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3 완전 해결 약속…국가폭력 의한 고통 깊이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희생자 추념일 추념사에서 “더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4·3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참석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는 4·3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4·3위원회를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4·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제주도민께 사과했다”며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유해 발굴 사업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계속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족과 생존·희생자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보수와 정의로운 진보가 ‘정의’로 경쟁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보수와 공정한 진보가 ‘공정’으로 평가받는 시대여야 한다”며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면 보수든 진보든 어떤 깃발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4·3의 진상 규명은 지역을 넘어 불행한 과거를 반성하고 인류의 보편가치를 되찾는 일”이라며 “4·3의 명예회복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나가는 우리의 미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는 깊은 상흔 속에서도 지난 70년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외쳐왔고, 이제 그 가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으로 이어지고 인류 전체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라며 “항구적인 평화와 인권을 향한 4·3의 열망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대통령인 제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4-03 18:10

‘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대형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청년 일자리대책’의 효과적인 집행 등을 위해 4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이 투입될 관련 대형사업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9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일자리대책을 보고했으며, 정부는 오는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한 뒤 6일 국회로 넘길 계획이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국가 정책적인 중대 사업인 만큼,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에 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방안과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 추진방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다. 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방안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계획,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및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계획,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사업 운영계획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늘려주고,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또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장애인·저소득층에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감액해주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4-03 18:10

근로자 출석장부 조작해 ‘일·학습 병행제’ 보조금 챙긴 업체 행정처분

출석장부를 조작해 정부의 ‘일·학습 병행제’ 보조금을 받아 챙긴 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3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장비 도매업체 A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근로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날에도 교육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1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학습 병행제’는 실무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근로자가 일하면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이 끝나면 해당 분야 자격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12월 A사 소속 일·학습 병행제 대상자가 교육을 받았다고 기록된 날짜에 외부 소방점검을 다녀온 점을 발견, 조사에 나섰고 근로자 6명의 출석부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북부지청은 A사에 대해 부정 수급액 등 2천100만원 반환을 명령하는 한편, 인가 취소 및 1년간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보조금 반환 절차는 이미 진행됐고, 인정취소와 1년간의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 및 처분일부터 360일간의 지원과 융자 제한 처분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4-03 18:10

LH 경기본부 실내환경질 개선사업에 발벗고 나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3일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 경로당에서 ‘실내환경질 개선사업’을 벌였다. 행사는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의 하나로, LH 경기본부와 업무협약 기관인 상상한자리㈜가 함께 했다. 이들은 노인들이 상시 거주하는 경로당에서 폼알데하이드 등 실내 유해물질과 각종 유해세균, 곰팡이 등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소독 등 실내환경질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원명희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지역사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라며 “LH 임대 주택단지 입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4-03 18:10

인천시, 전국 최초 사회적 취약계층 대한 주민세 감면 시행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해 주민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감면을 시행한다.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세대주)들이 1만2천500원(지방교육세 포함)씩 납부하는 지방세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2017년 기준 5만여명)만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차상위 계층, 80세 이상 어르신, 미성년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에게 3년간 주민세 전액 감면하는 내용으로, 올해 6만7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최근 4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지원금 확보,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수 발굴 등을 통해 3조 7천억원 이상의 실질적인 부채를 감축했고, 지난 2월13일 재정정상단체로의 전환이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애인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의 자치법규를 참고하거나 시나 각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8-04-03 18:10

