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여파…접경지 부동산 경매 고가낙찰 잇따라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에 이어 내달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법원 경매시장에서도 고가낙출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일 입찰한 연천군 왕징면의 한 임야는 첫 경매에서 감정가(7천868만 5천 원)의 124%(9천770만 원)에 고가 낙찰됐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임야로 여러 기(基)의 분묘가 있어 평소 같으면 수차례 유찰됐을 토지에 9명이 경쟁이 붙으면서 유찰 한 번 없이 주인을 찾았다. 또 지난 8일에 입찰한 연천군 왕징면의 민통선 일대 잡종지는 10명이 공동소유 형태로 감정가(3억 1천830만 7천700원)의 119%인 3억 8천1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앞서 지난달 초 1회 유찰돼 최저 매각가가 감정가보다 30% 낮은 2억 2천281만 5천 원에서 입찰이 진행됐는데 최종 낙찰가는 최저 매각가는 물론 감정가를 웃돌았다. 파주시 등지의 부동산도 낙찰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9일 입찰한 파주시 월롱면의 논(답)도 감정가(1천759만 3천 원)의 105%인 1천845만 2천5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는 앞서 1회 유찰돼 최저 매각가가 감정가의 70%인 2억 6천250만 원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난 8일 입찰이 진행된 가운데 총 13명이 경쟁을 벌여 감정가의 99%인 3억 4천710만 원에 낙찰됐다. 전문가들은 이 일대 경매 물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유망 물건의 입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민통선 내 토지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는 잘 팔리지 않던 것들인데 최근 관계가 급호전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추진되면서 개발이 어려운 땅까지 고가에 낙찰되고 있다”며 “남북 경제협력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차익 또는 보상 등을 노린 투자 목적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5-13 13:36

경기지역 아파트 전셋값 하락폭 가속화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캡투자 매물 증가와 전세수요 감소 등으로 매물이 쌓이면서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세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 물건 적체도 심화하는 분위기다. 5월 둘째 주 경기도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08%, 신도시는 0.07% 하락했다. 이는 각각 0.03% 하락한 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진 것이다. 경기는 ▲시흥(-0.72%) ▲평택(-0.27%) ▲구리(-0.25%) ▲안산(-0.22%) ▲의왕(-0.15%) ▲오산(-0.14%) ▲남양주(-0.13%) ▲용인(-0.10%) ▲양주(-0.08%) 순으로 하락했다. 특히 시흥과 안산 등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는 지역은 기존 아파트 매물 소진이 쉽지 않아 전셋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며 하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신도시는 1ㆍ2기 11곳을 통틀어 오른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한강(-0.33%) ▲위례(-0.32%) ▲일산(-0.12%) ▲평촌(-0.12%) ▲분당(-0.05%) 순으로 전셋값이 떨어졌다. 산본ㆍ중동ㆍ판교ㆍ광교 등 나머지는 보합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은 경기는 4주째 보합세를 기록했고, 신도시는 0.01% 오른 데 그쳤다. 경기는 ▲성남(0.05%) ▲용인(0.05%) ▲부천(0.02%) ▲수원(0.02%) ▲안양(0.02%) 등이 상승했고, ▲시흥(-0.25%) ▲평택(-0.08%) ▲안산(-0.06%)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분당(0.01%) ▲일산(0.01%) ▲평촌(0.01%) ▲동탄(0.01%)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경기지역과 신도시 역시 매수세 감소로 가격 오름세도 멈추는 분위기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과장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많이 늘어난데다 갭 투자자의 보유 전세매물 출시로 전셋값 약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라며 “새 아파트 입주 여파와 매물 적체로 세입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분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내리막길 행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5-13 13:36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에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거래에서 수탁·위탁거래까지 확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 금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수탁·위탁 거래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수탁기업이 거래 체결 이후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거래 물량 감소 및 거래 정지 등의 우려로 인해 납품대금의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결제환경 등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수탁·위탁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인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자체 부담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갑질로써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5-13 12:54

