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자활센터, 건물 명의 센터장 논란

인천 연수구자활센터의 시설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센터 건물 소유권을 연수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구는 자활센터에 건물 매입 보조금 5억원을 지급했다. 센터는 보조금으로 청학동의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94㎡(149평) 규모의 빌라 건물을 매입,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센터가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 현재 이 건물 명의는 센터장이다. 건물 매입 이후 센터장이 4차례 바뀌었으며 명의도 매번 달라졌다. 보통 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구 공유재산를 무상임대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한다. 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개선 사업이나 관리가 쉽다. 현재 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공간이 좁고 화장실도 남녀 공용이다. 지어진 지 30여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했다. 센터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개선해야 하지만, 구 소유가 아니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서 시설 개선이나 사무실 이전 등을 하기 어렵다. 이날 이형은 연수구의원(국힘, 송도1·3)은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자활센터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시설에서는 그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활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 보강을 위해 자활센터 명의를 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잘못된 일은 똑바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자활센터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구로 이전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연말 개통 예정인 ‘고덕토평대교’ 이름 재심의 요청

구리시의회가 연말 개통 예정인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이름을 다시 심의해 줄 것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요청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고덕토평대교’라는 이름으로 의결된 이 교량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에 길이 1천725m로 건설되며, 구리시 토평동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을 연결한다. 그동안 구리시는 사장교인 이 교량의 주탑 2개 모두 행정구역상 구리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교량 이름을 ‘구리대교’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 강동구는 공사 초기부터 건설 사업상 가칭으로 계속 사용된 만큼 ‘고덕대교’로 맞섰다. 이런 상황에 국가지명위원회는 두 지자체의 의견을 합쳐 결국 ‘고덕토평대교’로 정했다. 신동화 의장은 “이 교량의 핵심인 주탑뿐만 아니라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연결한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모두 구리에 있다”면서 “이런 교량의 특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이름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건의문을 국가지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단독] “신차 뽑았는데... 타이어는 3년전 제품” 렉서스 판매 논란

“새 차를 샀는데, 3년 전 타이어라니…” 도요타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가 신(新) 차량에 생산된 지 3년이 지난 타이어를 장착해 판매해 논란이다. 23일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용인시에 위치한 렉서스 판매장에서 6천만원가량을 지불하고 UX 250h 차량을 계약, 한 달여를 기다려 올해 1월 중순 차량을 인수했다. 이후 A씨는 최근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기 위해 정비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정비사에게 “차는 새것인데 타이어는 몇 년 된 거네요”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당황한 A씨는 정비사와 함께 타이어 제조 시기를 확인했고,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 4쪽 모두 2021년 9주차(3월)께 생산된 타이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차량을 구매한 렉서스 측에 항의했지만, 렉서스 관계자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타이어이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A씨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새 차를 구매했는데, 타이어가 예전 상품인 것을 알았을 때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다”면서 “6천만원짜리 차에 3년 전 생산된 타이어를 장착한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판매처인 렉서스 센트럴모터스 관계자는 “타이어의 경우 제조사마다 최장 10년까지는 성능에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고무는 6개월 이상 경화돼야 타이어로서 더 좋다”고 말했다. 한편, 타이어의 수명은 통상 5년으로 알려져 있다. 고무 재질인 타이어는 사용하지 않아도 삭는 특징이 있어 사용기한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차의 경우 대부분 출고 시기로부터 1년 이내 생산된 타이어가 장착된다. 박병일 카123텍 자동차 명장은 “일반적으로 타이어는 5년 주기로 교체하곤 하는데, 타이어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삭기 때문에 사용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신차 출고 시 길어야 1년 내 생산된 부품을 장착하곤 하는데, 3년 전 생산된 타이어를 새 차에 장착했다면 그 타이어는 2년 뒤면 바꿔야 하므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역시 “아무리 새 운동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고무가 상하기 마련인데, 생산된 지 3년가량 지난 타이어도 고무의 탄력성이 떨어져 운전자의 주행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면서 “즉시 타이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도입 추진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인공지능 기반 ‘실종자 고속 검색시스템’을 도입해 실종자 발견 시간을 대폭 줄인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은 실종자 사진 등 인상착의 정보를 입력하면 수원시 전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실종자의 과거 이동경로와 현재 위치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수원시 실종신고는 1만2천여 건으로, 실종자를 발견하기까지 평균 14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종자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으면 발견이 더 어려웠다. 실종자 고속 검색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존 실종자 수색방식을 보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실종자 발견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조달청의 ‘2024년 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안전정비 분야에 ‘인공지능 기반 구조대상자 고속검색 솔루션’을 응모해 선정됐다. 제품 구매비용 2억4천200만 원은 조달청이 지원한다. 시는 10월 중으로 실종자 고속 검색시스템을 생산하는 혁신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CCTV 녹화영상과 실종경보 발령문자에 의존해 실종자를 찾았는데,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하면 실종자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이 실종자 수색과 범죄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24일 개막…세계 석학, AI·휴머노믹스 논의

