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학생 865명…일주일 사이 24명 늘어나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인 ‘딥페이크’로 피해를 본 학생이 일주일 사이 24명이 더 늘어났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841명이던 딥페이크 피해 학생이 일주일 사이 24명 증가한 865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원 피해자는 33명, 직원 등 피해자는 3명으로 집계돼 누적 피해자는 901명이다. 같은 기간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533건에서 9건 늘어난 542건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수사 의뢰도 9건 늘어난 457건, 삭제 지원은 4건 증가해 245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되자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4-10-28 18:10

성남FC 후원금 재판서 '직무대리 검사' 두고 검찰-피고인 공방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들이 공판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8일 뇌물공여,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 임원, 전 성남시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수행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적법한 직무수행인지 살펴보려고 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지난 21일 각각 상반된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제출한 의견서 요지를 진술해 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위법 여부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잘 아는 수사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주된 공소 유지 방법으로 정착됐다”며 “하루속히 심리에 집중할 수 있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관할을 엄격하게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직무대리 발령은 소속 검찰청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어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검사의 공판 참여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검사의 직무 관할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검찰청법 5조가 송두리째 문제 있다는 것 아니냐”며 “이 법령을 과대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이 아니라면 소송 권한 없는 검사가 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수행이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라며 “특히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공판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적법한 건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참고해 추후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28 18:08

스타벅스 또 가격 인상…톨사이즈·아이스음료 11종 200원씩 ↑

스타벅스 코리아는 다음달 1일부터 아이스 음료 11종의 톨(355㎖) 사이즈 메뉴 가격을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격 인상 대상은 블렌디드 음료 2종, 프라푸치노 6종, 피지오 1종, 리프레셔 2종 등이며, 각각 200원씩 인상된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직·간접 비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가격을 인상한다"며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겨울철 수요가 감소하는 아이스 음료로 대상을 결정했고, 가장 작은 사이즈인 톨 사이즈에 한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가격이 인상되는 품목의 모바일 상품권을 11월 이전 구매한 경우에는 가격 인상 이후에도 추가 금액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8월2일 카페 아메리카노 그란데(473㎖), 벤티(591㎖) 사이즈 가격과 원두 상품군(홀빈·VIA)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영업이익률은 지난 2021년 10%에 달했지만 올해 2분기엔 5.4%에 그쳤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10-28 18:07

‘모두를 위한 물’…월드비전, 2024 꿈 엽서그리기 대회 성료

국제 구호개발옹호 NGO단체인 월드비전이 주최하고 경기일보사,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는 ‘2024년 월드비전 꿈 엽서그리기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8일 월드비전에 따르면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모두를 위한 물’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등학교 3천515개교, 19만1천769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지난 3월4일부터 6월14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현직 화가 13명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경기일보 회장상에는 ▲오은채 여울초 6학년 ▲장유하 나눔초 2학년 ▲유정원 용죽초 5학년 ▲김윤설 덕계초 5학년 ▲김민서 양일초 3학년 ▲홍서연 한가람초 5학년 ▲조예진 부천일신초 4학년 ▲정아윤 신길초 1학년 ▲안수지 장기초 4학년 학생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교육부 장관상은 여인준 망월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상했으며 월드비전 국제총재상은 김희엘 백운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해외국가 특별상은 백서우 의정부송산초등학교 2학년 학생과 이루한 하원초등학교 2학년, 김라현 신길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로 돌아갔다. 대회 수상 작품들은 아프리카 잠비아 뮬렌제 마을에 전달돼 잠비아 아이들과 ‘물’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게 되며, 대상작품 3점은 뮬렌제 마을 초등학교에 벽화로 그려질 예정이다. 최성호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구 반대편 아이들과 함께 꿈꾸고 공감할 수 있는 대회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사람들 박소민 기자 2024-10-28 18:07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강화군수 보궐선거 선전…철저한 분석 통해 지방선거 승리 견인”

