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금지 안전수칙… 외국인 사망사고 줄이는 생명줄 [산업안전PLUS]

#1. 올해 10월10일 남양주 플라스틱 생수통 제조공장에서 20대 외국인 남성이 생수통 모양을 만드는 성형기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 지난해 8월9일 안성 신축상가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9층에서 작업 중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변을 당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한국인 근로자 보다 더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는 한국인이 꺼리는 3D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고 지난 6월24일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와 같이 대형 재난 발생 시 의사소통이 어려워 대피 등에서 한국인 보다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4대금지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외국인 안전인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는 내국인의 1.4배 이상 법무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92.3만명으로 노동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을 살펴보면 전체근로자 0.39인 반면 외국인근로자는 0.53으로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고사망만인율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처한 환경에게 기인한다. 외국인 근로자 78.9%는 50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세사업장은 적은 예산과 인력 문제로 안전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현장 사고사망자의 78.4%는 영세사업장에 발생하고 있다. 80%에 가까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세사업장에 몰려있는 만큼 내국인 근로자 보다 더욱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산업현장이 몰려있는 탓에 전국기준 보다 더욱 많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 85명 가운데 경기도 사망자 비중은 31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망자 비율은 2022년에는 49%, 2021년에는 44%, 2020년에는 36%로 나타났다. 내국인 근로자 사망자 가운데 경기도 비중은 2023년 26%, 2022년 27%, 2021년 24%, 2020년 26%로 집계돼 외국인 사망자 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에 상당수의 건설현장과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만큼 추락, 출동, 끼임 등 3대 재해를 비롯한 산업현장의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동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가 내국인 기피하는 위험하고 열악한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다 보니 고스란히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다”며 “외국인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이 많아 기본적인 안전수칙 교육 등 관련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제 현장을 방문하면 현장소장을 제외한 근로자들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과 의사소통도 쉽지 않고 위험안내문이나 표지판도 한국어로 적혀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 4대금지 캠페인으로 외국인 사망사고 예방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알루미늄 주조 공장. 공장 안은 알루미늄을 녹이는 용해로의 600도의 열기와 쉴 새 없이 제품을 찍어내는 주조 기계의 소음이 가득하다. 강한 열기와 압력을 다루는 기계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 35명이 함께 일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의사소통에 힘쓰고 있다. 공장 관계자는 “생산과정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사망으로 이어진다”며 “외국인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워 안전에 더 취약한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 시 전원차단, 기계작동 시 관리감독자 필수 입회 등의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작업장에는 안전보건공단의 ‘4대금지 안전수칙’을 작업자들에게 수시로 알리고 엄수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사례 등을 분석해 ‘4대금지 캠페인’ 기획하고 해당 작업장을 포함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안전보공단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주요 행동으로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설비나 장비 해제 ▲작업방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 작동 ▲위험작업이나 설비별 위험요인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구 미착용 ▲전원, 가동스위치 잠금 조치 없이 작업 진행 등을 꼽고 ‘4대금지 안전수칙’을 정립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된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교육 확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현장에서 사용될 ‘4대금지 안전수칙’ 홍보물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 16개국’을 고려해 16개 외국어로 번역, 가능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모든 근로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자료도 함께 제작해 이해도를 높였다. 홍보물은 위험설비에 부착하는 스티커,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다. 현장 캠페인도 전개하는데 전국 39개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장, 산재다발업종 사업장 등을 찾아 직접 홍보 활동을 펼친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지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1천여개 기관이 참여해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이다. 