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경선주자에게 듣는다] 2 .김교흥 예비후보

▲ 김교흥 예비후보가 11일 인천시청에서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의 핵심인 ‘포용과 순환의 도시재생 공약’을 발표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에서 대학을 다니고, 인천 정치 생활 20년 동안 인천시민의 힘으로 국회의원과 인천시 정무부시장,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국회 사무총장직 등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제가 시민께 보답 드리겠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차기 인천시장은 취임 후 1년동안 얼마나 알찬 시정을 펼치느냐가 나머지 임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인천 현안과 행정을 파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알찬 시정,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라며 준비된 시장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알찬 시정, 행복한 인천’의 원동력으로 ‘신·구도심간 균형 발전’과, ‘자립형 인천 광역경제권 구축’이다.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의 핵심 전략은 인천도시재생청 설립이다. 도시재생청을 통해 도시, 사회, 경제, 문화, 공동체 등 다양한 시민 수요를 충족시키고 신·구도심이 함께 어울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본청과 경제자유구역청의 도시재생 관련 인력에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민·간 아이디어가 함께 반영되는 민·관협력 방식이다. 그는 “인천시정무시장 시절부터 도시 재생을 구상해 왔다”라며“시민 삶의 질 향상과 기회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 실현성과 주거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LH나 인천도시공사 등과 협력 관계를 맺어 추진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자립형 인천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서는 심각한 인천지역 소비와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립형 인천 광역경제권’은 인천에서 생산되는 상품, 서비스가 지역에서 소비되고 시민 소득도 지역에서 쓰이는 순환형 경제체제와 경제·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적 경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는 “인천 신용카드의 타지역 사용비율(2014년 기준 52.8%)과 시중은행 예금의 역외 유출비율(2017년 기준 58.1%)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 자금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돌고 내부 성장 동력까지 견인해내는 지역 순환형 경제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다른 사람이 친노, 친문을 말할 때, 저는 행동과 정책으로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조직특보실장, 선대위 중기특위 위원장을 맡아 대통령으로 가시는 길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라며 노·문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4-11 21:11

허위매물차로 유혹하고 협박·폭력… 조폭 같은 중고차딜러 무더기 적발

중고차를 싸게 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협박과 폭행으로 시세보다 비싼 다른 중고차를 사도록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 및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체 대표 L씨(27) 등 8명을 구속하고 딜러 H씨(47)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천과 인천의 중고차 판매업체 15곳에 각각 소속된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1명을 상대로 14억 원 상당의 중고차를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중고차 허위매매 사이트 2곳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고차 매물을 올려놓고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어 현장에 온 피해자가 매물을 보고 구매를 결심하면 계약서를 쓸 때 차량 대금의 10% 또는 100만~ 200만 원의 계약금을 받고 ‘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 계약금 환불 불가’, ‘위약금 지급’ 등의 특약조항을 수기로 기재하게 했다. 피해자가 계약서를 쓰는 사이 밖에서는 차의 연료 분사 노즐과 퓨즈를 빼놓는 이른바 ‘덜덜이’ 작업이 진행됐다. 피해자가 계약서를 쓴 뒤, 차가 덜덜거리는 모습을 보고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히면 L씨 등은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는 것은 물론 높은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300만~500만 원 비싼 다른 중고차를 수차례 보여주고 구매를 강요했다. 반발하는 피해자에게는 욕설과 함께 폭행이 이뤄지기도 했다. 홍석원 경기남부지방청 광역수사대장은 “한국소비자원과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사례 및 수사 의뢰 32건을 조사해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4-11 21:11

