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북한군 6천명씩 2개 여단 훈련…돈 때문에 파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6천명씩, 2개 여단의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저녁 연설에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에게서 몇 가지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은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천명 규모 병력을 파병하려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와 비슷한 내용이다. 지난 17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모두 합해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와 맞서 싸울 병력 총 1만명가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이것은 도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다. 모든 파트너가 이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의 전쟁 개입을 규탄한 모든 국가와 지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똑같이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지원 이유에 대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보기에 북한은 몹시 가난하기 때문에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을 최전선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게 그들을 관리하고 지휘하나. 언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며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더라도 작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는 중국이 거칠게 반응하지 않도록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도 이 일에 매우 신중하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을 확정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서방 지원국 대부분은 아직까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는 식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러시아가 얼마나 절박한지 보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란 무기에, 북한 군인에 의존하고 있다.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스투브 대통령은 또 오는 28일부터 예정된 중국 방문 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는 평화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유정복호(號) 미래 2년 ‘민생’과 ‘저출산’ 방점…민생기획관 신설 등 조직개편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정책 방향을 ‘민생’과 ‘저출산’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현안을 책임질 민생기획관을 신설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신혼행복팀과 인구변화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행정부시장 산하에 국 단위의 민생기획관(3급)을 새로 만들어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민생기획관은 군·구와의 민생협력체계를 꾸리고, 관련 정책과제 등도 발굴한다. 여기에 경제·복지·안전 등 민생 분야별 체감지표도 만든다. 특히 전세사기나 티메프사태, 청년돌봄 등 시민들의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도 꾸린다. 또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현상에 대해 사전 점검·예방하는 등 시민들의 현장속으로 들어갈 민생점검반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도 확대 개편한다. 종전 ‘인구가족과’에 신혼행복팀과 인구변화대응TF를 새로 만든 뒤 ‘인구전략기획과’로 명칭도 바꾼다. 앞서 유 시장은 인천에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과 신혼부부 대상 1일 임대료 1천원인 ‘천원주택’을 발표하는 등 국가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법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 결혼·출산장려 정책은 물론 신혼부부의 주거·경제자립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에 집중한다. 인구변화대응TF는 인구소멸위기에 놓인 강화·옹진군과 동구 등 원도심을 포함한 인천 전체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정책을 마련한다. 시는 또 오는 2025년 1월까지만 운영하는 한시기구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이름을 국제협력국으로 바꾼다. 국제협력국엔 관광마이스과와 국제행사추진단 등을 비롯해 내년에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 개최를 준비하는 조직까지 포함하는 등 국제협력기능을 확대한다. 시는 이밖에 현재 건축과에서 공공건축·공공디자인·도시경관팀을 분리한 뒤, 창의도시지원단(4급·개방형)으로 바꾼다. 창의도시지원단은 도시 전반의 공간·디자인·경관 미래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및 경관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후반기 시정 방향인 민생정책에 힘을 모으고,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응하는 기능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른 개편이며, 일부 조직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위험한 발암물질 놀이터… 관리 기준·체계 ‘허점’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22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어린이 놀이터 탄성포장재 PAHs 표본점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 43개소 중 34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PAHs가 검출됐다.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암이나 호흡기질환 등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PAHs를 구성하고 있는 18개 화합물 중 일부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민감한 생리적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PAHs를 구성하는 요소 중 플루오란텐은 석탄 연소나 도로 교통, 산업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다. 피부와 접촉할 경우 피부 자극을 일으키고 높은 농도로 흡입하면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간 손상과 유전자 독성 등 문제를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이와 함께 간 손상을 초래하는 독성을 가진 피렌, 폐암과 피부암, 방광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명시한 1급 발암물질 ▲벤조(a)피렌 ▲인데노(1,2,3-C,D)피렌,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크리센 ▲벤조(b,j,k)플루오란텐 ▲페난트렌 ▲벤조(e)피렌 ▲벤조(g,h,i)페릴렌 등 여러 유해 물질이 PAHs에 포함된다.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 바닥재에서 호흡과 피부 접촉만으로도 유해한 물질이 다수 검출된 가운데,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은 연령이 낮아 직접 피부를 비비거나 손으로 쥐고, 입에 가져가기 쉽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검사 방법 관계없이 PAHs 기준 초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 탄성포장재 바닥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겉으로 표면이 드러나 있는 곳을 상층부로, 그 아랫부분을 하층부로 구분해 각각 PAHs 18종을 검사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사용한 검사 방식은 2020년 판(속슬렛 방식)과 2022년 판(초음파 방식) 두 가지다. 2020년 판은 탄성포장재 생산/납품 업계가 납품 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직 현장에서 사용된다. 2022년 판은 지난 5월 최신 개정된 내용으로, 본보 K-ECO팀이 지난 5월 자체 검사를 시행했을 때 사용한 방식이다. 도교육청 검사에서 2020년 판 검사 방식을 사용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 전체 43개소의 놀이터 가운데 37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PAHs가 검출됐다. 2022년 판 방식으로는 34개소에서 PAHs가 기준치 이상 검출, 검사 방식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놀이터 바닥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PAHs가 검출됐다. 특히 광명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는 2020년 판을 사용해 검사한 결과 PAHs 수치가 기준치의 약 8배에 달하는 79.9mg/kg 검출됐다. ■ 어린이 놀이터, 관리 기준·체계 미흡 이처럼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PAHs가 다량 검출된 데는 놀이터 관리 기준 및 체계가 미흡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인조 잔디 운동장과 육상트랙은 설치 이후에도 각각 적용받는 국가 표준에 따라 PAHs를 검사하는 등 꾸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놀이터는 설치 이후 PAHs 검사 등 관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같은 어린이 활동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놀이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으며,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 전국 10곳 중 3곳은 탄성포장재 놀이터… “변화 일어나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 내 어린이 놀이터 1만1천427개소 중 탄성포장재 바닥재를 사용하는 곳은 3천430개소(30.01%)에 이른다. 즉, 전국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터 10곳 중 3곳은 탄성포장재를 놀이터 바닥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탄성포장재가 어린이 놀이터의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일보와 경기도교육청의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유해성 검사 결과가 보도되면서 경기도에 한정된 조사 및 교체가 아닌, 전국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탄성포장재가 놀이터 바닥재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 주위에 흔히 자리하고 있는 탄성포장재 바닥재의 유해성을 지금이라도 알게 된 이상 이를 묵인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 몰아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유해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더 자세히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장·단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관련기사 : 관리 허술·유해성··· 국감서 드러난 ‘발암터’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2580396 [단독] “43곳 중 대부분 초과 검출”…놀이터 발암물질 검사 결과 숨기는 경기도교육청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1580048

