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사회구조 변화ㆍ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 나서

정부가 식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 진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8~2022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민간의 혁신동력을 끌어올리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에 식품제조ㆍ외식산업 매출액을 오는 2022년 330조 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래 유망 분야로 꼽히는 가정 간편식, 고령친화 식품, 기능성 식품 등 유망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주문, 배달대행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푸드 테크는 스마트 키친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식품 기계의 국산화와 스마트포장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식품ㆍ외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지원 랩(Lab)’, ‘청년키움식당’ 등 실습형 창업훈련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푸드 스타트업에 연구개발(R&D), 신용보증 등 정책 사업이 우선 지원된다. 치킨ㆍ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해외 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에 이미 진출한 국내 대형유통업체와 글로벌 유통채널, 현지 공동 물류망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 농산물 구매액 68조 원 중 식품ㆍ외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했다”며 “국내 식품산업이 영세하고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고자 사회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산농산물 사용량은 519만 t(2016년 기준)에서 2022년 690만 t까지 늘리는 한편 종사자 수도 2016년 233만 명에서 268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오탁기자

소비자·유통 권재민 기자 2018-04-04 11:09

[속보] 임종석 “국민투표법, 4월 임시국회서 신속히 개정해달라”

임종석 “국민투표법, 4월 임시국회서 신속히 개정해달라” (속보) (끝) 온라인뉴스팀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8-04-04 11:02

신보, 총상금 1천만원 ‘2018 UCC, 웹툰 공모전’ 실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은 국민이 공감하는 친근한 신보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14일까지 ‘2018 신보 UCC,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 부문은 UCC(1분 내외 분량)와 웹툰(30컷 이내)이며, 공모 주제는▲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 신용보증기금▲기업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신용보증기금이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보 SNS를 통한 국민 심사를 거쳐 5월 말 최종 수상작을 발표한다. 수상자 18명에게는 총 1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UCC와 웹툰은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보의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신보가 일반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4-04 10:54

용인시, 삼가동 일대 대규모 민간공원 조성…올 하반기 최종안 마련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운동과 자연체험,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민간공원이 조성된다. 시는 장기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위기에 처한 ‘제75호 체육공원’(삼가동 산 19일대 14만 8천313㎡)의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례사업이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기부하는 형태로, 시는 지난해 12월 제안서 접수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이는 공원면적의 92.7%(13만 7천596㎡)가 사유지고 국·공유지는 7%(1만 717㎡)에 불과한 해당 부지에 재정부담 없이 공원을 조성해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시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솔공영 컨소시엄은 부지의 76.1%에 해당하는 11만 2천913㎡에 민간공원을 건립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3만 5천400㎡에 883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행 도시공원법상 민간사업자는 5만㎡ 이상인 도시공원에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면 나머지 부분에 비공원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특히 한솔공영 컨소시엄은 이곳 공원시설을 ▲운동건강마당 ▲자연배움마당 ▲문화소통마당 등 3개 테마로 건설할 방침이다. 운동건강마당에는 축구장과 실내문화체육센터ㆍ풋살장ㆍ다목적구장 등이, 자연배움마당에는 색상별 나무로 꾸미는 시크릿 가든과 바람언덕길ㆍ숲 속 산책길 등이 조성된다. 문화소통마당에는 조깅장과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중 타당성 검토와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이 최종 수용되면 기흥구 영덕1근린공원과 수지구 죽전70근린공원에 이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진하는 3번째 민간공원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공원용지 해지를 막는 한편 시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친환경 체육공원을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녹색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시공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고시한 도시공원은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75호 체육공원은 지난 2008년 4월 24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됐지만, 그동안 재정여력 부족으로 공원개발 사업이 지연됐다. 용인=강한수ㆍ한진경기자

용인시 한진경 기자 2018-04-04 10:54

의왕시, ‘쓰레기 감량 위해 시민의식부터 바꾼다’

최근 사회적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배출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가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에 나섰다. 시는 4월 한 달 동안 재활용센터에서 5회에 걸쳐 올바른 분리배출요령 교육 및 생활쓰레기 성상체험, 재활용센터 시설 견학 등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성상체험이란 시민이 배출한 일반종량제 봉투 파봉을 통해 재활용품과 음식물 등의 혼합배출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재분류하면서 쓰레기 감량 효과를 몸소 체험하는 것으로, 지난 3일 고천동과 부곡동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민들은 성상체험을 통해 비닐과 플라스틱, 종이, 일회용기류는 물론 음식물쓰레기까지 종량제 봉투에 다량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혼합배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최첨단 처리시설로 탈바꿈한 재활용센터의 선별공정 및 음식물 사료화 시설 등을 견학하고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민은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 혼합배출 정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쓰레기의 엄청난 규모와 처리공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다. 조지현 시 청소위생과장은 “1개월간 2천900여 t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데 이 중 1천700여 t이 생활쓰레기로 분류돼 소각 및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처리비용 증가로 주민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전동과 청계동, 내손 1ㆍ2동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분리배출 교육 및 재활용센터 견학을 진행하고, 유치원 및 학교, 기업체, 관공서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8-04-04 10:54