[배보다 큰 배꼽 ‘과대포장’을 줄이자] 3. 장난감·질소과자

“장난감은 작은데 포장만 쓸데없이 크고 버릴 것도 많아 짜증이 났죠” 용인에 사는 주부 박모씨(37)는 며칠 전 아이들에게 람보르기 자동차 완구를 사준 뒤 뒤치다꺼리하던 생각에 다시금 화가 치밀었다. 작은 장난감이라는 아이의 말을 듣고 제품을 사러 갔더니 포장이 너무나 커 의아했고 집에 와서 개봉했더니 종이ㆍ스티로폼ㆍ플라스틱 등 포장재로 겹겹이 싸여 있어 짜증이 났기 때문이다. 박씨는 “과대포장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술이라는 점도 짜증 나지만 제품에 비해 버릴 게 한 가득이여서 분리배출에 불편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는 완구뿐만 아니라 ‘질소 과자’라는 비아냥을 듣는 제과류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상술로 완구류와 제과류의 과대포장이 성행함에 따라 폐기물 양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불편함도 커지고 있다. 업계는 제품보호라는 이유를 들지만 소비자들은 쓸데없는 포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도내 과대포장 적발 사례 99건 중 약 30%가 완구류로 나타났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완구류와 제과류의 포장공간비율을 각각 35%, 20% 이하로 규정했지만 제품 10개 중 3개는 과대포장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의원(안양 동안갑)이 지난 2014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과대포장 검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인형, 완구류는 738건의 제품 중 19%(149건), 제과류는 620건 중 17%(106건)가 과대포장으로 드러났다.아울러 같은 해 1월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의 조사에도 과자 20종의 포장 비율을 직접 측정한 결과, 무려 85%(17개)가 과대포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완구류와 제과류에 동봉된 플라스틱ㆍ스티로폼ㆍ폐비닐 등이 폐기물 양산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매년 완구ㆍ제과류의 판매량이 늘고 있어 재활용 쓰레기 배출로 인한 사회적 환경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약고’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인 A 업소의 지난 2015~2017년 완구류 판매 신장률은 매년 20% 수준이었으며 온라인쇼핑몰인 BㆍC 업체도 같은 기간 매년 15~35%가량 증가했다. 제과류의 경우도 BㆍC 업체 모두 30%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다. 과대 포장재에 드는 비용 또한 제품 가격에 더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완구제작업체인 부천 소재 O사와 의정부 소재 U사는 각각 중국ㆍ베트남 등지에 공장을 세워 OEM 식으로 완구를 생산할 때 포장까지 함께하고 있다.이때 겉포장 비용만 1천500~3천 원인데다 플라스틱ㆍ스티로폼 등 물품 파손 방지라는 명목으로 동봉되는 폐기물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은 5천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품목인 로봇ㆍ자동차 완구 가격대가 8천~3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포장비용이 17~64%에 이른 셈이다. 자원순환시민연대 관계자는 “완구류와 제과류의 과대포장 문제는 지난 15~20년 전 규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원인”이라며 “시대가 변한만큼 규제도 조속히 강화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포장에 따른 자원낭비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탁기자

경제 권재민 기자 2018-04-11 21:11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된 경찰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둘러싸인 경찰서가 아직도 있다니, 경찰서를 찾는 시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는 것인가요” 최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은 K씨(37ㆍ여)는 민원실로 들어섰다가 황급히 빠져나와야만 했다.정부가 지난 2009년 사용을 금지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텍스가 민원실 천장에 빼곡히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천식을 앓고 있던 K씨는 아연실색해 민원실을 나와 석면 텍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다른 경찰서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K씨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앞다퉈 석면을 철거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은 경찰서에 석면 텍스가 버젓이 있어 당황했다”며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소량의 석면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경찰이 시민 안전에 무신경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기도내 일선 경찰서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는 석면이 수년째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민원인과 경찰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일선 경찰서 중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곳은 수원남부경찰서와 성남중원서, 고양경찰서 등 총 1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미세한 분진형태로 대기 중에 쉽게 확산, 사람의 호홉기로 흡입되면 폐에 염증을 일으켜 폐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하지만 석면 사용이 금지된 지 9년이 지나도록 도내 일선 경찰서에 석면이 방치되면서 경찰이 석면제거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경찰서 내 민원실과 카페 천장에 석면이 설치돼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남ㆍ북부경찰청은 지난 2013년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석면 설치 여부를 조사해 총 21개 경찰서에 석면 텍스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지만 9년 동안 시흥경찰서, 의정부경찰서 등 10개 경찰서에 대해서만 석면 철거공사를 진행했다. 이 같은 작업속도라면 나머지 경찰서에서 석면이 모두 철거되기까지는 앞으로 약 10년이 더 걸리는 셈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의해 일선 경찰서에 남아있는 석면들을 서둘러 제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사회일반 임성봉 기자 2018-04-11 21:10

