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병기·조윤선 등 추가 기소…“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지시”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 주도적·조직적으로 특조위의 활동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세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를 거쳐 해수부 장·차관에게 내려온 지시를 받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해수부 간부 3명은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이들은 상부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5년 1∼5월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총괄적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수석은 특조위 내부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윤 전 차관 등 해수부 공무원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 10여명은 보안성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외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단체 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특조위 회의 내용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왔으며, 채팅에 참여한 일부 해수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자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지시에 따라 해수부 공무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마련하는 문건과 특조위의 행태를 비판하는 문건 등 다량의 대응문건을 마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이 특조위를 비난하는 취지로 2015년 11월 초 작성한 '특별조사가 필요한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제목의 문건은 며칠 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브리핑 내용과 아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김재원 의원과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불러 조사했지만,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가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지시한 상황에 해당하는데 김 의원과 현 전 수석에게서 해당 법률을 적용할 정도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8-03-29 13:21

통일부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문안 협의…곧 마무리”

남북이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고위급회담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낮 12시 35분부터 57분까지 2대 2로 대표접촉을 하고 공동문안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상회담 날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어 양측이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의 날짜에 대해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3명이 참석했고,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과 김명일 조평통 부장 등 3명이 나왔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3-29 13:15

경기문화재단, 다음달 11부터 5월30일까지 문화강좌 ‘2018 신화와 예술 맥놀이-유라시아 신화여행, 다시 이어지는 길’ 진행

경기문화재단이 다음달 11부터 5월30일까지 문화강좌 ‘2018 신화와 예술 맥놀이-유라시아 신화여행, 다시 이어지는 길’을 운영한다. 재단은 신화의 의미와 내재된 예술적 접점을 재발견하기 위해 매년신화와 관련된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앞서 ‘세계신화여행’ ‘아시아신화여행’ ‘남방실크로드신화여행’ ‘중동신화여행’을 진행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재단 3층 다산홀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민족의 대이동을 중심으로 북유럽부터 중앙아시아(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공동체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유라시아 신화 : 동서양 신화와 문명의 교류’ ‘매직로드, 시베리아를 지나 스칸디나비아까지’ ‘창세신화에서 영웅신화까지 : 만족, 허저족, 아이누’ ‘슬라브 신화와 러시아 정령담’ ‘초원 민족의 서사시와 중국 신화 대공정’ ‘시베리아 샤머니즘과 신화’ ‘유라시아 여신들의 신화’ ‘곰과 인간의 만남: 아이누 신화를 중심으로’ 등 총 8개 강좌가 이어진다. 최혜영(전남대 사학과), 김윤아(이야기공작소 파수), 최원오(광주교대 국어교육과), 이재정(계명대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양민종(부산대 노어노문학과), 신진숙(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문현선(동아시사 신화연구자)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연이 모두 끝나면 작가 김남일과 아모르문디가 강연집으로 엮을 계획이다. 매 강좌별 선착순 5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간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031)231-7237 송시연기자

문화일반 송시연 기자 2018-03-29 13:04

인하대병원, ‘어깨관절의 날’ 맞아 건강강좌 개최

인하대병원이 지난 28일 병원 지하 2층 강당에서 ‘어깨질환 건강강좌’를 열었다.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 선포한 ‘어깨관절의 날’을 맞이해 어깨관절 질환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선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전윤상 교수가 다양한 어깨질환의 증상과 치료, 어깨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효과적 스트레칭법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좌에 참여한 어깨질환 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어깨 증상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전윤상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어깨는 대부분 재활이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병을 키우게 되면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며 “오늘 강좌를 통해 어깨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3-29 13:04

수병원, ‘어깨관절의 날’ 기념해 30일 건강강좌 개최

수병원(수원시 팔달구)이 ‘어깨관절의 날’을 기념해 30일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대한견주관절학회 주최로 개최하는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병수 과장이 어깨관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깨관절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을 알려줄 계획이다. 아울러 최정민 물리치료사의 어깨관절 안정화 운동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31)273-8290 송시연기자

건강·의학 송시연 기자 2018-03-29 13:04

“왜 박수 안쳐” 노래방서 호응 없다며 지인 폭행한 70대

자신의 노래에 호응이 없다는 이유로 함께 노래방에서 놀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72)를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44분께 인천 중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이 온 지인 B씨(72)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와 함께 노래방에 간 후, 자신의 노래에 박수를 치지 않거나 노래에 집중하지 않고 딴청을 피웠단 이유로 B씨의 가슴을 1회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3-29 13:04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남성, 경찰관 2명 치고 달아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고급 외제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려던 경찰관 2명을 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로 아우디 A7 운전자 A씨(28)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43분께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인근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자신의 차로 경찰관 2명을 치고 부평역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근지역 한 편의점 앞에서 길을 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A씨가 술 냄새가 많이 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사건 직후 경찰은 달아난 운전자의 차량을 조회 후 A씨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면서 삼산경찰서 소속 B경위와 C순경이 각각 좌측 무릎과 우측 어깨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A씨 집을 찾아가 가족들을 통해 자진출석을 하라고 말을 해놓았다”며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준구 기자 2018-03-29 13:04

문무일 “검찰의 영장심사 유지돼야…공수처는 겸허히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 사법통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고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해선 검찰의 사법적 통제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다. 그만큼 지역 밀착형 경찰 업무가 가능하며 수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다만 문 총장은 사법행위인 구속절차에 사법기관아 아닌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식민지 잔재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인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대 민주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국가에서 경찰이 구속절차에 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정보기능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 총장은 "경찰이 동향 정보나 정책 정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향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하는 것으로 위법"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보 수집 파트와 이 정보를 검증하는 파트, 정보를 통해 수사를 실시하는 파트를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고민 중"이라고도 소개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경찰의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문 총장은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표현의 자유에 버금가게 중요하다"며 "일단 선거국면이 선거범죄가 아닌 한 수사를 가급적 자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사안을 두고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31일 1차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시사했다. 문 총장은 조사를 거부하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하고 좀 더 설득하는 과정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에 넘긴 이후에는 민생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면 (적폐수사에) 상당한 인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민생에 더욱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달 초 적폐수사 관련 수사인력을 10명가량 원래 근무하던 검찰청으로 복귀시킬 계획이다. 문 총장은 최근 제기된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8-03-29 12:03

‘이제 좀 편해지려나’…20년만에 공인인증서 이르면 올해안 폐지

그간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도 원성이 높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포부터 시행까지 기간에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국회 내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시행 시기나 통과 전망을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법안 마련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2월 초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그 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같은 수준의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를 유지토록 했다.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요금, 이용범위 등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또 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해당사실과 보호조치를 사전에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불가피하게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에 이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8-03-29 12:00

의정부서 오피스텔 빌려 불법 성매매 영업 업주 등 구속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36), 실장 B씨(36), 종업원 C씨(24)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현장에서 적발된 성매매 여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시청 앞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방 7개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일한 성매매 여성은 만 21세에서 만 40세 사이의 여성 10여 명으로 30분에 10만 원, 3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1년 3개월 동안 올린 수익은 약 1억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이 업소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남성과 시간 약속을 정한 뒤 실장이나 종업원 등이 직접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했다. 특히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다른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여부를 확인하는 속칭 ‘인증’ 작업을 거쳐 검증된 남성들을 상대로만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철저히 단속망을 피해왔지만 첩보를 수집한 경찰의 5개월간의 잠복수사 끝에 결국 적발됐다. 경찰은 이 기간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 남성 38명의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이들을 포함해서 약 100명의 명단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업소 관계자 외에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재구 기자 2018-03-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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