관리 허술·유해성··· 국감서 드러난 ‘발암터’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 43개소의 탄성포장재 바닥재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34개소(79%)의 놀이터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쉬쉬(경기일보 22일자 1면 보도)하고 있었지만,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PAHs 표본점검’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43개소 중 34개소에서 PAHs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경기일보 K-ECO팀은 지난 5월 도내 유치원 4개소와 초등학교 4개소의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검사를 실시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터 모두 바닥재 하층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PAHs가 검출됐으며, 이러한 사실이 본보를 통해 보도되자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에서 전수 조사 및 전량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청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 점검’ 대상 학교 200개소 중 탄성포장재를 시공한 43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유해성 검사를 시행했다. 도교육청 자체 검사 결과, 상부에서는 16개소, 하부에서는 32개소가 PAHs 기준을 넘겼다. 상·하층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놀이터도 14개소에 달했다. 기준을 넘긴 놀이터들은 기준보다 평균 3배 이상의 PAHs가 검출됐으며, 특히 하남 A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하부층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50.5mg/kg의 PAHs가 검출됐다. 이날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대부분의 놀이터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PAHs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면서 “상세한 결과 공개와 대책 마련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놀이터를 빠르게 개선하고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검사 결과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유해한지, 시급히 놀이터 바닥재를 교체해야 하는 수순인지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환경부 등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결과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일선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해 놀이터 바닥채를 전면 교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관련기사 : 위험한 발암물질 놀이터… 관리 기준·체계 ‘허점’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2580391 [단독] “43곳 중 대부분 초과 검출”…놀이터 발암물질 검사 결과 숨기는 경기도교육청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1580048