결별 선언후 흉기보복 당한 20대 여성

옛 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흉기 보복을 당해 얼굴에 큰 흉터가 남은 20대 여성의 안쓰러운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18일 오후 9시55분께 안산의 한 4차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승용차 조수석의 문을 열고 도로로 몸을 던졌다. A씨의 얼굴은 흉기에 찔려 피가 나는 상태였지만 해당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버렸다. 경찰에 조사결과 A씨를 흉기로 찌른 사람은 해당 차량 운전자인 옛 애인 L씨(31)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L씨의 폭력적인 모습에 이별을 고했고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L씨는 3개월이 지난 사건 당일 오후 9시20분께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며 A씨를 차로 불러냈고 A씨가 달아나려 하자 문구용 칼로 얼굴과 목 부위를 4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오른쪽 눈부터 귀까지 10㎝가량이 찢기고 패였으며, 목 부위에는 15㎝가량이 긁히는 상처가 났다. A씨는 이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최소 10차례의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A씨가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피해 사례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공식 페이스북에 올리고 누리꾼을 대상으로 소셜 펀딩을 벌여 후원금 모금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차차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에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라며 “연인 사이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위험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승수 기자 2018-04-11 21:10

경기도당 늦어지는 공천… 각종 의혹 난무·혼탁 우려

6·13 지방선거를 두달 여 앞두고 여야 경기도당의 후보 공천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경우 공천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각종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1차 공천을 마무리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일부 기초단체장 경선 지역과 보류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혼탁 경선도 우려된다. 1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출마후보자 공모를 지난달 27일 마감하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친 뒤 현재 내부 심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도당은 이달 초 단수후보 지역과 경선지역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후보자 등록 2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현재까지 단수후보 지역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단수후보 지역 발표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각종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역위원회 및 국회의원 이해관계와 공천관리위원간 친소관계가 얽히면서 공천 결정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여기에 단수후보 지역 발표 시 경쟁자들의 반발 등 공천 후유증을 감안, 공관위 차원에서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예비후보 A씨는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만큼 당 공천결과를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 “공천작업이 지연될 경우 예비후보간 진흙탕 싸움이 과열되는 것은 물론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등이 공천작업에 개입하는 불공정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한국당 경기도당은 예비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지역의원·당협위원장 간 충돌로 일부 지역의 후보 공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앙당에 심사를 요청하는 기초단체장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당은 이날 오전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70명, 기초의원 107명의 ‘1차 공천안’을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했으며, 3분 만에 의결되면서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전날 기초단체장 경선이 결정된 지역과 보류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부권 B 지자체는 ‘새로운 의혹 제기’로 경선일정이 잠정 중단됐으며, 북부권 C 지자체에서는 일부 시장 예비후보가 “경선이 확정됐다”는 성급한 문자메시지를 돌려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또 D 지자체는 현직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부권 D지자체는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간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으로 광역·기초 의원 공천에 불똥이 튀면서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일부 지역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현역의원·당협위원장 간 갈등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재민·박준상기자