“우리도 있습니다”…인천 군소정당, 사상 첫 지방의회 진출 도전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인천지역 군소정당 후보들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 잇달아 출사표를 내고 있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노동당 인천시당을 비롯한 인천지역 군소정당들은 가족과 친목모임, 정당원 등 주변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확장하며 사상 첫 지방의회 진출을 노리고 있다. 특히 이들 군소정당은 30~40대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 젊은 층과 노동자, 서민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각오로 나서고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의원 선거 남구 제1선거구에 장시정 후보(43)를 필두로 시의원 광역비례에 정진선 후보(37)를 내세워 사상 첫 시의회 진입을 노리고 있다. 노동당은 지역에서 진보 정당이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진보 정당과의 선거 연대를 이끌어내 시의원은 10% 득표율을, 비례의원은 5%의 득표율을 얻겠다는 구상이다. 장 후보는 “인천에서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실정인데 이를 막고자 일정 나이가 되면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방식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며 “아직 인천에서 진보 정당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기에 진보 정당들의 선거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녹색당도 문지혜 후보(34)를 내세워 시의원 비례를 노리고 있다.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공약을 확정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게 녹색당의 계획이다. 이들은 시의회에 입성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중당 인천시당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1명 당선과 인천 지역 4만표 득표를 목표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남동구 가선거구 용혜랑 후보(47), 부평구 가선거구 신용준 후보(49), 남동구 라 선거구 이동익 후보(48)가 출마 대기하고 있다. 아직 세부적인 공약을 세우지 못했지만, 영세상인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바탕으로 지지세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우리미래당 인천시당은 안재호 후보(38)를 내세워 서구의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청년 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우리미래당은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에 집중, 시의원 비례 1석을 포함해 광역과 기초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군소정당이 시장과 군수구청장 후보를 내기보다는 시의회와 구의회 입성을 노리는 것은 우선 지역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4-03 18:10

상습가뭄지구에 재해예방사업비 지원한다

정부가 가뭄 극복을 위해 상습가뭄재해지구에 대해 내년부터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개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이달 중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6개형은 침수위험, 붕괴위험, 유실위험, 취약방재시설, 고립위험, 해일위험지구 등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2006년 이후 강우량은 평년의 30~70% 수준으로 가뭄과 피해 면적은 증가 추세다. 영농기에 발생한 가뭄은 장마가 시작되면 해소되는 특징이 있지만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등 단기대책에 치중해 가뭄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지하수 댐, 저수지, 해수담수화, 터널형 물 저장시설, 사방댐, 관개 수로 등 항구적이고 선제로 가뭄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법제 심사 중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이달 내 공포하고 지구 지정과 정비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김석진 안전정책실장은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체계적인 가뭄극복을 위한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4-03 18:10

기분 나쁜말 했다며 망치로 동창 머리 내리친 20대 남성

고향 초등학교 동창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15분께 인천 남구 주안동 한 오피스텔에서 A씨(21)가 고향 동창인 B씨(21)를 망치로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힘들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B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와 전화통화 중 구직이 힘들다며 눈물을 보이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집에 있던 공구용 망치로 B씨의 좌측 귀 부분을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B씨는 오피스텔을 빠져나와 건물 1층에 있는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구조요청을 해 경찰이 출동했다. 이날 인근병원으로 후송된 B씨는 봉합 시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A씨는 1달 전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향인 전라남도 고흥에서 올라와 B씨의 자택에서 동거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친구끼리 화가 나서 싸운 것”이라며 “영장신청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4-03 18:10

글짓기 성적 조작해 멋대로 시상…여고 행정실장 입건

인천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 이사장 아들인 행정실장이 교사에게 교내 글짓기대회 성적을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행정실 직원에게 금품을 강요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공갈·업무상횡령 혐의로 인천 모 사립여고 행정실장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지시에 따라 교내 글짓기대회 성적을 조작한 이 학교 교사 B씨(45)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교내 과학 글짓기대회를 앞두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녀 2명에게 상을 주라고 B씨에게 지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지시에 따라 B씨는 문과생인 학운위 자녀 2명에게 좋은 점수를 줬고 이들 학생은 각각 금상과 은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2014년 과거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행정실 직원을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니가 뭔데 정규직으로 승진하느냐. 아무런 대가 없이 정규직을 하려고 하느냐”며 해당 직원에게 겁을 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학교 이사장 아들로 1990년대부터 행정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과거 성희롱으로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며 “최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4-03 18:10

최종구 금융위원장-김기식 금감원장 첫 만남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김 원장이 지난 2일 정식 취임하고 두 금융당국 수장의 첫 만남이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최 위원장을 만났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4-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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