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항공기상정보사용료 1만1천400원으로 85% 인상

6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할 때 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가 현행 6천170원에서 1만1천400원으로 85% 인상될 예정이다. 또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할 때의 사용료도 현행 2천210원에서 4천820원으로 118% 인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찬현 의원(의왕ㆍ과천)이 7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그동안 연간 189억여 원이 소요되는 기상정보 생산 원가의 7%, 14억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93%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온 것이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현실화가 안 되는 이유를 추궁했고, 이를 계기로 기상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인상안을 확정했다. 미국은 5만210원, 프랑스는 2만3천190원 등 해외 주요국가들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우리나라의 2배~5배에 이른다. 국내 항공사들이 외국에는 훨씬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반대로 외국 항공사들은 우리 기상정보를 훨씬 낮은 사용료로 이용해온 것이다. 신 의원은 “기상청은 외국 수준으로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항공사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행안부, 저가 불량 승강기의 제조·수입 사전 차단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저가 불량 승강기의 제조와 수입이 사전에 차단된다.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과 직결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승강기 부품이 현행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또 중요한 승강기 부품 30종을 제조·수입할 경우에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에만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중요하거나 교체 빈도가 잦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수입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를 최종 판매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관리용 부품과 결함확인정비장치 등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의 권장 교체 주기와 가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승강기 부품은 현행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되며 새로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된 승강기 부품은 개문출발방지장치, 출입문 조립체,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이동케이블, 에스컬레이터 구동체인 등이다.

미세먼지ㆍ황사에 건조기 특허출원 ↑…중견기업에서도 특허출원 활발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빨래를 자연 건조하는 게 꺼려지면서 의류 건조기 보급이 늘고 관련 특허출원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의류 건조기 특허출원은 2013년 58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10.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류 건조기는 1970년대부터 특허출원 됐으며, 1990년대 초에는 제품으로도 출시됐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미 가구당 보급률이 90%를 넘어선 세탁기에 비교할 때 의류 건조기 보급률은 최근까지도 미미했다.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의류 건조기 판매량은 2016년 10만 대에서 지난해 60만 대로 5배 이상 급증했다.최근 5년간 내국인 출원이 317건(90.6%), 외국인이 33건(9.4%)을 차지했다. 가전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기업 출원 비중이 80.3%로 가장 컸고 중견기업(8.3%), 중소기업(5.4%), 개인(5.4%), 기타(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 출원은 지난 2016년 이전에는 연평균 5건 이하에 그쳤으나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수요가 지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 의류 건조기를 생산하지 않았던 중견기업도 시장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술별로는 보조 열원을 부가하거나 열교환기 성능을 개선하는 등 건조시간을 줄이는 기술이 38%(134건)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과도한 건조 방지, 폐열 활용 등 에너지 절약 기술이 20%(71건), 건조기 도어 위치 조정이나 고장 자가 진단 등 사용자 편의 기술이 17%(5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박재훈 특허청 생활가전심사과장은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생활방식 변화로 의류 건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견기업이 가세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함께 특허권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탁기자

