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화성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한국GM 경영정상화 간담회 무산

2018년 성남시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이범관 칼럼] 시민은 돈 안들이고 책 보고, 동네서점은 책 많이 팔려 돈 벌고

봄철을 맞아 모처럼 고향의 어린시절 벗들과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동심으로 돌아간 벗들과의 나들이라 오랜만의 만남임에도 금방 가까워지게 되고 1시간여 관광버스로 가는 동안 옆자리의 친우와 요사이 지내는 근황을 서로 얘기하며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나와는 어릴 적부터 특히 많은 인연을 맺은 사이이고 그 친구의 성실하고 꾸밈없는 모범적인 생활과 학구적인 근면성은 나에게 항상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가 자기의 근황을 얘기하면서 지금 많은 문화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자랑하며 아주 보람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여 부러움을 느꼈다. 자신은 앞으로 1천권의 책을 읽을 목표를 세웠는데 1천권의 책을 읽기도 힘들지만 자기의 경제력으로 1천권의 책을 구입하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자기가 사는 지역의 시청에서 돈 안 들이고 읽고 싶은 책을 얼마든지 대출받아 읽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아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대출받아 구독하고 있다며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를 소개하였다.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창안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다.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동네서점에 가서 무료로 빌려 읽고 반납하면 시가 그 책을 도서관 장서로 구입하고 책값을 동네서점에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는 공공도서관이 자체적으로 구입할 책을 선정하여 도서관에 비치하면 시민은 도서관에 있는 책 중에서 보고 싶은 책을 대출받아 읽는 방식이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어도 도서관에서 구입해 놓지 않으면 책을 볼 수가 없었다.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는 도서관에 비치할 책 선정권을 도서관이 아닌 시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신간도서나 베스트셀러가 나오더라도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으로 하면 그 책을 도서관이 바로 구입하여 비치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바로 동네서점에 가서 무료로 빌려보고 도서관은 그 책값을 동네서점에 지불하면서 도서관 장서로 비치하게 된다. 이 제도는 3년 전(2015.7.)에 시범실시하여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게 되자 그 이듬해에 전면시행을 하여 정착된 지 이제 2년이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동네서점 3곳이 참여하였는데 그 후 6곳, 17곳, 19곳으로 점점 확대되어 현재는 20곳으로 늘었다 한다. 이 제도는 경기도 행정생산성및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기관 표창, 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상 은상, 국제 비즈니스대상 동상,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최우수상 등의 화려한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또 이 제도는 현재 수원, 부천, 여수, 포항, 충주, 나주, 세종, 안산, 오산시 등 전국 10여 개 자치단체가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동네서점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시민들의 문화복지 혜택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2016년에는 1만3천600여 명의 시민이 동네서점에서 5만5천400여 권을 대출받았고 책대금 6억4천여만원이 동네서점에 지급되었으며, 2017년에는 3만6천여 명이 8만1천여 권을 대출받았고 책대금으로 10억여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동네서점도 평균 10% 이상 매출이 늘어나고 아파트단지 부근 서점은 매출이 30% 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고 한다. 지금 지방자치가 정치화되어 중앙정치에의 예속, 포퓰리즘적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과다한 예산의 낭비, 주민간의 갈등 등 많은 폐해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제도는 경기도가 이미 전도적으로 도입, 시행했어야 한다. 중앙정부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와 같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천자춘추]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성찰