국회 박준상 기자 2018-04-11 21:10

[지지대] 내년에는 어버이날을 공식 공휴일로 하자

1907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안나 자비스라는 소녀는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다녔다. 카네이션은 그녀의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한 꽃이다. 안나는 추념식에 모인 이들에게도 카네이션을 나눠주며 어머니를 기억해주길 바랐다. 안나의 동화 같은 감동 스토리가 미 전역에 전해지면서 의회는 1914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고 이후 세계 각국으로 전파됐다.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때로 기억한다. 선생님의 말씀과 손동작을 따라 준비해 온 빨간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접었다. 서툰 솜씨 탓인지 꽃 모양이 참 어수룩하고 볼품없었다. 하지만 뿌듯한 마음에 학교를 마치고 한걸음에 집으로 뛰어가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드렸다. 환하게 웃으시며 흐뭇해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선하다. 어느덧 중년이 됐지만 어버이날은 가슴이 먹먹하다. 일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네요라고 안부전화를 드리지만 어쨌든 게으름 탓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버이날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카네이션이다. 왜 많은 꽃 중에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된 걸까. 바로 ‘모정’, ‘사랑’, ‘부인의 애정’이라는 꽃말 때문이다. 각국마다 카네이션의 의미는 다르지만 부모님께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는다. 우리나라는 1956년 5월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다. 이에 서운함(?)을 느낀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날’도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하자 1973년 ‘어버이날’로 변경했다. 어제(11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올해 어버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는 최대 나흘 황금연휴지만 휴가나 소비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소비 진작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기에 공감이 된다. 비록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안 됐지만 어버이날과 카네이션의 의미를 되짚어보며 따뜻한 포옹과 함께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자. 365일 중 어버이날은 누구에게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든 가장 중요한 날이다. 내년에는 다른 휴일을 줄여서라도 공식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 김창학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창학 경제부장 2018-04-11 21:04

[사설] 300만 인천시민의 구애, 한국GM 노사 답할 때

인천 최대 현안인 한국GM 사태를 바라보던 지역 경제계와 62개 시민단체가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만3천개 일자리, 20만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며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 지원, 실사 기간 최소화, 협력 및 관련업체 지원, 한국GM 노사 협력과 부평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17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범시민협의회는 정부, 한국GM 경영진과 노동조합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양보와 결단을 촉구했다. 발족식에 참여했던 한 공동대표는 “한국GM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했던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경영위기로 부도와 감원을 고민하고 있고 한국GM과 한 몸인 대리점, 운송업체, 인천항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으며 지역 상권이 죽어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대로 한국GM 경영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인천의 자동차산업은 무너지고 인천 경제기반도 흔들릴수 있다”며 노사 화합을 강조했다. 앞서 인천시도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부와 한국GM 노사는 물론 300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은 끝까지 부평공장을 지켜낼 것”이라며 “GM본사와 한국GM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한국GM 노사는 시민과 정부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등 9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정부엔 부평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천시와 지역 경제계,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만큼 이젠 한국GM 노사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 지역사회에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한국GM 노사는 알아야 한다. 300만 인천시민은 결코 지역 경제의 몰락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고 과거 귀족노조의 모습을 눈감아 주지도 않을 것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고 손을 내미는 이때 한국GM 노사는 욕망에서 벗어나 지역 대기업으로 면모를 갖춰야만 인천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향토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4-11 21:04