이외에도 지역축제와 외국인 대상 행사와 연계해 안전문화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4대금지 안전수칙을 홍보한다. 9월에는 포천 세계인의 날 글로벌 페스티벌 행사, 10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MAMF 문화다양성 축제, 마산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여했으며 11월 양산 다문화 축제 등에서도 4대금지 안전수칙을 알린다. 또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의 경우 28일부터 ‘2024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진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해 외국인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꾀한다. 참가대상은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에 관련된 메시지가 담긴 사진과 포스터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이며 결과발표는 12월10일로 예정돼 있다. 작품은 사진의 경우 1인당 3점, 포스터는 1인당 1점씩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작품 가운데 내부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을 선정한다. 안전보건공단은 ‘4대금지 캠페인’ 이외에도 ‘비상 시 행동요령’, ‘외국인 고용 사업주 인식개선’, ‘위험 표지 부착’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숏폼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알리고 ‘참여 인증 챌린지’ 등의 제공하는 행사도 펼친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산업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가 간단하지만 중요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쉽게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보급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하대 총동창회, 행복기숙사 건립 지지 성명

인하대학교 총동창회가 29일 성명을 내고 ‘행복 기숙사 건립’을 지지했다. 총동창회는 성명을 통해 “20만 동문의 인하대학교 총동창회는 인하대학교 행복기숙사 건립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각지와 세계 각국에서 인하대학교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는다”며 “행복기숙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동창회 측은 또 인하대가 오랜 시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함께 성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행복기숙사 건립 역시 학생 학습 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행복기숙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이는 인재 양성과 교육 기회 평등을 실현하는 소중한 발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동창회는 지역 사회가 우려하는 문제도 충분히 공감했다. 총창회는 “인하 동문들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인하대학교와 주민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인천, 특히 인하대학교가 위치한 미추홀구 지역주민들의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윤 핵심 이철규 “뉴스타파 대표 등 3명 고소”

친윤계(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9일 “오늘(29일) 신용한과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기자 이명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27일 뉴스타파에 게재된 영상(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했다’)에서 언급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저는 명 씨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전제한 뒤 “명 씨가 운영했다는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나 관련 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연히 누구에게 전달한 바도 없다”며 “본적도 없는 보고서로 회의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여의도연구원과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론조사를 맡겼다”며 “명태균,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속칭 김옥균 프로젝트와 관련해 제가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 5인이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다”며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어떠한 근거와 사실확인도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사실 발언 및 유포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 경기도당 “안철수·성남시의원 ‘학교폭력’ 꼬리 자르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9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의 자녀 관련 학교 폭력 꼬리 자르기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철수 의원도 사건을 덮는 데 급급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당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과자에 모래를 섞어 억지로 먹이고,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학교 폭력을 수개월 동안 행한 가해자 부모 중 한 명이 안철수 의원 지역구 소속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4달 전에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적절한 처분이 없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했다”며 “더 이상한 것은 학폭위 결과, 가해자 4명 중 2명과 피해 학생에 대해서만 ‘학급 교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가해자가 받은 학급 교체 처분을, 피해 학생도 그대로 받았고, 이외 가해자 2명은 학급 교체 처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벌을 받았다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100개가 넘는 근조화환 시위가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가해자의 학부모가 성남시의원이자 전 학부모회장, 또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할 때 바로 옆에서 배석할 정도로 가까운 정치적 관계가 아니라면 학폭위에서 이런 불공정한 솜방망이 처분이 나왔겠냐는 국민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교 폭력 가해자의 또 다른 가족도 학교 폭력을 했다는 제보까지 