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4개월 여만에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 7만명 초과 눈앞

가평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명예 가평군민 등록자 7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평군 정주 인구수 6만3천700여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5일 가평군에 따르면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수는 지난 4일 기준으로 6만9천340명으로 관광주민증 발급을 시작한 이후 4개월 만에 정주 인구수(6만3천780명)를 크게 초과했다. 군은 지난 6월 인구 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자라섬 꽃페스타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체험, 관람, 음식점, 숙박 등 다양한 관광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주민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입장료 2천원 할인), 가평브릿지 짚라인(체험료 20% 할인) 등 총 24곳의 관광지 및 음식점·숙박시설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코지앤레이지(118건),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110건), 천상현의 천상 가평멋집(7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적극 홍보하고 할인 혜택 제공 업체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 소리울도서관 ‘2024 우리동네 국립극장’ 운영…16일부터

오산 소리울도서관은 국립극장 주관 ‘우리동네 국립극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16일부터 우리동네 국립극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국립극장은 누구에게나 쉽게 국립극장 우수 공연 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국립극장 공연 영상화 사업이다. 소리울도서관은 16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셋째 수요일 도서관 1층 소리울작은연주홀에서 국립극장 공연 영상을 선보인다. 10월 상영작 ‘엔통이의 동요나라2’는 감정 표현이 서툰 어린이가 악기친구와 악기나라를 여행하며 감정 표현법을 찾는 이야기다. 11월은 ‘Vivid: 음악의 채도’ 제목의 국악관현악 영상을 상영한다. ‘비비드(Vivid)’를 주제로 꿈, 자연의 신비, 상상력 등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12월에는 도전적인 신작 개발과 꾸준한 재연을 통해 대중성과 예술성 모두 인정받은 국악관현악곡 ‘탐(耽)하고 탐(探)하다’를 선보인다. 해당 작품 상영 일시에 소리울도서관 1층 자료실 내 소리울 작은연주홀로 방문하면 되고 사전 등록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한현 도서관장은 “국립극장의 우수 레퍼토리 콘텐츠를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즐기고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북한군이 15일 동해선과 경의선 일대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됐다.군 당국은 북한의 혹시 모를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해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낮 12시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전방 포병 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전방 부대에도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 강화 등 여러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남북 간 육로를 단절하는 조치를 연달아 취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동해선과 경의선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북을 잇는 육로들을 차단하는 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9일에는 총참모부 명의로 남북 완전 단절과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내년부터 ‘늘봄전담실장’ 425명 배치

경기도내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늘봄전담실장’ 425명이 내년 각 학교에 배치된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도 늘봄학교 운영 방향 및 전담인력 운영계획’을 통해 2년 임기제 교육연구사 직책으로 늘봄전담실장을 내년에 425명, 2026년에는 2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625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되는 늘봄전담실장은 늘봄학교 업무의 책임 담당자로 늘봄전담실의 업무 총괄 및 관련 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각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2∼4개 학교를 같이 맡게 된다. 아울러 늘봄학교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늘봄전담실무직원도 1천355명을 선발, 학교당 1명 이상씩 배치한다. 늘봄전담실무직원은 교육공무직, 정원외 한시적 기간제교사, 단기근로자 등으로 채용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초등방과후 수업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으로, 농산어촌·도시 원도심 등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대학·유관기관·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김인숙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은 “내년부터 늘봄전담실장과 전담실무직원를 배치해 학교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늘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문 전 대통령 선택적 SNS 활동 벗어나야”

국민의힘은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사건과 관련해 선택적 침묵에서 벗어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은 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난 5일 이후 SNS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이 최근 SNS 활동을 중단했다는 보도(경기일보 10월12일 인터넷)와 관련한 반응을 내놓았다. 윤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관련 의혹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前) 남편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음주운전 사고, 과태료 미납 등 명백히 드러난 비위 사실 말고도 부동산 자금 문제 등 다른 의혹들 또한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혜 씨는 서울에 오피스텔을 구입해 이를 에어비앤비 숙소로 이용했다고 한다”며 “애당초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것에 더해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쓸 수 없다는 점까지 비춰 보면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과 13일에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한 소회를 전했다”며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운영 중인 평산 책방 ‘유료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란을 피하고자 한 모양새이지만, 도리어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선택적 침묵’이 참으로 구차하고 무책임해 보일 따름”이라며 “이러한 ‘비겁한 침묵’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책임감과 도덕성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무려 9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이후 페이스북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문 전 대통령은 매월 7건 이상 SNS에 글을 올렸다. 대부분 소소한 일상과 야외 활동을 소개했고,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는 검찰 수사 등을 놓고 간접적 화법으로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왕성한 페이스북 활동을 벌였던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다혜 씨는 같은 날 오후 늦은 술자리와 새벽 음주운전 사고로 5일 새벽 2시 51분께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데,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며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전국을 강타했다.

"못 쓰는데도 의무 설치하라니"…국민들이 꼽은 규제개선과제 10건은?