[사설] ‘품격과 가치’ 떨어뜨린 다산신도시 ‘택배 갑질’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일어난 ‘택배 갑질’ 논란이 핫이슈다. 다신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게시된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문이 논란의 원인이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4일 안내문을 통해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택배기사에 대한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안내문엔 첫째, 택배기사가 정문으로 우편물을 찾으러 오든지 놓고 간다고 전화·문자가 오면 “정문과 동문 주차장 파킹 후 카트로 배달 가능한데 그걸 제가 왜 찾으러 가야하죠? 그건 기사님 업무 아닌가요?”라고 대응하라 했다. 둘째, 아파트 출입을 못하게 해서 우편물을 반송하겠다고 하면 “택배기사님 편의를 위해 지정된 주차장이 있고 카트로 배송하면 되는데 걸어서 배송하기 싫다고 반송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반송 사유가 되나요?”라고 말하라 했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를 표방하는 이 아파트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을 제외한 방문ㆍ주민 차량은 지하로만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택배 차량도 지상 진입을 못한다. 아파트 측은 대안으로 지하주차장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라 하지만 주하주차장 입구 높이(2.3m)가 택배차량(2.5m~2.7m) 보다 낮아 진입을 못한다. 다른 대안으로 정문 근처에 주차후 카트로 배달 하라지만 이 또한 시간 부족 등 여러 사정상 쉽지 않다. 단지내 차량 진입을 못한 택배업체들은 아파트 인근에 물건을 쌓아두고 주민들에게 찾아가라고 공지하고 있다. 택배 대란이다. 택배 기사들은 업무 특성상 하루 배달하는 물건의 양으로 수입이 결정돼 주민 대응 매뉴얼대로 할 경우 정해진 시간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줄고 퇴근시간도 늦어진다. 수백개의 택배를 카트로 옮기기도 힘들지만, 카트를 끌고 이동할 경우 소리가 시끄럽다며 통로를 막고 지하로 다니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들은 차고가 낮은 택배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택배회사는 ‘택배 불가 지역’으로 지정해 배송거부로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내세우는 ‘아이들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해되긴 한다. 지난달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엄마와 어린이가 치일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택배기사 대응 매뉴얼을 보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일방적인 주민 편의만 담고 있다.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라는 문구가 거슬린다.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이 부글부글 하는 것도 이런 것이 갑질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택배기사를 상대로 한 아파트 갑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선 택배기사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 명목으로 카드를 발급하며 보증금 5만 원과 월 사용료 1만 원을 요구한 바 있다. 택배기사들이 받는 돈은 1건당 500원 내외다. 한달 내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 수입이 200만 원 정도다. 이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적절한 배려가 요구된다.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에 일각에선 다산 정약용의 애민사상을 생각하라고 주문한다. ‘애민(愛民)’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우선이다. 다산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다산신도시 아파트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택배 문제를 지혜롭게 풀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8-04-11 21:04

[함께하는 인천] 서울 의존성에서 벗어나자

전국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인천시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공통적으로 원도심 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신도시에 많은 행정력이 집중되어 원도심은 자생력을 상실하여 지역 내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의 획기적인 전환과 추진체계의 정비와 재원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지역현안에 대해 선거 구호로만 외치고 그 실천적 내용이 미흡한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도시 교통망에 대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눈에 보이고 효과가 실질적이며 단기에 나타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특징이 있어 선거공약으로써 단골로 대두되는 사업이다. 여야 후보 모두 앞다투며 서울 지하철 노선과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울 이동성을 향상시켜 인천시민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편리하게 서울로의 출퇴근과 나들이 시간을 단축시켜 서울의 성장 효과를 향유하고자 하는 서울 의존성 강화 공약이다. 과거 인천은 끊임없이 서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교통망 구축에 집중 투자하였다.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제2 제3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서울로의 간선도로망도 확충하였다. 지하철도 노선도 경기 부천지역을 경유하고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등 서울로의 노선은 계속 확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행량의 증가를 더욱더 가속화해서 인천의 서울 통합화하는 것이 과연 인천의 지속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물포개항과 더불어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천항은 서울에서 필요한 많은 화물을 수출입하는 서울항으로 역할을 하면서 소중한 인천의 자원이 착취당했다. 수많은 트럭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부담해야 했다. 반면에 인천은 항만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발전은 그 역할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고 전통 제조업 비중만 커졌다. 인천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해안 시대와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장기 자주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축을 성장 축으로 설정하여 서해안 시대와 통일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자주적 지속발전의 기틀을 구축하여야 한다. 평택, 시흥, 인천, 김포, 파주, 개성을 잇는 도시발전축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천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장기간 도시 성장 축으로 동서축을 설정하였다. 서울의 성장 파급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 접근성을 최대한 강화하는데 집중한 것이다. 그러나 종속이론에서 지적하듯이 서울의 종속성이 영구적이어서 주변도시인 인천은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착취당하고 반면에 향유하는 파급효과는 미미하다. 인천과 서울의 종속적 관계는 영구적이기에 역전이 어려워 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단절에 의한 적절한 역할 분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의 모습과 미래 발전 가능성이 서울에 인접한 덕분인가? 아니면 서울 때문인가?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인천시장 후보들은 다시 한 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서종국 2018-04-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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