전국 폐지값 한달새 28% 폭락, 가격 안정화 시급

4월 전국 평균 폐골판지 가격이 64원으로 한달새 28%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형 의원(의왕ㆍ과천)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당 89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은 4월 들어 64원으로 27.87%가 떨어졌고, 폐신문지 가격도 ㎏당 110원에서 100원으로 9.11% 내려앉았다. 연초 140원 수준이던 것을 고려하면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지난 1월 kg당 136원이었던 폐골판지 가격이 4월 들어 65원으로 71원이나 떨어졌으며, 특히 충북의 경우 139원이던 폐지 가격이 62원으로 떨어져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한편 중국의 금수조치 및 수입기준 강화 등으로 폐지 수출은 급감한 반면 지난 1~3월 폐골판지 수입량은 총 7만5천33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70만143t)보다 5천 t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급과잉에 따른 추가 가격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종이류 분리배출을 3~4종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80%인 제지의 국산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국산 폐골판지에 대해 97.5%로 상향 조정하는 등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마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환경정책을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한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지업계와 폐지 수거, 유통업계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05-13 12:54

슈어소프트테크㈜, 경기대에 10억 원 상당 소프트웨어 기증

경기대학교(총장 김인규)는 지난 11일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슈어소프트테크(주)와 10억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SW)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에는 경기대 김인규 총장과 슈어소프트테크㈜ 김준대표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했다. 기증한 프로그램은 코드스크롤(codescroll) 제품군의 3종 도구로, 융합과학대학 컴퓨터공학부의 SW공학 과목과 SW개발 프로젝트에서 실습 도구로 적극 활용 함으로써 전공교육을 더욱 전문화 할 계획이다. 김인규 총장은 “기증한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해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세계 수준의 SW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2002년 설립돼 국내 SW 시험검증 선두기업으로 자동차, 항공, 원자력, 철도 그리고 국방 등 고신뢰 시스템(mission critical system) 영역에서 시험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국내 최초로 SW 시험 자동차 도구를 개발해 관련 분야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현숙기자

사람들 강현숙 기자 2018-05-13 12:28

北 이르면 열흘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생중계 안할듯

북한이 이르면 열흘 뒤 외국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한 가운데 그 과정이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12일 발표한 외무성 공보에서 23일부터 25일 사이에 기상 상황을 고려해 갱도 폭발을 통한 핵실험장 폐쇄 의식을 진행하겠다면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기자들의 현지 취재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기자단을 위해 원산에 숙소를 보장하고 기자센터를 설치한다면서 "국제기자단 성원들이 핵시험장 폐기 상황을 현지에서 취재·촬영한 다음 기자센터에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고 협조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로 이동해 핵실험장 갱도 폭발 등 폐쇄 과정을 지켜본 뒤 원산으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송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렇게 되면 갱도 폭파 과정의 TV 생중계나 실시간 보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풍계리와 원산이 직선거리로도 200㎞ 이상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 세계 시청자들이 실제 폭파 장면을 볼 수 있기까지는 여러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6월 있었던 영변 냉각탑 폭파 당시에도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영변을 찾은 미국의 CNN 등은 생중계를 염두에 두고 취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평양으로 귀환한 뒤 취재 영상을 송출했다. 이번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확언한다는 취지에서 '깜짝 생중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녹화중계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북한이 핵실험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취재진을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으로 한정한 점도 주목된다.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당시 6자회담 참가국의 언론사가 현장을 취재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번에는 일본이 빠지고 영국이 들어간 셈이다. 일본이 최근 미국을 설득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등을 의제로 포함하려 해온 점 등이 배제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3일 "북한이 일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같다"면서 "비핵화 협상의 의제를 확대하려는 일본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고 비핵화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하려면 일본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에서 어떤 언론사가 풍계리를 찾게 될지도 관심사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변 냉각탑 폭파 당시에는 한국의 MBC, 미국의 CNN, 일본의 TBS, 중국 CCTV 등이 북한의 초청장을 받아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취재진은 참관단과 함께 냉각탑에서 1㎞ 정도 떨어진 산 중턱에서 폭파현장을 지켜봤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5-13 10:58