인공지능(AI)과 휴머노믹스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세계적 석학과 논의하는 장이 막을 올린다. 경기도는 24일과 25일 양일간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유명 인사를 초청,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루게 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AI와 휴머노믹스(AIHumanomics)’로, 인공지능 기술이 이끌어갈 미래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정치 철학이다.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개막대담’과 ‘리더스 라운드테이블’ 2개의 메인 세션과 기회·기후·돌봄·평화경제의 4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개회사와 함께 스튜어트 러셀(Stuart Russell) 교수와 바트 윌슨(Bart J. Wilson) 교수가 “AI, 성공한다면?(What we succeed?)”과 “왜 휴머노믹스가 중요한가?(Why Humanomics Matters?)”에 대해 각각 기조연설을 한다. 스튜어트 러셀 교수는 ‘AI 교과서’로 불리는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의 저자이자 UC버클리대 컴퓨터과학 교수다. 바트 윌슨은 휴머노믹스 개념과 원리를 정의하고 발전시킨 채프먼대학교 경제학 및 법학 교수다. 개막 대담에서는 스탠포드 인간중심 AI연구소 특별 교육 연구원인 피터 노빅(Peter Norvig)이 ‘AI로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AI for Better or Worse)’를 주제로 발표한 뒤 기조연설자 2명과 대담을 펼친다. 피터 노빅은 스튜어트 러셀과 함께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의 공동저자이며 나사(NASA)와 구글(Google)에서 연구 책임자로 일하기도 했다. 대담 주제는 ‘AI 시대, 왜 휴머노믹스인가?’이며 김동연 지사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 대담과 함께 메인 세션으로 열리는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은 25일 진행된다. 국제협력기구(OECD),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이클레이, 유럽연합(EU), 스탠포드 인간중심AI연구소, 네이버 등 중앙·지방정부, 국제·지역기구, AI 연구기관의 각 분야 대표가 참석해 ‘AI 시대 휴머노믹스를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토론 이후에는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개별 세션에서는 ▲기회경제: ‘AI 시대, 산업구조와 일자리의 미래’, ‘AI가 이끄는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 ▲돌봄경제: ‘돌봄 경제의 대전환’ ▲기후경제: ‘기후위기 대응과 AI의 혁신적 공존’ ▲평화경제: ‘사람중심경제, 평화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제 협력’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의 논의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특별 세션으로 마련된 AI 클래스룸에서는 AI 교과서 저자들이 대학생들과 함께 AI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포럼 참여와 현장에서 동시에 열리는 ‘대한민국 첨단기술대전’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25일에는 ‘대한민국 AI국제영화제’도 함께 열린다. 이밖에 찾아가는 관광홍보관, 기회경제 체험·전시, AI실증지원기업 체험·전시 등 각종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사전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현장 등록 데스크에서 신청하면 포럼 참여가 가능하다. 개막 대담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 연사 정보는 포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시 생존수영장 개장 ‘하세월’

안산시가 호수공원에 국내 최초로 생존수영장을 건립하고도 방수포장 보완 등으로 2년 이상 개장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당 시설 조성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넘기라고 강요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경기일보 8월8일자 23면)됐다. 23일 시와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2019년 9월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에 에어돔을 설치해 생존수영 전용수영장 및 유사시 재난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존수영장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총사업비를 15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어 2020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이어 이듬해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같은 해 8월 에어돔 제작과 구매·설치 계약 및 착수계획을 통해 당초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시는 2020년 도로부터 특조금 10억원 확보에 이어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21, 경기 First’ 공모에 참여, 특조금 6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생존수영장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에어돔 제작과 구매 및 설치 납품 업체로 선정된 A사가 계약일인 지난 2월28일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고 90여일 만인 지난 6월3일 에어돔을 납품해 공사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어 당초 2019년 12월 총사업비를 150억원으로 추진했으나 2021년 9월 사업비가 195억원으로 당초 사업비의 30%를 초과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신속 집행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했다. 이 때문에 시는 당시 수영장 방수 포장 및 체온조절실, 벽천폭포, 위생 및 기계설비, 배수공사 등을 누락한 채 공사를 발주했고 이로 인한 보완공사로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추가 안전계획을 세우는 등 안전을 우선으로 추진하다 보니 공사가 지연된 부분도 있다“며 “총 사업비의 30%가 늘어나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적극 행정 및 신속 집행을 위해 증액 후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2월 안전한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의왕도공 사옥 건립, “비용저감·사업순항 위해 공사가 추진해야”

