되는 '요새'와 같은 곳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비핵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두 정상이 오롯이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미국 CNN방송은 "전직 부동산 거물이자 리얼리티쇼 스타 출신과 한때 미치광이로 비쳤지만 능수능란한 외교적 수완가로 부상한 무자비한 독재자의 대결"로 묘사하며 "전무후무한 정치인 스타일의 두 사람이 함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운명 속으로 내던져졌다"고 풀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 하루 전날인 11일 "북한과의 대화가 매우 빨리 진전되고 있다"며 낙관적 전망을 하긴 했지만, 결국 어느 정도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두 정상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북미 정상이 일대일 대좌에서 '통 큰 결단'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을 맞바꾸는 역사적 빅딜에 성공하느냐가 관건이다. 즉흥적이고 파격적인 스타일을 선보여온 '승부사' 두 사람이 일대일 담판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캐미스트리(궁합)를 연출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느냐 아니면 사진촬영용 행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분이면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판가름할 수 있다며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기꺼이 '정중하게' 회담장 밖으로 걸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는 WP에 북미 양측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복잡한 세부사항들을 놓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그간의 실무회담을 대체하며 최종 결과를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미 간 협상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룰 것인가의 문제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간 근본적 격차를 좁히지 못해 좌초돼왔다고 WP는 전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의 첫 순서가 양측 고위 참모나 핵 전문가들의 배석 없는 단독 대좌로 시작하기로 한 결정 자체가 이번 회담이 비핵화 합의의 기술적, 구체적 내용을 합의하고 서명하기보다는 관계를 개선하고 화려한 구경거리를 세계 무대 위에 올리는 자리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WP는 풀이했다. 회담이 시작되는 시간은 미국 프라임시간대이기도 하다. 통역 시간을 고려하면 45분은 깊은 논의를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며 후속 회담 가능성을 여러 번 시사, 기존의 빅뱅식 일괄타결 프로세스에서 기대치를 낮췄다는 분석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거세게 비난했던 전임 정권들의 협상들과 차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번 회담은 큰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성공한다면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1980년대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미·소 정상회담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CNN방송은 내다봤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할 경우 군사적 충돌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거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많은 것은 김 위원장의 전략적 선택 여하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만큼은 체제보장과 경제 보상 등을 위해 핵무기를 진짜 내려놓는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눈속임식 가짜 핵 포기 약속을 내걸고 양보를 요구하는 '익숙한 게임'을 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오후 4시부터 잡힌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별도 회견인지 아니면 김 위원장과의 합의문 공동발표 형식인지는 구체적으로 공지되지 않았다. 북미 정상이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한다면 4·27 남북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공동으로 발표했던 것처럼 공동선언문을 함께 발표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북미회담 12일 하루에 끝난다…45분 단독회담→확대회담→오찬

싱가포르를 무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담판'이 12일 하루만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사흘이 될 수도 있다"고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북한과의 막판 조율과정에서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백악관이 배포한 일정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서 카펠라 호텔로 이동, 오전 9시부터 15분간 김 위원장과 인사 겸 환담(greeting)을 한 뒤 9시 15분부터 10시까지 45분간 일대일 단독회담을 한다. 이어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확대회담이 열리며 바로 업무 오찬으로 이어진다. 업무 오찬이 끝나는 시간은 별도로 공지되지 않아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확대정상회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다.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비핵화 방식인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언급해 북한의 반발을 샀던 볼턴 보좌관을 김 위원장과 맞은편에 앉히는 것은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무협상을 주도한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등은 업무 오찬을 함께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북한 측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격인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사실상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북한 외교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또는 리용호 외무상이 확대회담에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오찬에는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성 김 대사와 호흡을 맞춘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김 위원장의 옆에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후보 시절 공언했던 대로 햄버거가 오찬 메뉴로 테이블 위에 올라 이른바 '햄버거 대좌'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미국을 상징하는 패스트푸드인 햄버거 자체가 북미 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하고 6시 30분 카펠라 호텔을 출발, 오후 7시(한국시간 오후 8시)께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기자회견이 트럼프 대통령 단독 회견인지 북미 정상의 합의문 공동발표 형식이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하와이 진주만의 히컴 공군기지를 들를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미국 동부시간) 오전 워싱턴에 도착한다. 연합뉴스