北美, 초장부터 '보유핵' 폐기 논의…속도내는 '완전한 비핵화'

북미 양국이, 과거 비핵화 협상때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될 것으로 분류했던 '보유 핵'을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 의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전 북핵 논의가 핵 동결과 불능화 단계에 이어 그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친 뒤 다시 보유 핵 논의를 하겠다는 프로세스였다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폐기를 우선순위로 북미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미정상회담 사전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내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 측에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국외 반출토록 요구했고, 북한 측이 이 제안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요구는 차기 미 대선이 치러질 2020년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 핵 프로그램은 물론 보유 핵까지 트럼프-김정은 '대담판'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북한을 겨냥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라는 미측의 요구로도 풀이된다. 다시 말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요구해온 북한이, 과거 북핵 논의 때 제시했던 프로세스를 잘게 쪼개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 하지 말고 최종 단계라고 할 보유 핵 폐기 의지도 과감하게 보임으로써 진정성을 확인시키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북핵 논의와 관련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거슬러보면 2006년 1차 핵실험 전부터 핵무기 보유를 주장해온 북한은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며 보유 핵무기는 비핵화 논의 최종 단계에서 논의할 대상이라는 입장이었다.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출구'가 될 북미 수교를 조건으로 '보유 핵무기' 폐기를 논의하겠다는 태도였다. 그런 탓에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를 담은 9·19공동성명(2005년)을 먼저 만든 뒤 핵 동결과 불능화 단계의 합의를 각각 만들어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하는 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결국, 6개국은 핵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비핵화 최종 단계인 '보유핵' 문제는 합의서조차 만들지 못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런 과거 패턴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취임 이전부터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해왔다. 사실 리비아는 초보적 핵개발 수준이어서, 미 본토에까지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날릴 수 있는 북한과는 처지가 달라 '선핵폐기-후보상' 모델은 적절하지 않다는 걸 미 조야 역시 인정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볼턴 보좌관의 주장에 경도돼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북한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나서 단계적·동시적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의 '보유 핵무기' 처리 문제를 '전면 배치(front-loading)'하자는 기조가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북한으로서도 핵무기와 핵물질, ICBM 일부의 국외반출 조치를 비핵화 프로세스 초반에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큰 신뢰를 살 수 있다. 선금을 지불함으로써 카운터파트인 트럼프 행정부가 안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 측의 이런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담판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이미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 및 ICBM 중단 선언을 한 데 이어 비핵화 최종 논의단계라고 할 보유 핵의 일부를 국외반출로 폐기하는 조치를 하는 과단성을 보이라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북한 보유 핵 일부의 선(先) 국외반출 제의는, 리비아식 핵 폐기를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해온 북한과의 '절충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아직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날짜와 장소가 12일 싱가포르로 정해진 걸 전후로 한 북미의 반응을 보면, 북미 간에 서로 '과감한 제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의 미국 측 '키 맨'이라고 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북한의 빠른 비핵화를 거론하면서 그 경우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발언해 눈길을 끈다. 품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으며, 외신들은 번영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동시적 조치 요구에 거부감을 보여온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해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미국 측 역시 태도 변화가 느껴진다. 시계열 상으로 9일 방북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서 일련의 논의를 거쳐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상응조치 언급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받은 뒤 '새로운 대안'을 높이 평가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미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은 북측에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면서, 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상응 조치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는다. 결국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전(全) 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 체제안전 보장, 제재 해제, 경제지원 등을 담은 '일괄타격식' 합의가 나오고 핵무기 일부 국외반출 등의 조치가 조기 이행된다면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연내 종전선언 이외에 남북간 군사적 긴장 해소 및 교류·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5-13 07:31