#1. 11층 규모의 대형 공장을 둔 A반도체업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70m 사다리를 사용하더라도 8층까지만 접근이 가능하다. 9층(74m)부터는 진입창을 통해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여서, 고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관진입창은 무용지물이다. #2. B기업은 기존에 운영하던 공장에서 주차난이 발생하자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에 속해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B기업 관계자는 "공장 직원들이 국도에 차를 주차하면서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지역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토로한다"고 전했다. 국민·기업이 현장에서 꼽은 '개선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무엇일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받은 규제 사례 10건을 15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국민 446명과 기업관계자 731명 등 총 1천177명이 참여했다. 먼저 국민들이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이 공감한 규제로는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제가 꼽혔다. 응답비율은 74.6%에 달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건물의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다리가 닿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봤다. 대신 건물 내부에 비상용 승강기나 안전 구역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공장의 주차난을 해결할 부지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인근 국도를 이용하게 된 사례도 높은 응답(71.7%)을 받았다. 생산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부 공장 등 20여개로 제한되며, 주차장은 설치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기업활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토지이용규제도 재검토가 필요한 사례 안에 포함됐다. 이미 공장이 들어선 후에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면서 신증설 투자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응답률은 69.5%로 나타났다. 그 외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표적으로는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인 경우(71.8%)다.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경로당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하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대형공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가정의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를 통해 2~3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경로당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15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다시 살펴봐야한다는데 공감(69.3%)을 받았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우 배우자 상속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보편화된 OTA(자동차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불법 ▲법정단위(그램 등) 외 비법정단위(파운드, 온스)가 표시되는 저울 판매는 불법 등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로 지목됐다. 아울러 접경지역의 중견기업은 인력이 부족함에도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없는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 보호 등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하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소플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분유제조기, 제품별 조유농도·온도 달라…가격은 ‘최대 3.8배’

분유를 자동 조제해 조유(調乳)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분유제조기’가 제품간 최대 3.8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분유제조기 6개 제품의 품질(조유농도 정확성, 조유온도 정확성, 조유시간 등) 및 에너지소비량·안전성(유해성분, 감전보호, 전자파 발생량) 등을 시험·평가하고 그 결과를 15일 밝혔다. 먼저 제조된 분유가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 대비 편차가 얼마나 적은지를 시험·평가한 내용에서는 버들(BUDDLE MAMMA S),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누(WLL-1), 리하스(KHV-001), 베베러브(GS-802M) 등 3개 제품은 ‘양호’, 브라비 (O2S-GW/1707)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제조된 분유의 온도가 설정 온도(40℃)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 살펴본 부분에선 버들(BUDDLE MAMMA S), 베베러브(GS-802M),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3개 제품이 설정 온도 대비 1℃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조유시간에서는 제품간 최대 2분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1단계(120ml) 조유시간은 11~81초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분 이상, 2단계(240ml)는 18~138초 범위였다. 여기서 1단계는 물 120ml 기준, 조유농도 14%로 설정된 분유(6개월 미만 신생·영아 대상)를, 2단계는 물 240ml 기준, 조유농도 14%로 설정된 분유(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를 뜻한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베베러브(GS-802M) 제품(1단계:11초, 2단계:18초)의 조유시간이 가장 짧았고, 버들(BUDDLE MAMMA S) 제품(1단계:81초, 2단계:138초)이 가장 길었다. 1회 조유 시 채반에 걸러지는 분유 덩어리 및 뭉침의 발생·존재 여부는 전 제품이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또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전자레인지(평균 57dB)와 비슷했고, 드럼세탁기 (평균 69dB)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에너지소비량의 경우 전 제품이 10Wh 미만으로 낮았다. 직수형·저수조형 등 제품별 가열 방식에 따라 사용전력 주기가 달랐지만, 1회 조유 시 전 제품의 에너지소비량은 10Wh(약 1.6원)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전자파 발생량·유해성분 등의 안전성 항목 역시 제품 모두 이상 없었다. 이러한 제품간 가격은 최소 14만2천원부터 최대 53만8천원까지, 3.8배가량의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분유제조기’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소비자24 홈페이지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혹시 우리 아파트도?…하자 건수 1위 건설사 어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하자 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세부 하자수 기준),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이었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1,639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하자판정비율 기준으로 보면 상위에 이름을 올린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271.4%) 순이었다. 대부분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들이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도 추가로 공개됐다. 이는 지난 발표 당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다. 한편, 국토부가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실시한 하자심사는 총 1만1천771건이었다. 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천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철없이 떠드는 오빠 용서, 무식하면 원래 그래"...명태균, 카톡 공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명태균씨가 15일 김건희 여사와 주고 받은 대화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명씨를 ‘명 선생님’으로 부르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등 발언을 했다. 여기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재원씨(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라며 "재원아, 너의 세치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고 적힌 글을 올렸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명씨를 비판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추측된다. 명씨는 "김재원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에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니가 다 감당해라"고 말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을 첨부했다. 캡처 내용에 따르면 대화를 나눈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로 저장된 인물이 먼저 명 씨에게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라고 물으며 대화가 시작된다. 명 씨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여기서 ‘준석이’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이에 김 여사는 “넘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오(요) 제가 난감”이라며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는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엣니(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며 “암튼 전 명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올리온 뒤 30여분 만에 이준석 의원(개혁신당·화성을)도 SNS로 ‘입장’을 냈다. 이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빠는 항상 선거기간 내내 철 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며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