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 출자 전환때 기업결합신고 미리 안 해도 된다

금융기관들이 출자 전환때 기업결합신고를 미리 안 해도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이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 주식을 취득할 때 해야 하는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면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생겼다. 계약일로부터 주식취득일 사이에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가 이뤄져야 했다.그러나 계약일로 간주되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주식취득일은 인가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되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이런 위반 사례는 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돈을 빌려줬다가 기업 경영 상황이 악화해 출자전환을 할 때 발생한다.위반 기업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9월 우리은행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우리은행은 이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공정위는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안에 사후신고를 하도록 개정했다.공정위는 이 밖에 자본시장법 등 개정으로 변경된 법 조항의 명칭을 개정안에 반영했고, 각종 신고서·첨부서류 양식을 심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보완했다.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친 개정안은 오는 31일 관보 게재를 거쳐 8월 1일 시행된다.다만 회생기업 출자전환 사후신고는 기업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최현호기자

금융·증권 최현호 기자 2018-05-29 15:27

주택금융공사, ‘더나은 보금자리론’ 출시…5천억원 규모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31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그동안 전산시스템 개발, 관련규정 개정 등 조치를 완료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으로 5천억 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10%p 완화(LTV 80%, DTI 70%)하고, 채무자의 월상환액 증가부담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 비율을 50%까지 확대했다. 취약계층 대상자나 전자약정 등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5-29 15:23

우리은행, ‘후순위채’ 2천억원 발행 성공…10년·15년물 동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2천억 원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10년물 1천500억 원, 15년물 500억 원의 채권을 동시에 발행했다. 채권 발행금리는 고정금리로 지난 2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국고채 10년물 금리 2.72%에 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후순위채 10년물 금리는 0.61%p의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3.33%, 15년물 금리는 0.85%p의 스프레드를 가산해 3.57%로 확정됐다. 10년물 스프레드는 바젤III 도입 이후 우리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스프레드 중 가장 낮다. 특히, 우리은행은 비지주사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른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보다 낮은 스프레드로 발행에 성공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태승 은행장 취임 이후 경영 안정성에 기반한 지속적인 실적 개선으로 무디스 신용등급이 A2에서 A1으로 상향됐고, 이로 인해 낮은 스프레드로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며 “이는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진 결과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5-29 15:17

하반기부터 애견숍에서 펫보험 판매

올해 하반기부터 애견숍에서 펫보험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 돼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허용,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애견숍에서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펫보험에,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세그웨이나 드론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ㆍ스키·등산용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레저보험을 팔 수 있다. 다만 이들 대리점에서 파는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팔 수 없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판매가 허용된다. 대면ㆍ전화ㆍ우편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Out-bound·외부 영업)’는 금지된다. 간단ㆍ소액 보험 판매 유인을 높이기 대리점이 직접 관련 상품 계약자가 돼 피보험자(고객)를 모집, 단체보험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품ㆍ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한 ‘끼워팔기’ 식 보험 가입을 강제하면 안된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등을 차별할 수 없다. 처음에는 망설였다가 나중에 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에만 적용되던 ‘중복확인 의무’를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다른 손해보험 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 보장하는 손해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 된다. 같은 상품에 여러 건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내는 셈인데, 이를 가입 단계에서 걸러내자는 취지다. 최현호기자

금융·증권 최현호 기자 2018-05-29 15:17

[속보] 南대표단 조명균 수석대표·노태강·김정렬·김남중·안문현

南대표단 조명균 수석대표·노태강·김정렬·김남중·안문현(속보)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8-05-29 15:04

제2금융권 3%대 보금자리론 출시

제2금융권 변동금리ㆍ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금리 연 3%대 보금자리론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31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4월 발표한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나왔다. 이는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 장기·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금리 인상기에 고정금리로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셈이다. 제2금융권에서 연 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 원 주택대출을 받던 사람이 30년 만기 전액분할 원리금균등상환 보금자리론 상품으로 갈아타면 이자 납입액이 총 1억 7천57만 원 줄어들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이는 6월 ‘아낌e-보금자리론’ 30년 만기 금리인 연 3.65%를 적용했을 때 기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10%포인트 완화(LTV 80%, DTI 70%) 적용된다. 다만 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기존과 같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약정(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에서 최대 3억 원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출한도를 4억 원까지 늘려준다. 채무자 월 상환액 증가 부담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 비율은 50%까지 적용한다. 취약계층 대상자나 전자약정 등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전환 대상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농·수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취급 후 보유 중인 주택대출이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실행된 주택 구입ㆍ보전ㆍ상환용도의 주택대출로 LTV는 100% 이하여야 하고 신청일 현재 변동금리 또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어야 한다.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로 간주해 배제한다. 전환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4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무자녀일 때 7천만 원 이하, 1자녀 8천만 원 이하, 2자녀 9천만 원 이하, 3자녀 1억 원 이하여야 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1주택이어야 하고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만 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권오탁기자

금융·증권 권재민 기자 2018-05-29 15:03

[속보] 정부, 北에 고위급회담 대표단 명단 통지…국토2차관 포함

정부, 北에 고위급회담 대표단 명단 통지…국토2차관 포함(속보)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8-05-29 15:03

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1원 단위 전환

이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제휴 가맹점이 휴ㆍ폐업하거나 신용카드사와 제휴가 중단될 경우 해당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해 소멸하는 포인트가 연간 1천300억원 어치가 넘는다는 데 문제 의식을 갖고 이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는 여건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하거나 ▲일정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 가능하거나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조항 등을 꼽았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자 금감원은 앞으로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즉 1원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휴대전화 앱에서 포인트 현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특정 가맹점 제휴 포인트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포인트로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카드사와 제휴 중단시 사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없애고자 제휴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해당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에선 마이신한포인트, 삼성카드[029780]는 빅&보너스포인트, 국민카드는 포인트리가 대표 포인트다. 이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118만명이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각 카드사는 내달부터 11월까지 이번 제도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 김동궁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카드사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늦어도 11월까지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시행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오탁 기자

금융·증권 권재민 기자 2018-05-29 14:56

예금, 대출금리차 40개월만에 최대 수준 유지

금융·증권 권재민 기자 2018-05-29 14:56

‘전생에 웬수들’ 최윤영 출생의 진실 들은 이영란 이상숙에 “니 딸 찾았다”

29일 방송될 MBC 일일드라마 ‘전생에 웬수들’ 120회에서 양숙(이보희)은 고야(최윤영)가 실종 상태였다는 걸 알고 모질게 대한 것을 후회하지만 고야는 곁에 없다.고야의 출생을 의심한 옥자(이영란)은 태평(한진희)을 불러 진실을 듣게 되는데…옥자는 지나(이상숙)에게 “니가 애타게 찾던 니딸을 찾았다”고 말한다. 고야는 자원봉사중 몸에 이상증세를 느끼고, 재웅(한갑수)은 지석(구원)에게 고야를 찾았다며 전화를 하는데…MBC 일일드라마 ‘전생에 웬수들’ 120회는 29일(화요일) 오후 7시15분 방송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8-05-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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