한국GM 8천억 지원에…"먹튀 노잣돈" vs "가성비 최고"

산업은행은 오는 18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와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맺는다. 올해 안에 한국GM 정상화에 7억5천만달러(8천억원)를 출자하는 내용이다. 이 돈을 놓고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자본(GM)이 우리나라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누리다가 결국 발을 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설명은 그 정반대다. 15만6천개의 일자리를 10년 넘게 지켜 '가성비'를 극대화한 협상이라는 것이다. 또 한국GM에 너무 성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는 비판, 지원 방식이 GM과 산업은행에 '불평등 조약'이라는 지적, GM에 대한 산업은행의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이동걸 회장 등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이런 비난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악의 조건에서 막판까지 숨 막히는 협상을 벌인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 평가절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산업은행, 8천억원 떼일 가능성은 한국GM의 지분율은 GM이 83%, 산업은행이 17%다. 양측은 이 지분율에 따라 한국GM에 '뉴머니'를 넣기로 했다. GM이 36억달러(3조9천억원), 산업은행이 7억5천만달러(8천억원)다. 산업은행은 8천억원을 한국GM의 시설투자 용도로 출자한다. 출자인 만큼,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GM은 적자기업이다. 출자금을 날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점을 들어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13일 "GM은 이미 6∼7년 전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단물'을 더 빨아먹고, 나중에 튈 때 산업은행이 쏟아부은 혈세 8천억원은 '노잣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11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며 떼일 가능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현실화하기까지는 '혈세 투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GM도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위험 감수)을 하는 거다. 우리도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GM의 '리스크 테이킹'은 그렇다면 이 회장이 언급한 'GM이 감수한 위험'은 뭘까. GM은 지분율에 따른 뉴머니 중 28억달러(3조원)는 대출로, 8억달러(9천억원)는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로 투입한다. 대출은 출자보다 우선 변제된다.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이자도 꼬박꼬박 받는다. 산업은행과 GM의 계약서에 28억달러는 'Class A'로, 8억달러는 'Class B'로 표기됐다. "망하면 자산을 누가 먹고 튀느냐. 대출(Class A)이 먼저 먹고 튄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여기까지 GM의 리스크는 사실상 없다. 한국GM을 청산할 경우 자산 처분으로 GM이 먼저 28억달러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때문이다. 다만 출자전환될 대출 8억달러(Class B)는 산업은행의 7억5천만달러와 같은 선상이다. 산업은행이 떼이는 만큼 GM도 떼인다. 이 회장은 28억달러의 대출금 회수에 대해서도 "소송채권, 임금채권, 상거래채권이 섞여 있어 모두 회수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 역시 GM의 리스크라는 논리다. 뉴머니와 별도로 기존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올드머니' 28억달러(3조원) 역시 GM의 리스크로 볼 수 있지만, 애초 GM 입장에선 자본잠식 상태의 한국GM을 포기하고 철수를 고려했던 만큼 '어차피 날릴 돈'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 '먹튀론' 맞서는 '가성비론' 분명한 사실은 GM과 산업은행이 넣는 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뉴머니만 놓고 보면 GM은 선순위인 대출, 산업은행은 후순위인 출자다. 먹튀론은 여기서 출발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를 '가성비론'으로 반박한다. '혈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8천억원을 투입하더라도 15만6천개의 일자리를 지킨다면 '남는 장사'라는 논리다. 이 회장은 "4인 가구로 치면 수십만명 생계가 달렸다"며 "(협상 내내) 피가 말랐다"고 토로했다. 물론 반박 지점이 없지는 않다. 투입하는 돈은 공적 성격의 자금, 혜택받는 쪽은 외국계 사기업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산업생산,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효과가 한국GM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비토권, 지분매각 제한, 3조원 설비투자로 15만6천개의 일자리를 10년 넘게 지킨다고 하지만,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GM이 약속을 어기면 소송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솔직히 10년 뒤 GM 본사가 망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기업 경영과 자동차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10년 확약'은 고정불변이라기보다는 GM의 장기 경영 의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치적 고려 정말 없었나 한국GM 지원의 경제적 타당성과 별개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애초 한국GM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부실 원인을 진단하고 회생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지원 여부를 정하기로 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실사 결과도 비공개다. GM 본사와 한국GM 사이의 부품·완성차 거래 가격인 '이전가격'의 경우 '제삼자 가격(Arms Length Pricing)' 방식, 즉 국제 교역에서 상품·서비스의 시장 가격이 조작됐는지 평가하는 방법으로 따졌을 때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두루뭉술한 판단뿐이다. 90%를 넘는 매출원가율(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똑 부러지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2022년이 되면 10%포인트 정도 하락해 경쟁사들과 비슷해지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더해져 흑자 전환한다는 것 역시 객관적 실사라기보다는 GM의 '주장'에 가깝다. 여기에 협상의 조기 매듭이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는 한국GM 부평공장이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의 지역구라는 점도 야권에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뉴스 2018-05-13 07:10