다문화 교육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곤 한다. ‘다문화’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 청중들은 대체로 교사, 학생, 시민, 공무원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인데, 그들의 대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외국인, 동남아시아인, 조선족,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범죄, 더러움, 가난 등등… 이처럼 우리에게 다문화라는 말이 환기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에 다문화 현상을 야기한 사람들과 그들에 관한 부정적 특성에 집중된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2000년대 초반 단일민족적 순혈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유행병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 본래 다문화라는 말은 한 사회 속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상호 소통을 이루는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오늘날 그 본래의 고유한 의미가 변질되어 ‘우리 사회를 다문화화 하는 사람들’로 고착되고 말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들을 ‘다문화 아동’, ‘다문화 학생’, ‘다문화인’이라는 잘못된 용어로 서슴없이 지칭한다. 어찌 보면 정부나 공식기관에서조차 이러한 잘못을 주도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정부는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하고, 교육부에서도 ‘다문화 학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 내놓고 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왜냐하면 ‘다문화인’이나 ‘다문화 학생’처럼 다문화라는 말을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붙이는 것은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니며, 이러한 용어 자체가 이미 배타적인 편견 혹은 차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속에 이미 대상을 규정하는 가치관이 깃들어 있다. 특히 그렇게 지칭되는 사람들 대다수가,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이 될 다문화가정 학생이 그렇게 지칭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구분 짓기나 편 가르기와 같은 차별적인 의미가 깃든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다문화 관련 용어 사용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연권 경기대 다문화교육센터장

[기고]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 ‘안전’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안전을 도외시해서 생기는 사건 사고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며 자신에게 맞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가치들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각하며 행동하지만 어떠한 일이든 안전이라는 가치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뜻하지 않는 한 순간에 자신과 타인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이 안전의식을 낮추게 하고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공적가치인 ‘안전’보다 사적가치인 ‘사익’에 무게를 두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어느 한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도로는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점으로 언제 교통사망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곳이다. 실제로 이 도로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26건의 크고 작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도로는 양방향 6차로의 매우 넓은 도로이지만 무신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도로의 규모에 비해 차량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고 도로 양측에는 상가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취객이 많은 야간의 경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수가 증가하는 만큼 사고발생 가능성 역시 점점 커지게 된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무단횡단을 제한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낮추고자 해당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1년에 두 번 차량을 통제하고 실시하는 지역 축제행사들과 주변 상가 주민들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민원으로 인해 무단횡단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의 설치가 쉽지 않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지역주민의 안전보다 축제로 얻게 되는 즐거움과 이동의 편의성을 우선가치로 두고, 상인들은 도로 건너편에서 무단횡단에 관계없이 상가 쪽으로 쉽게 접근하는 영업환경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안전의 가치를 고려하여 무단횡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지만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점인 만큼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처럼 공적가치인 ‘안전’과 사적가치인 ‘즐거움’, ‘편리함’, ‘사익’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안전은 지금 당장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위험상황을 예방하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이다. 처음에 이야기했듯 사람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의 순서는 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안전사고들과 재난을 겪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다.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미리 위험요소들을 제거하여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안전에 대한 선진 시민의식을 갖추어 어떠한 가치보다 안전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삼아, 안전사고로 인하여 희생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강민승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연구교수

여야, 특검법안·추경 18일 동시 처리 합의… 국회 42일 만에 정상화

여야가 14일 최대 쟁점이었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의 특별검사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파행 42일 만에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의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원내대표들은 또한 이날까지 처리해야 하는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 안건도 본회의를 바로 열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김경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등 4명이 제출한 사직 안건을 처리했다. 이들은 각각 인천시장, 충남지사, 경남지사, 경북지사 후보로 결정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날까지 사직 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었다. 이날 국회 정상화는 특검법안과 관련, 특검 추천방식과 수사범위, 법안 명칭 등에 여야가 의견을 좁히면서 극적으로 이뤄졌다. 특검 추천방식은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야3당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이다.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드루킹 사건 의혹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특검법안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야3당이 지난달 23일 제출한 특검법안 중 ‘대통령선거 댓글 공작’ 단어는 빠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당 홍문종(의정부을)·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탁계석의 문화 돋보기] 문화브랜드 만들기와 상표권 수익은 가능할까