파주시 일자리센터, 오는 12일 장애인 희망 일자리박람회 개최

파주시 일자리센터는 오는 12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2018 파주시 장애인 희망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파주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게 취업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보문고, 한미양행 등 총 23개 업체에서 사무직, 미화직, 생산직, 서비스직, 상담직 등 12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 인사 담당자와 구직자 간 1:1 면접을 통해 현장 채용이 이뤄진다. 또한, 이력서 컨설팅부터 사진촬영까지 종합적인 취업지원과 수지침, 한지공예, 생활원예 등 다양한 진로를 엿볼 수 있는 체험행사 및 네일아트, 마사지체험, 소망나무 운영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행사 당일 장애인복지카드와 이력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기관과의 협업으로 우수기업을 섭외해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풍성해진 부대행사도 마련돼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5064~7)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8-04-04 10:54

가평군, 중심 시가지 간판정비 사업시행

가평군은 6억여 원을 들여 아름다운 간판거리 2차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4일 군에 따르면 가평읍 가화로 일대 1차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가평읍내 중심 시가지인 가화로 쌈지길~엘지유플러스 건물까지 도로 양측 300m 구간 48개 동 131개 업소를 대상으로 2차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친근하고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가화로 만의 특색있는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상가 업주의 업종별 개성 있는 디자인 등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새로 간판이 개선되는 가화로는 레일바이크 및 가평 잣 고을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 국내외 관광객 방문 빈도수가 높은 곳으로 간판 교체와 개선을 통해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자 주민설명회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과 합동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했다. 또 중심 시가지의 낡은 건물 입면과 난립한 간판 정비 및 특화된 가로환경 조성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상징 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2억여 원을 들여 가평농약사부터 마포갈매기까지 25개 동 56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간판 176개를 철거하고 가로형 간판 59개, 돌출간판 34개 등 총 93개 간판을 새로 설치하는 등 아름다운 간판거리 1차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04-04 10:54

‘굴러온 복덩이’ 금민철, 선발 2승…불안한 KT 마운드에 한줄기 ‘희망의 빛’

지난해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마법군단’ 유니폼을 입게 된 베테랑 좌완 금민철(32)이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호투를 펼치며 불안한 KT 위즈 마운드에 단비를 내리고 있다. 금민철은 지난 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5피안타, 1실점의 눈부신 역투로 팀 선발 중 유일하게 시즌 2승을 거뒀다. 더욱이 자신의 통산 세 번째 퀄리티스타트 플러스(6이닝 이상 2자책점 이하 또는 7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완성하며 에이스급 투구를 펼쳤다. 이날 경기서 친정팀 넥센을 만난 금민철은 1회부터 불안한 제구탓에 연속 볼넷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지만, 김진욱 감독의 마운드 방문 이후 안정감을 되찾았다. 4회에는 절체절명의 무사 만루 위기를 단 1실점으로 막아내는 뛰어난 위기관리 덕분에 7이닝까지 버틸 수 있었다. 금민철은 앞서 지난달 28일 등판한 KT 데뷔전에서도 당시 개막 3연승을 달리고 있던 원조 ‘거포 군단’ SK 와이번스를 맞아 5이닝 7피안타, 4탈삼진, 1사사구, 3실점(2자책)으로 마수걸이 승리를 낚았다. 상대를 압도할 만한 구위는 아니었지만, 5이닝 동안 86개의 공을 던지면서 볼넷을 1개만 내주는 효율적인 투구로 합격점을 받았다. 사실 금민철은 두산 베어스와 넥센을 거치며 좌완 기대주로 많은 기회를 받았으나, 고질적인 제구 문제로 빛을 보지 못했다. 두산, 넥센에 이어 KT까지 세 번째로 팀을 옮기면서 ‘저니맨’으로 전락하는 듯 했던 그는 두산 시절부터 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김진욱 감독과 재회한 이후 다시 기량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KT는 이날 경기 전까지 8경기에서 팀 타율(0.321) 1위를 기록한 반면, 팀 방어율(6.17)은 리그 최하위에 그쳤었다. 특히,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할 더스틴 니퍼트가 1군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고 있고, 토종 에이스 고영표와 주권마저 부진한 상황에서 금민철은 팀 내 최다이닝(12이닝)을 소화하며 불안한 선발진의 한줄기 빛이 되고 있다. 경기 후 금민철은 “경기 초반 어려움을 겪었지만 강하게 던지라는 감독님 조언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고, 든든한 야수들 덕분에 믿고 던질 수 있었다”면서 “최근 컨디션이 좋은만큼 지금의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KT의 ‘굴러온 복덩이’인 5선발 금민철이 침체된 마운드에 활기를 불어넣고 수원에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을지 다음 경기 활약이 기대된다.김광호기자