[오늘의 운세] 5월 13일 일요일 (음력 3월 28일 /乙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8-05-13 00:00

민주당 경기도당 전진대회 개최, 지방선거 경기지역 압승 의지 다져

6ㆍ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지역 완승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도당은 12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지방선거 출마자, 당원 및 지지자 등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6ㆍ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필승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도당은 이날 전진대회에서 지방선거 완승 의지를 다지는 한편 도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듯이 또다시 절절한 마음으로 지방권력을 교체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가 경기도인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해내야 하지 않겠나. 지난 16년간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이재명을 믿고 전해철을 믿고 양기대를 믿고 가자”라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예비후보는 도지사 선거 승리를 염원하는 당과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경기도에서 민주당의 승리 박광온 위원장님과 국회의원 등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주시는 당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지난 1년간 촛불혁명 통해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를 지켜봤다. 이제 경기도에서 새로운 경기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지난 1년간 촛불혁명 통해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를 지켜봤다. 이제 경기도에서 새로운 경기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나라, 분단과 대결 넘어 평화와 협력, 공존이 가능한 통일을 바라보는 희망 있는 나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한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원한다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제게 경기도 탈환의 소명을 맡겨주신 당원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경기도를 지금까지처럼 적폐세력의 본거지, 서울의 변두리ㆍ외곽ㆍ껍데기가 아니라 평화 민주세력의 교두보, 진정한 자치정부, 서울과 경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초단체장 후보 대표로는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가, 경기도의원 후보 대표로는 이나영 도의원 후보가, 시·군의원 후보 대표로는 손세화 포천시의원 후보가 나서 각각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한편 이날 박광온 도당 위원장은 도당 중심의 선대위를 출범, 지방선거 승리를 최일선에서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도당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도당이 선대위를 출범시켜서 이재명 도지사 후보뿐 아니라 31개 시장ㆍ군수, 광역ㆍ기초의원 후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겠다. 일심동체하는 ‘원팀’이 될 것”이라며 상임고문에는 문희상ㆍ이석현ㆍ원혜영ㆍ이종걸ㆍ김진표 의원을,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전해철ㆍ박광온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안민석ㆍ조정식ㆍ김태년ㆍ백재현ㆍ김상희ㆍ이용득ㆍ김두관 의원을 위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전해철 의원, 양기대 전 시장도 “도지사ㆍ시장군수ㆍ도의원ㆍ시의원 후보 모두가 한팀이다. 그래야만 16년 동안 이루지 못한 진정한 지방권력 교체를 이룰 수 있다. 함께 힘 모은다면 6월 13일 경기도는 파란색으로 물들어 국민, 도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선거 박준상 기자 2018-05-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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