파리크라상, 본죽, 원할머니 보쌈, 한번 씩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들 회사 사주 일가들이 회사로 들어가야 할 상표사용료를 중간에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현대는 모든 게 브랜드로 통하는 시대다. 세계 유명 브랜드 명품 가방이 잘 팔리자 짝퉁이 나와서 재미를 본 적도 있다. 유행하는 말로 3초 백이라고 하던가. 3초에 눈에 띌 만큼 대중 선풍을 일으킬 것이다. 문화나 공연 예술도 티켓을 팔기위해 안간힘을 쓴다. 흥행이란 결국 대중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 발표회를 하는 예술가들은 자신의 얼굴을 브랜드로 내세운다. 때문에 대부분의 포스터가 좀은 과장된 촬영 기술에 의해 돋보이는 이지미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솔직히 이를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단체들은 단체 이름을 통해 상품화한다. KBS 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오페라단, 경기필하모니, 국립합창단. 경기도립국악관현악단 등 관주도 예술단체의 이름이 개인 단체보다는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 개인단체도 역사가 오래된 것은 신뢰가 높다. 연륜이 주는 무게감이다. 오래 전에 만들어진 솔리스트앙상블, 코리안심포니, 바로크쳄버오케스트라. 프라임오케스트라. 근자의 이마에스트리 등 많은 단체들이 이름 알리기에 온갖 힘을 쏟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한걸음 나아가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시도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 성악가 하만택 대표는 ‘코리아아르츠’란 주식회사를 만들어 오페라를 사업화하고 있다. 대치동 ‘가곡예술마을’은 순천에 본원을 두었고, 성용원 작곡가 역시 자신의 이니셜을 따서 ‘SW아트컴퍼니’란 네이밍으로 연주가들과 콘텐츠를 결합해 마켓을 개척하고 있다. 아예 거리(busking) 음악가를 자처한 노희섭 성악가는 500회가 넘는 거리 무료음악회를 통해 로또 복권 따기식의 공연대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무대를 만들어 간다. 기존 매니지먼트의 한계성을 벗어나 시장 개척을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다. 그간은 대학 교수나 강사가 되려했지만 축소 일로에 있는 대학에서 희망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림 쪽 역시 기존 화랑 전시에서 벗어나 아파트 등 생활 밀집 지역으로 파고드는 경우다. . 노숙경 화가는 최근 ‘숙경 갤러리’를 만들어 인사동 전시의 화려한 명분(?)을 거두면서 활로가 개척되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했다. 물론 아티스트 중에는 지휘자 금난새, 소프라노 조수미 등 최고의 명성을 얻은 경우 그 자체가 브랜드다. 그러나 대부분은 개인 이름 보다는 작품이나 회사 브랜드를 키워야 하는 입장이다. 일본의 합창 주식회사는 합창단 60개를 만들어 관리한다고 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프렌차이즈 형식이다. 이런 구조는 오래전에 일본 야마하 피아노가 학원 프렌츠차이즈를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때문에 우리 예술문화도 더 늦기 전에 본격 시장개척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 여기서 브랜드 만들기와 상표권은 기본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개척을 하려면 우리끼리만 통하는 네이밍보다 글로벌한 감각을 가져야 유리하다. ‘바로크합주단’이 외국에 나갔을 때 이게 뭐야? 할 수 있다. 때문에 60년이나 된 브랜드를 몇 해 전에 ‘코리안쳄버’로 바꾼 것이 아닌가. 시대는 늘 변한다, 예술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브랜드’는 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는다. 필자의 ‘K-클래식’, ‘K-오페라’ 역시 글로벌 시장개척을 목표로 한 상표등록이다. 특성상 대부분이 개인일 수밖에 없는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들이 먹고 살려면 창의성을 가진 예술사업가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기금지원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연장들이 대관 업무만 하는 것에 직무유기란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창의의 예술가들이 예술작업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브랜드 만들기와 상표권은 언제쯤 효력 발생이 가능할까. 우리가 진정으로 풀어 할 큰 과제다. 탁계석 예술비평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