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이상식 의원 첫 재판…변호인 “공소사실 부인”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용인갑)에 대한 첫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 의원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1일 오전 이 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애초 공판기일이었으나 이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은 “이 의원이 4·10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40억원 상당의 배우자 A씨의 미술품 가액을 최초 재산 신고 당시보다 임의로 축소 수정, 신고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는 동생 등과 미술품 개수, 가액 등을 허위로 작성했고 이 의원은 이를 승인, 재차 신고했다”고 공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용인시는 공보물 등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됐다”며 지난 3월 이 의원이 자신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점을 지목, “배우자 소유 미술품 가액이 급등했을 뿐”이라고 주장,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재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기록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 의원의 국정감사 일정이 있어 추후 상의를 거쳐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30일로 지정됐으며, 증인 신문 기일 협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0-21 11:24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인건비' 전액 부담...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교급식 경비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게 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학교급식경비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1일 도교육청은 안정적인 학교급식경비 분담 협력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전체의 학교급식경비 분담을 단계적으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인건비를 기초지자체 분담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복지정책이다. 관련 법령을 근거로 보호자 부담 학교급식경비를 도교육청, 경기도청, 31개 기초지자체가 상호 합의된 비율로 분담해 14년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재정부담이 큰 학교급식경비의 분담 비율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학교급식경비 분담을 위해 분담 조정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도교육청은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원한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조정 예산 규모가 1,130억 원 이상에 달하기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도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부담이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와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경기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0-21 11:22

성남시 외국인 지방세 채납액 25억2천만원…내달까지 집중 징수

성남시는 다음달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기준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5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천730명이 총 8천89건을 체납했으며, 전체 지방세 체납액 600억원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체납액은 ▲2021년 16억원(9천150건) ▲2022년 15억원(8천33건) ▲지난해 22억원(9천80건) 등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4천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체류 만료자 중심으로 발송 중이다.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수진동 외국인복지센터, 금광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련 배너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상습·고액 체납 외국인에 대해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보험인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을 압류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에 내국인과 동등하게 체납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10-21 11:13

오는 24~27일 인천 송도서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최

인천시가 오는 24~27일까지 4일동안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KPGA투어 선수 30명과 DP월드투어 선수 90명 등 총 120명이 출전해 명품 샷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출전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 박상현(한국)을 비롯해 2023년 코리아 챔피언십 우승자 파블로 라라사발(스페인), 2023년 DP월드투어 챔피언십 우승자인 니콜라이 호이고르(덴마크) 등 세계적인 프로골퍼가 참가한다. 올해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올 시즌 KPGA 투어 중 가장 높은 상금(400만 달러)과 제네시스 포인트가 걸려있다. 시는 이번 대회에 약 2만명의 갤러리가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장권은 일일권과 전일권으로 나눠 판매하고,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열리는 제네시스 챔피언십과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와 연계한 마이스(MICE) 이벤트를 발굴해 마이스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DP월드투어와 KPGA 투어가 공동 주관을 맡고 인천시가 후원한다.

스포츠 일반 박귀빈 기자 2024-10-21 11:10

인천시, 초등생 자녀 및 부모 대상 ‘긍정양육 코칭’ 나서…‘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

인천시가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마련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아이사랑교육센터에서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긍정양육 코칭’을 했다. 이번 교육은 15가정 35명을 대상으로 2회차로 나눠 이뤄진다. 1회차 교육(19일)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올바른 양육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자녀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키워드 카드 및 질문 카드 활동을 통해 자녀 이해를 돕고 긍정적인 양육 방법을 제시했다. 오는 26일 이어지는 2회차 교육에서는 소통 활동지를 활용해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감정 표현 방법을 실습할 예정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부모의 올바른 양육 자세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맞춤형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이라며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 운영을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환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전담 운영체계 구축, 위기 아동 발굴 및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피해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 및 재학대 예방 사업 확대 등을 하고 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10-21 11:08

성남중원경찰서, 모란역 상가 민·경 합동순찰 실시

성남중원경찰서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최근 지역 민간협력단체 회원 80여명과 모란역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경 야간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경 합동순찰은 치안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란역 인근 폭력·절도 등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 활동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지역 주민의 체감안전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찰은 이번 합동순찰을 통해 지역사회 간 치안 협력 강화와 함께,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범죄예방의식 확산과 더불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임준영 중원경찰서장은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 주민, 민간협력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기동순찰대와 지역 민간협력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21 10:57

남양주서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부부 차량에 치여…1명 숨져

남양주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부부가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남양주 화도읍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코란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A씨도 다쳤다. A씨와 B씨는 부부로 녹색 보행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란도 운전자 60대 남성 C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등은 감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10-21 10:56

이재명 “한동훈, 대통령 설득해 국정기조 전환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과 관련해 “한 대표가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 기조의 전환을 이끌기를 기대한다”며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회동이 있다고 한다”며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떤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과 나라의 삶 전체가 백척간두”라며 “오늘 만남을 변명, 요식 행위로 끝내지 말고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 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만남이)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영상출처ㅣ 유튜브 ‘델리민주 Daily Minjoo’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0-21 10:53

"끔찍한 일 당했다"…여 BJ 13시간 기다린 스토커 무단침입

미디어플랫폼 숲(SOOP·옛 아프리카TV)에서 스트리머로 활동 중인 BJ 조예리(20)씨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조 씨가 공개한 CC(폐쇄회로)TV에는 범행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조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스타에 올리기 힘든 끔찍한 일을 당했다"며 건물 복도를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살짝 열린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조씨 역시 상당히 반항을 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게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듯 문이 여닫혔고, 결국 이 남성은 조씨를 집 안으로 밀쳐내 끝내 문은 완전히 닫히고 말았다. 조씨는 "내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현관문 뒤에서 가해자가 튀어나왔다"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제 입을 막고 저와 실랑이를 벌인 뒤 집 안으로 저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에는 인스타에 올리기 힘든 끔찍한 일들을 안에서 당했다"고 "조작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경찰 측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한 8월28일 촬영된 조작 아닌 원본 자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씨의 사례처럼 주요 라이브 스트리핑 플랫폼에서 방송 활동 중인 BJ들을 향한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린 릴카는 3년 가까이 스토킹을 당하다 결국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고, 2020년에는 한 20대 여성 BJ가 "편집을 도와주겠다"고 유인한 남성에게 유사 강간 피해를 입기도 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서울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BJ의 어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4-10-21 10:43

해양경찰 보유 함정 노후화…소형정은 15척 모두 노후 [국감 핫이슈]

해양경찰이 보유한 함정 6척 중 1척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함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해경 함정 366척 중 55척(15%)이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해경청별 노후 함정 수는 남해해경청이 16척으로 가장 많고 서해해경청 13척, 중부해경청 11척, 제주해경청 8척, 동해해경청 7척 등의 순이다. 해경이 보유한 100t 규모의 소형 경비함정 15척은 모두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함정 내구연한은 강선 20년, 알루미늄선 15년이다. 해경청은 내구연한 초과 함정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을 2020년 8억7천900만원에서 올해 11억400만원으로 25.5% 늘렸지만, 이는 올해 해경청 전체 예산(1조8천966억원)의 0.06% 수준에 불과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해경 함정 노후화는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방해하고 해양경찰관의 안전에도 큰 위협 요인이 된다”며 “해경청은 노후 함정을 제때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4-10-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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