의왕도시공사가 ‘재산세 등 세금 감면을 위해 의왕시가 도시공사 사옥을 건립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의왕시의회의 요구에 대해 ‘추가비용 지출 및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공사(현재 시공사 선정 준비단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지적, 도시공사로부터 15건을 완료하고 5건을 추진 중이며 1건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조치결과와 처리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시의회가 지적한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을 시에서 건립하면 재산세 등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시에서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도시공사는 ‘공사 사옥 건립 총 사업비는 277억원으로, 공사의 2023년 결산 기준 배당가능액은 현물을 포함해 180억원 정도로 고려할 때 시가 배당금액만으로 전체 사업비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사옥부지는 현재 업무시설로 시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 변경(업무시설→공공청사 또는 공공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투자심사,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 재실시 등 추가 행정절차만 상당기간(2년 이상) 소요돼 사업지연이 불가피해 시가 추가재원 투입 및 공사의 매몰비용(설계비 및 각종 인증비 등) 100억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비용 지출 및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공사(현재 시공사 선정 준비단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의왕도시공사 임원이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에 의거 해당 임원에 대해 즉시 고발처리 후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시의회의 요구에 대해 도시공사는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라 지난 8일 의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의뢰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폭행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 노조가입 강요 및 도시공사 직원의 갑질 등에 대해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호 교육 및 상담 실시와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산정하라’는 지적에 대해 도시공사는 ‘전 직원 대상(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윤리·인권 자료 배포 등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고 왕송호수레저팀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철상 인천남동구의원, 소래포구역 교량 밑 공간 활용 방안 마련 촉구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 수인분당선 하부 공간 활용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21일자 7면) 남동구의회가 해당 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상 남동구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소래포구 수인분당선 하부 공간 활용 및 관리 방안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적절한 관리·조치 없이 개방만 한 채 이전과 같이 방치된다면 과거와 같은 주취자 문제가 다시 생길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길이 260m, 폭 15m 규모의 소래포구역 하부 공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소래포구 어시장과 가까운 제1구간에는 산책하는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중간 2구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 코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소래포구역 근처 3구간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설치해 음주 및 취사 행위를 막고 구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오랜기간 애물단지였던 하부 공간을 개선해 소래포구 어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 일자리 안정화, 경기도서 첫발 뗄까 [일터의 문턱, 장애를 넘어⑤]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만이라도 울타리를 더 열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전국 최초로 경기도 내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늦어도 이달 말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해당 연구는 지자체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경기도 내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육을 제공하는 강사를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층 더 전문적으로 키워내자는 취지다. 이 안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라는 직업군을 고품질로 확립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양성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는 전국 약 5천명(올해 기준)으로 집계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제화(2016년)되기 이전 민간 장애인단체나 복지기관에서 민간 자격증으로 강사교육을 수료한 인원까지 추산하면 6천여명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공단에서 ‘강사’로 인정하진 않는다. 국내 규정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서, 전체 강사 중 80%가량이 비장애인 강사로 구성돼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는 공공기관·기업·학교 입장에서도, 교육을 제공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입장에서도 강사의 역량이나 질, 자격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불만이 오랜 시간 일어왔다.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으로 이수는 하고 있지만 ‘대충 시간만 보내면 되는’ 수업처럼 여겨졌던 셈이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만큼 장애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연구하는 측면으로 이번 과제를 시작했다.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지자체 등과 제도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는 구상이다. 이 연구과제에는 ▲장애당사자 강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외·내적 효과성 ▲장애인 강사에 대한 교육생의 인식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추후 경기도형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델을 새로 시도할 길이 마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 중인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본 연구에서 장애인식개선강사라는 영역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식개선센터를 정식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장애인 강사가 한층 양성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과를 낸 후 지자체 등과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여러 방안 등을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감문화, 지식,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책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경기도 안에서는 ‘장애강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연구결과에는 장애강사의 긍정적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며 적절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장애강사의 양적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 연구 이후 별다른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