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치매 걱정 없는 행복도시 건설

“평택 시민이면 누구나 치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도시 평택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치매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과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을 펼치며 치매 걱정 없는 행복도시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평택보건소 김영호 소장은 1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치매국가책임제 및 민선6기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으로 치매 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치매통합서비스를 위한 기반조성과 치매 대상자 중심 서비스를 복지와 연계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는 물론 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치매정도에 따른 관련서비스 안내와 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과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올해 2월말 현재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만6천334명이고 이중 5천520(9.8%)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치매안심센터 2개소를 평택시 남부와 북부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평택(남부)치매안심센터는 평택시 중앙1로56번길 25번지에 656㎡ 규모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이후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송탄(북부)치매안심센터는 평택시 서정로 295번지에 810㎡규모로 신축해 오는 12월 개소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진단센터, 치매환자쉼터, 치매가족 카페 등 치매환자들의 치료는 물론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김영호 소장은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활성화를 추진해 치매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건강도시 구현을 통해 치매대상자와 가족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금융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증권사들에 과징금 33억 부과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있는 증권사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2일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있는 미래에셋대우(주), 삼성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33억9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해석,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진행됐다. 4개 증권사에 과징금을 물린 이유는 지난 19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자금 출연자 즉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실소유주가 이 회장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8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아울러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9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회사별 과징금은 신한(계좌수 13개) 14억5천100만 원, 한투(7개) 12억1천300만 원, 미래(3개) 3억8천500만 원, 삼성(4개) 3억 5천만 원 등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법,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이 회장에게 실명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검찰 소환 병행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지방 지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본격화 이후 두 번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2곳과 지사 관계자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노무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지역지사는 부산 남부지사와 경기도 용인 소재 경원지사로 전해졌다. 부산 남부지사는 삼성전자서비스노조가 위장폐업 의혹을 제기한 해운대 서비스센터를 관할하는 곳이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나두식 지회장은 11일 검찰에 피해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2014년 2월에도 명절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센터를 위장폐업해 동료들이 직장을 잃고 1년 가까이 복귀를 못 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경원지사는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최종범(당시 32세)씨가 일했던 천안지역 서비스센터를 관할하는 곳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위장폐업 의혹 및 노조원을 상대로 한 표적감사 등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염두에 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2013년 제기됐으나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최근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6일 수원 서비스 본사 건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9일 고소인인 금속노조 관계자를 부른 데 이어 11일에는 나 지회장 등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나 지회장 등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증거분석 포렌직 작업 등을 위해 금명간 지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조만간 삼성전자서비스를 포함한 그룹 임직원들 소환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찰 “벤츠 차량 동승자 택시기사 폭행사건 조치 매우 부실”

고급 수입차량에 접촉사고를 당한 60대 택시기사가 오히려 아들뻘인 가해 차량 동승자로부터 폭행당해(본보 9일자 7면)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 자체 감사 결과 당시 경찰 조치가 매우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별조사계는 지난 9일∼11일 벤츠 차량 동승자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관련 경찰관 7명에 대해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서면경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면경고는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은 아니지만 ‘주의’ 조치와 달리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경고 대상자는 용인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출동 경찰관 A경위, B순경, 지원 경찰관 2명, 담당 순찰팀장, 교통사고조사계 담당 수사관 C경장, 112상황팀장 등이다. A경위와 B순경은 접촉사고 등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인 벤츠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피해자 진술을 받고도 즉각적인 추적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수사관은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보낸 ‘교통사고 발생보고’ 서류 중 피해자 진술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 가해 운전자 추적 수사 등 음주 운전 규명 기회를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지원 경찰관 2명과 순찰팀장, 112상황팀장 등도 신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고를 받았다. 지방청 특별조사계는 사고 현장 출동 당시 순찰팀 조장 역할을 한 A경위가 올해 3월 임관해 경력이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 해당 경찰서에 지구대 순찰조 구성 때 경력이 적은 직원은 경력이 많은 직원의 조에 포함하도록 하라는 개선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택시기사 D씨(64)는 벤츠 차량에 접촉사고를 당한 뒤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를 느껴 현장 합의를 거부했다가 가해 차량 동승자(31)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벤츠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가 D씨를 폭행하는 동안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고도 폭행사건만 처리한 채 가해 차량 운전자를 추적하지 않아 음주 운전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