성남시의회 게시판에 게시되고 있다”고 말한 뒤 “국민의힘과 안철수 의원은 이번 학교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공당과 공인으로서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건 실체와 관련 성남시의원의 거취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함에도 관련 성남시의원에게 탈당 요구로 무책임한 꼬리 자르기 행태를 보인다”며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 이덕수 성남시의장은 성남시의원의 ‘학교 폭력 대책 강화’ 촉구 내용의 5분 발언을 못 하게 막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안철수 의원,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의 학교 폭력 진상규명 꼬리 자르기, 방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당,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첨단 기업을 잡아라… 유치 설명회 등 개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 의정부시가 기업유치 설명회에 나선다. 시는 다음 달 1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시와 의정부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첨단산업, 바이오 관련 기업 및 투자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투자환경 소재, 기업유치 인센티브 안내, 투자입지 로케이션 투어까지 마련된다. 김동근 시장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를 주제로 설명하고 경기연구원이 경기 북부의 경제 허브 의정부의 잠재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캠프 잭슨, 캠프 카일 등 미군 공여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한다. 그동안 민선 8기 의정부시는 찾아가는 기업유치 설명회 등 각종 세일즈 활동, 워킹그룹, 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기업유치 1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3호 ㈜바이오간솔루션, 4호 의정부농협 복합문화시설 투자유치에 이어 5호 ㈜시지바이오와의 투자협약까지 맺었다. 김 시장은 기업유치를 통한 의정부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에서 나오는 양질의 일자리는 도시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를 투자하면 인프라가 개선되고 수준 높은 주거환경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시는 성공적인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개발 검토 대상지 일곱 곳을 중심으로 ‘의정부형 웰니스 테크 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해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웰니스 테크(Wellness Tech)는 사람의 건강에 관한 첨단산업으로 개인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지는 ▲캠프 잭슨 ▲도봉차량기지 ▲상계‧장암지구 ▲캠프 카일 ▲가능동 ▲캠프 스탠리 ▲민락2지구 등으로 이에 맞는 주력 산업을 도출했다. 서울에 인접한 호원동 일원 캠프 잭슨(8만2천㎡)은 웰니스 및 바이오‧의료 특성화 대학과 병원 등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복합 허브’가 주력 산업으로 제시됐다. 도봉차량기지(25만8천㎡)는 대중교통을 통한 서울 접근성이 탁월하고 지능형 서비스 로봇 연구 인프라(신한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로봇전공)가 풍부한 곳으로 ‘휴먼 케어 로봇 밸리’로 조성할 수 있다. 서울과 경계를 맞댄 최적의 주거환경을 갖춘 상계‧장암지구(9천㎡)는 ‘스마트 케어 레지던스’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거 단지와의 연속성 있는 개발을 통해 숙박,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 재활 및 노인복지 등 스마트 실버타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금오동 일원 캠프 카일(13만2천㎡)은 인근 대형병원의 전문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인근에 경전철역 세 곳이 있는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에 대학병원 거점 기반 첨단재생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능동 일원(33만㎡)은 국도 39호선, 의정부역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체육시설과 모빌리티 관련 인프라가 공존한다. 레프츠 체험 및 실증 시설로 구성된 ‘모빌리티 스포테인먼트 파크’가 적합하다. 고산동 일원 캠프 스탠리(101만1천㎡)는 수도권 내 가장 큰 독립적 대단위 부지로 활용성이 높고 복합문화융합단지, 법조타운도 인접한다. 디지털 기반의 바이오‧미디어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식서비스 특화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신도시로서 생활‧편의 환경이 우수한 민락2지구(1만8천㎡)는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구와 인근 배후지역 공원 연계 활용도를 높여 ‘애니멀‧플랜트 테라피센터’로 조성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일자리가 살기 좋은 도시의 초석이자 경제와 복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규제 해소와 더불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2024년 첫 시행 동물의료지원단 성공리에 마무리

가평군이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한 동물의료지원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 가축을 대상으로 전문의료 및 방역 등을 제공한 프로젝트로 농가 호응이 높았다. 29일 군에 따르면 동물의료지원단은 군 축산정책과 소속 인력(4명), 공수의사(4명), 가평축협(4명) 등으로 총 4개반을 구성해 분기별 1회씩, 연 4회에 걸쳐 축산 농가를 지원했다. 가축에 대한 외과적 처치와 주사 등 진료, 질병 상담, 사양 관리 지도, 방역약품 지원 등이 무상으로 진행됐다. 축산농가 70여곳을 방문해 가축 1천878마리를 진료했고 이를 통해 전염병 혈액 검사(470마리), 구충제 주사(874마리), 버짐 및 설사 치료(104마리), 폐렴 치료(7마리) 등을 시행했다. 구충제와 면역증강제 등 다양한 방역약품도 지원했다. 특히 올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됐지만 고령 축산농가의 가축 폐사 피해가 거의 없었던 건 동물의료지원단의 방역 및 진료 활동이 큰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박준규 축산정책과장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 동물의료지원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고령 축산농가들의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동물의료지원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