[경기만평] 사전투표 챌린지…

[경기시론] 엘리트 지망생의 치매 인식도

장차의 법조인들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시키는 어느 학원에서 근래 실시한 전국 논술모의고사에 치매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역시 치매 관련한 사실과 맥락을 살펴달라는 부탁이었다. 치매의 심각성에 따른 몇 가지 자료들과 예방과 조기 진료의 중요성 그리고 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거부감과 환자 가족의 부담 등이 간결하게 제시됐다. 이어 ‘치매국가책임제’의 약속과 치매 환자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는 상황이 설정되었다. 그 원인으로 병의 진행 정도, 환자의 행복, 환자 가족의 삶, 치료와 돌봄의 전문성, 정부 재정의 효율성 등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다. 이어서 10행 안팎 분량의 자료가 다섯 개 나온다. ①병원의 계열화와 대형화 : 모든 단계의 환자들 체계적 수용으로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②재가 돌봄 : 살던 곳에서 같이 살던 사람과 함께 살기 ③일본 사례 중 지역사회 돌봄 모델과 경북의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와 ‘치매보듬마을’ : 몸이 기억하는 지역사회에서 자기 몫의 역할도 할 수 있는, 파견 전문 인력을 갖춘 공동체 차원의 돌봄 체계 ④네덜란드 호그백 치매마을 : 모든 인력이 치매 관련 교육 받고, 152명의 중증 환자들이 서로 어울리는 문화의 사람들끼리 짝을 이뤄 주거하며 사는 마을 ⑤중증 혹은 이상 증세 환자들 대상으로 주거지에서 가급적 가까운 곳에 소규모 시설 : 취미와 소일거리 등 최대한 격리 성격 완화책들 포함. 마침내 문제로서 자료에서 둘을 정책 방향으로 선택하여 논변하고, 선택하지 않은 자료들을 논박하라고 제시되었다. 2단으로 나눈 A4 한 장에 치매와 관련한 현실을 거의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었다. 이런 사항들을 굳이 정리한 것은 치매인식의 현황을 제법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 문제를 보고 2와 5 아니면 3과 5를 고르고, 나머지를 논박하는 문제겠다고 생각했다. 시험과 채점이 모두 끝난 뒤 궁금하여 결과를 물었다. 대략 10% 정도가 저 조합을 고르고 제대로 설명했다고 한다. 2와 3을 고른 경우, 1과 4, 1과 5를 고른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2와 1, 1과 3 등 생각할 수 있는 조합 가능성이 거의 다 나온 듯했다. 추측에 따르면, 주변에 치매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와 연관이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문제의 취지와 쟁점을 쉽게 이해하고 해결했다. 반면 치매환자와 만나본 경험이 없고, 생각해본 적 없는 이들은 맥락을 놓치고, 시설만 두 개 고르거나 아니면 재가와 공동체 돌봄의 조합처럼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치매로도 엘리트 교육을 위한 시험문제를 꾸밀 수 있구나.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에는 시험이 참 많고도 많다. 그 시험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다루어진다면, 그 또한 중요한 시기의 학생 및 수험생들에게 바람직한 인식 변화의 효과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복지란 사회가 사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이요, 국가가 가족의 일을 대신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문제의 해제에 나온 말이다. 곧 치르게 될 선거의 후보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들의 치매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유권자로서 나서서 질문이라도 했어야 참다운 유권자 역할을 다한 것이려나? 6월13일 투표라도 꼭 해서 책임이라도 다해야 하겠다. 김근홍 강남대 교수한국노년학회장

오늘 북미정상회담, 비핵화-체제보장 ‘세기의 빅딜’ 기대감

‘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기록될 한반도의 운명은 평화의 시대를 향해 갈까. 세기의 담판 짓는 북미정상회담의 날이 밝았다.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큰 흐름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현지시간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센토사 섬 내 카펠라호텔에서 세기의 담판을 짓는다. 북미 정상이 마주앉는 것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세기의 만남이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이중 최대 쟁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CVIG)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다. 미국은 CVID를 우선하고, 북한은 CVIG를 요구하고 있다. 관건은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보상 수준이 어디까지 논의가 이뤄질 지다. 미국은 CVID를 공동합의문에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법적 구속력이 보장되는 한에서 비핵화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으로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미 간 틈새를 좁힐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한편,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세기의 핵 담판을 앞두고 북한의 입장 변화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공존한다. 의제마다 시간을 끌어 전략적 활용 여지를 최대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비핵화 방법과 절차, 이를 이행하는 시한과 속도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격 표명하며 ‘완전한 비핵화’ 전기는 마련됐지만, 문제는 실행 여부다. 현재까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내용과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이번 북미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핵 사찰과 검증 등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겨진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검증 여부가 주목받는다. 현재로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이다.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북미 정상 간 첫 만남이자 한반도 비핵화의 첫발인 세기의 북미정상회담이 남북한과 미국, 주변국 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