야구 김광호 기자 2018-04-04 10:49

박용진 “산은, 고위험사양산업 석탄화력발전 금융제공 중단해야”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약 2조 원으로 알려진 산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투자가 향후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은은 최근 착공 전인 삼척화력발전소(2.1GW)에 대해 사업자인 포스파워(주)와 금융자문 주선계약을 체결했고 대출기관을 모집 중이다. 올해 6월 대출약정 체결 예정이다. 기후솔루션,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녹색법률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산은을 상대로 삼척석탄화력에 대한 금융 주선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익률 약화에 대한 산업은행의 입장”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은이 석탄화력발전의 사업 수익률이 점차 약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제공과 금융주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은 석탄화력발전을 저위험 저비용 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이 가시화 되면 이는 향후 고비용 산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자료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의 발전원가가 낮아 가동률이 높으며 ‘정산조정계수’에 의해 일정투자 보수로 수익률을 보상받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산은의 주장은 △발전원가가 저렴한 발전기 순서로 가동되는 변동비반영전력시장(CBP)이라는 점 △현재 제도상 ‘정산조정계수’ 제도에 따라 일정 투자보수율에 따라 수익률 보상이 이뤄진다는 것이 근거이다. 박 의원실의 주장은 달랐다. 국회는 이미 2017년 3월 전기사업법 제3조 제3항에 소위 ‘환경급전’의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기존의 ‘발전원가’ 순서의 급전방식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7년 12월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발전원가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등 환경급전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석탄화력발전이 ‘발전원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높은 가동률이 유지됐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소리다”며 “산은이 정책적 여건 변화와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발전원가 중심의 경제급전방식’을 토대로 계속해서 석탄화력발전에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을 제공하고 금융주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산은이 대출을 해주며 근거로 사용하는 ‘정산조정계수’ 역시 신뢰하기에는 매우 부실한 산출방식이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은은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총괄원가가 보상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는 전기사업법 등 상위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전력시장운영규칙에도 그 산정기준과 총괄원가 보상에 대한 명시적 확언이 없다”며 “오로지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을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을 뿐이다”고 맞받아쳤다. 석탄화력발전사업자의 수익을 결정짓게 되는 총괄원가와 적정투자보수 기준은 해당 발전소가 완공된 이후 결정된다. 이 때문에 산은이 여신을 제공하는 시점에는 사업자가 인정받을 원가와 보장될 수익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없어 산은이 사실상 근거 없이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인 산업은행이 그 정책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부여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고위험 사양사업이 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제공·금융주선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산은 관계자는 “2조 원이란 액수는 신재생에너지 전체액으로 석탄화력분야는 약 2천600억 원 가량이다. 이 금액은 최신 설비를 위해 쓰인다”며 “이번 계획은 산은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산자원부의 8차 전략수급계획에 포함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18-04-04 10:39

송희경 의원 “스마트드론으로 산업현장 안전 지킨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송희경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2일 산업현장의 안전 혁신을 주도할 ‘스마트드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산업용 드론이 유전에서부터 농촌, 고고학 발굴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쓰이면서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광산조사·송유관 검사 등 사람이 직접 뛰어들기 어려운 유해 작업 환경에서 스마트 드론이 활용되고 있으며 영국의 ‘스카이 퓨처스’ 라는 스타트업은 유전 현장에서 사람 대시 설비를 점검하며 주목을 받았다. 현행 법률은 산업현장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 작업의 주체를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드론도 사람과 동일한 안전·보건성 평가와 인가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계인 드론이 사람과 같은 평가와 절차를 받고 있는 셈이다. 송 의원은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에 드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안전 보건 평가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세계적으로 사람을 대신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스마트드론’ 이 각광받고 있다”고 말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 혁신을 주도할 산업용 드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18-04-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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