수입산 카네이션 강세…지난해 한파로 가격은 올랐지만 국산 농가는 눈물

카네이션 가격이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특수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산 카네이션 농가는 재배 면적 감소와 지난 겨울 한파로 울상짓고 있다.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통계에 따르면 카네이션 수입량은 지난 2016년 255만 3천 달러에서 지난해 362만 달러로 106만 7천 달러나 늘어났다. 6년 전인 2012년 수입금액이 160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2016년에는 콜롬비아산이 78만 7천 달러, 중국산이 67만 5천 달러로 두 국내 주요 수입국의 차이가 11만 2천 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콜롬비아산이 무려 191만 달러로 많이 늘어나면서 73만 8천 달러에 그친 중국산과의 차이를 117만 2천 달러로 크게 벌렸다.수입 카네이션이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최근 카네이션 가격도 지난해와 비교해 상승세가 두드러진다.이날 aT 화훼공판장 경매 시세에 따르면 카네이션은 최근 1개월간 1속에 5천349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4천132원보다 약 28% 오른 수치다.거래량이 가장 많은 ‘혼합 대륜’은 지난해 6천309원에서 올해 7천525원으로, ‘혼합 스프레이’는 지난해 2천175원에서 올해 3천749원으로 각각 크게 뛰었다.카네이션 한 줄기에 꽃 한 송이가 피면 ‘대륜’, 여러 송이가 나오면 ‘스프레이’로 분류된다.8일 어버이날과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목을 맞이한 최근 1주일 가격 추이를 보면 가격 상승은 더욱 두드러진다.‘혼합 대륜’은 지난해 이맘때 7천399원에서 올해 8천703원에 거래됐다. 특히 ‘혼합 스프레이’는 지난해 2천765원에서 올해 4천638원으로 뛰어 무려 67%나 높아진 가격에 낙찰됐다.이 같은 수입산의 증가와 김영란법 여파 및 지난해 한파 영향 등으로 국내 화훼 생산농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의왕 소재 한 화훼농가는 “국산 카네이션 재배 면적이 줄고 지난 겨울 혹한으로 작황 사정이 매우 나빠 가격이 올라도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실내 재배에도 겨울 기후의 영향이 커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토로했다.aT 측은 “어버이날 특수를 노리고 봄에 출하하는 카네이션은 전년 가을부터 재배에 들어가는데 지난겨울 역대급 한파를 맞아 생산량이 줄었다”며 “생산량이 줄어들어 자연스레 가격이 뛴 것”이라고 설명했다.권오탁기자

부평지역 전통시장, 정부 공모에 잇달아 선정돼 시장환경 개선 추진

인천시 부평구 일대 전통시장들이 정부 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7일 부평구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부평지역 전통시장이 다수 선정돼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우선 부평종합시장은 특성화 첫걸음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선정됐다. 특성화첫걸음시장에 선정되면 전통시장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위생·청결 등 시장환경을 변화하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화재예방을 위한 감지시설 설치에도 나서게 돼 보다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나서게 된다. 십정종합시장의 경우 특성화첫걸음시장·화재감시시설 설치사업 외에도 공통마케팅 및 시장매니저 지원 등 4개 사업에 선정됐다.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상인회 운영 등 행정분야 직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직원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평문화의거리는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에, 부평시장로타리지하상가는 상인조직 강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방안, 외국인과 소통방법, 실전마케팅 등 일선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상인대학 운영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이와 같이 올해 부평지역 4개 시장에서 모두 8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구는 모두 4억6천800만원 수준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여기에 시·구비 각각 1억6천400만원과 해당시장 자부담 284만원을 더해 올 한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부평지역에서는 부평깡시장과 부평중앙지하상가, 부평시장로타리지하상가, 진흥종합상가 등이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개선사업을 벌인 바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부평구가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자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노력을 기울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전통시장들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자체예산 19억원을 투자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시장 경영 혁신 사업을 벌인다. 특히 전통시장 1개 점포당 1인에게 1천만원 이내의 돈을 대출하는 무담보 소액대출사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연리 4.5% 이내의 금리이고, 1년 내 상환하는 조건이다. 양광범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비 경협·교역보험 보장 늘려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경제협력·교역보험(이하 경협·교역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원과 정인영 연구원의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해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경협·교역보험은 우리 기업의 손실 보장을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북한의 신용도나 현장 사고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통일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수탁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공장·기계설비 등 투자자산 관련 손실을 보장하는 경협보험의 보상한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빈도는 낮지만 일단 터지면 피해규모가 커 기업당 70억 원인 현행 한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지급된 경협보험금은 업체당 28억3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110개 기업 중 10여 개는 손실 규모가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경협보험은 북측의 비상 위험으로 인한 투자 손실만 보상하고, 사업 기간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있다”며 “영업 활동 정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없다”고 밝혔다. 휴업 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 위험, 태업 등 담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체당 10억 원 한도인 교역보험은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 관련손실을 보장하지만, 이용 실적은 많지 않았다. 보고서는 보장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려면 보험료율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료율은 경협보험이 0.5∼0.8%, 교역보험이 0.3∼1.0%다. 중소기업은 보험료를 25% 할인해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화재나 가스 사고 등에 대비해 북한 보험사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만, 사고 때 손해사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북측 보험사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남측 기업의 보험가입선택권을 보장하고 보상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려면 남북 합영 보험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 간 정치적 불투명성이 해소되면 위험의 측정과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해져 민간보험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국내 보험사들의 ‘풀(Market Pool)’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