“험지 중의 험지인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28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의 선전 배경에 대한 요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1만8천576표(50.97%)를 얻어 당선했다.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1만5천351표(42.12%), 무소속 안상수 후보 2천280표(6.25%), 무소속 김병연 후보 235표(0.64%) 등의 순이었다. 고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가 약 40%에 이르는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역대 최고 성적”이라며 “현재 중앙당에 집단심층면접(FGI)을 요청해 선전 요인 등을 진단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 같은 선전 요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과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이 원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서의 오물풍선 투척, 굉음 등에 대해 강화군 주민들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다”며 “‘우리 또한 세금을 낸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피해 조치 등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원인과 분석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치고, 험지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2일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장외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고 위원장은 인천에서도 연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과거 역사 속을 되짚어 보면 장외투쟁을 시작하는 것은 어떠한 분노와 모순이 폭발하는 시점”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제는 장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 그 시작은 지역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어려운 국가 재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첫 단추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와 함께 명명백백히 사과할 부분,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0-28 18:04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운영위 소위서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4년 연속 지각 처리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표결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예산안 자동부의는 2012년 국회법 제85조3의 본회의 자동 부의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예산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헌법상 의결 기한 48시간 까지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조치다. 하지만, 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측 운영위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은 11월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자동부의 이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의결이 한 차례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면서 “그런 만큼 이번에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대신 11월 30일 다음날부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국회 개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간 ‘입법 독재’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대통령을 옥죄고 행정과 사법권을 양손에 움켜쥐려 하는 야욕의 발톱을 드러냈다”라면서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국회의장 직권으로 예산과 세입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드려 한다”며 “이는 사실상 예산 처리를 막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입법부의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달 31일 이 같은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14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조정소위에서 정부 예산안 원안을 심사했지만, 쟁점 예산안에서 최종 증감액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다. 한편 해마다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는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국회 김동식 기자 2024-10-28 18:04

민주 허종식 의원, ‘돈봉투’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내달 첫 재판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8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허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1월14일 오전 10시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해당 사건은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에 배당됐다. 그러나 당일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허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재판 일정을 조율하기도 한다. 허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허 의원과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 측은 지난 5월 “허 의원은 돈봉투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재판에 넘긴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0-28 18:03

‘경기도 초선’ 김용태·김현정…“첫 국감 아쉬움 많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경기도내 지역구 초선 의원들이 아쉬움이 담긴 소회를 전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국감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얼룩진 ‘맹탕 국감’이었지만, 도내 지역구 초선 의원들은 정쟁보다는 지역 주요 현안과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중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과 탄소중립교육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문화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등 지역 주요 현안에 관심을 쏟았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마지막 국감에서 핵심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 논문과 기관장들에 대한 색깔 공세 등 민주당이 제기한 정쟁이 교육계의 정책 현안들을 뒤덮었다”며 “교육위마저 정쟁에 휩쓸려 안타깝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인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방부와 국무조정실의 공감을 이끄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정무위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고, 금융 전반과 공정위 등을 소관하는 위원회여서 책임감을 갖고 준비했다”며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감추고 숨긴 것들을 찾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김 의원은 “다만 피감기관장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국회 무시 태도는 도를 넘었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0-28 18:02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 출범…반도체·AI 등 청신호

여야는 28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양당의 공통 민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해 민생 법안 등의 국회 우선 심의·처리를 목표로 상시 운영된다.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 지구당 부활, 금투세 폐지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며 “협의 기구를 통해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민생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이재명 대표는 지난 달 2일 양당 대표 회담 이후 여야가 함께 공약한 민생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시 양당 대표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논의, 지구당 재도입 추진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대표는 폐지론을 강조하며 최소한 내년도 시행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당초 합의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0-28 18:02

이건태 “법제처, 국민 눈높이 맞게 법령 정비해야” [국감 클로즈업]

법제처의 법령 정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이 2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불편법령 신고 건수는 총 4천387건에 달했으나 실제 개선 완료된 건수는 34건에 불과해 개선율이 0.8%에 그쳤다. 불편법령 신고는 2020년 2천5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608건이 접수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 법령 개선 요구가 높음에도 법제처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려운 법령 용어 및 문장 신고의 경우도 같은 기간 113건이 접수됐으나, 정비 완료된 것은 16건으로 개선율이 14.2%에 머물렀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정비된 사례가 없었고, 지난해에도 0건으로 정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신고가 많은 법령 분야를 보면, 어려운 용어의 경우 형법(69건), 민법(11건), 공직선거법(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법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은 보다 신속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0-28 18: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