아파서 못가는데 위약금…고령자 해외여행 분쟁 증가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패키지 상품 등의 계약 과정에서 위약금과 같은 중요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31.0% 증가한 181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안전사고 및 시설 피해’ 5.7%(21건) , ‘항공 관련 불만’ 4.0%(15건) 등의 순이었. 이 중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의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최다였다. 이어 단순 변심 및 출발일 변경 등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26.7%(63건), 상품내용 및 일정 변경 등 ‘여행사의 사정’ 17.0%(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국내 8개 여행사(교원투어, 노랑풍선, 모두투어,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풀, 타이드스퀘어 투어비스, 참좋은여행, 하나투어·가나다순)와 9개 홈쇼핑사(공영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NS 홈쇼핑, GS SHOP, 현대홈쇼핑, 홈앤쇼핑·가나다순)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에 나섰다. 이들의 해외여행상품 426개 약관을 조사한 결과 28.2%(120개)가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했고, 71.8%(306개)는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했다. 계약 시 여행사와 소비자가 별도로 합의한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항공권‧숙박‧성수기 관광지 입장권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고령자는 여행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여행자보험 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안내한 414개 상품 중 22.7%(94개)는 가입조건, 보장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최근 2년 내 해외여행상품을 이용한 고령자 366명에게 불만 경험을 설문조사(복수응답)했다. 설문에서는 ’계약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36.9%)이 ’식사‧숙소 등에 대한 불만‘(47.8%) 다음으로 많아 여행사 등은 중요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9개 사와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홈쇼핑 9개 사는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에게 상품의 세부내용이 안내된 사이트 주소(URL)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중요내용을 강조해 표시하는 등 정보 제공 프로세스를 강화해 고령자 피해 예방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도 소비자에게 특별약관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약 전 항공‧숙박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것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인지 확인할 것 ▲고령자의 경우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경기만평] 면담...

[사설] 성(性)비위 정치, 시민 얼굴에 먹칠한다

정치인의 비위처럼 시간에 묻혀 가는 것도 드물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행위도 슬그머니 잊혀진다. 때론 정치 탄압의 희생자로 둔갑되기도 한다. 금품 비위가 그렇고, 독직 비위도 그렇다. 하지만, 좀처럼 시간에 묻히지 않는 것이 있다. 성과 관련된 각종 비위 또는 학폭 등의 생활 속 비위다. 이런 비위를 대하는 시민의 공통적인 정서가 있다. 정치인의 기본적 도덕성이 결여됐다고 본다. 시민에게 창피함을 떠안기는 민폐 정치인이라고 본다. 그래서 다른 분노보다 오래간다. 웬만해선 정치적 반전도 없다. 이런 일이 경기 남부의 한 지자체에서 생겼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1심 사건이 알려졌다. 다음 달 13일이 1심 선고 공판이다. 상당 기간 재판이 진행돼온 구속 사건이다. 공소사실 속 범죄는 주거침입 준유사강간이다. 지난 1월7일 평택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이 여성 투숙객의 객실에 침입했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필설 못 할 행위다. 처음에는 모텔 종업원이라고 진술했다. 거짓말이었다.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다. 피해 여성 신체에서 그의 DNA가 검출됐다. 결국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알음알음 알려진 그의 신분이 시민에게 충격이다. 경기 남부 시(市)에서 유명한 정치인이다. 직전 시장선거에서 유력 정당의 후보였다. 낙선했지만 무려 47.45%를 득표했다. 유명한 정치인의 참모로도 활동했다. 시의원을 두 번 했고 시의회 의장도 지냈다. 파문은 확산 중이다. 공소사실만 봐도 이미 파렴치한이다. 모텔 객실에 침입하고, 뻔뻔히 부인하고, 신분을 은폐했다. 신병 구속이라는 처분에서 그 중대성은 결론 났다.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지역의 분노다. 교육 도시로 성장해 가는 지역이다. 활기찬 변화로 우일신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10년간 공개 정치인으로 살았다. 초등학교 운영위원, 교육포럼 간부, 학교폭력대책단체 활동도 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선대위 부대변인까지 했다. 그런 정치인의 참담한 성 관련 범죄다. 지역 당(黨)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들린다. 그를 천거하고 후원해 온 정당이다. 자리를 줘 행세하게 해준 당이다. 불똥이 튀고 안 튀고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다. 학생 시민이 알게 될 정치인 성범죄 아닌가. 이보다 나쁜 교육은 없다. 여성 시민이 알게 된 정치인 성범죄 아닌가. 이보다 큰 여성 모욕은 없다. 결국엔 남녀노소 시민 모두가 알게 될 정치인 성범죄 아닌가. 시(市) 승격 이래, 이런 참담한 일이 있었나. 시의 이미지는 시민의 자산이다. 그걸 쌓아 올리는 데 10, 20년 걸린다. 무너지는 데는 1, 2주일도 안 걸린다. 정치인의 성 비위라는 게 그런 거다. 많은 시민이 부끄러워하고 있다.

[사설] ‘발암물질 놀이터’ 전국 전수조사 필요하다

경기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어린이 놀이터 수십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우려했던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도내 유치원 28곳과 초등학교 15곳 등 총 43곳의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 시료를 채취, 환경부 공인 검사기관에 유해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34곳(79%)의 놀이터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PAHs는 암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이다. PAHs를 구성하고 있는 18개 화합물 중 일부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에 포함돼 있다. 접촉할 경우 피부 자극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되면 간 손상이나 유전자 독성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발달 단계의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발암물질 어린이 놀이터의 심각성을 알린 것은 경기일보다.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이란 연속보도를 통해 놀이터 탄성포장재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대상 학교 200곳 중 탄성포장재를 사용 중인 43곳을 대상으로 자체 유해성 검사를 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발암물질 놀이터의 ‘시설 개선’과 ‘제도 개선 건의’ 투트랙 대응 방침을 밝히고서도 결과를 숨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였다. 환경단체에선 “어린이 놀이터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공개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그 결과가 밝혀졌다. 이날 공개된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 PAHs 표본점검’ 자료에 따르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43곳 중 34곳에서 PAHs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탄성포장재 상부에서 16곳, 하부에서 32곳이 PAHs 기준을 넘겼다. 상·하층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놀이터도 14곳이나 됐다. 놀이터들은 기준보다 평균 3배 이상의 PAHs가 검출됐으며, 하남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하층부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당 50.5㎎의 PAHs가 검출됐다. 어린이 놀이터의 탄성포장재가 발암물질 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이들이 이런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사실이 끔찍하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당장 탄성포장재 놀이터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놀이터 시설 개선과 법 정비가 시급하다.

[지지대] 어패류 생산량도 ‘뚝’

지난 여름 폭염의 후유증일까. 바닷물 온도의 상승으로 양식 등의 어패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광어와 우럭 등이 딱 그렇다. 가을 생선인 전어도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양식 광어의 2022년 생산량은 3천635t이었으나 지난해 3천499t, 올해는 3천400t(추정치)으로 줄었다. 지난달은 바닷물 고수온을 견디지 못해 폐사한 어린 광어가 급증하면서 250g 미만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6% 줄었다. 우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같은 기간(1천10t)과 지난달(1천185t)보다 적은 1천t가량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어도 어획량이 확 줄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3천38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천470t)의 절반 수준이다. 2020년 4만1천t에서 지난해는 1만5천100t으로 감소했다. 홍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올해 들어 폐사한 홍합은 2천245줄(1줄은 약 14만2천마리)로 집계됐다. 바닷물의 고수온 탓이다. 지난해는 폐사한 홍합이 없었다. 굴도 그렇다. 올해 고수온으로 폐사한 굴이 7천628줄로 지난해(916줄)의 무려 8배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달 홍합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생산된 홍합도 폐사하거나 양성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오징어와 바지락 등도 어획량이 감소했다. 오징어는 지난달 2천64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평년 등에 비해 각각 39.0%, 74.9%로 줄었다. 어업계는 오징어가 수온이 낮은 어장을 찾아 기존 어장을 이탈하면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두 기후변화 때문이다. 갈수록 바다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달라진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무엇인지 등도 명쾌하게 분석해야 한다. 정치권도 정쟁에서 벗어나 이 난제들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