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결정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남희 광명을 국회의원)가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당 도당 여성위는 15일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성병관리소로, 여성 인권 침해의 뼈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대체불가한 시설”이라며 “동두천시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 시작은 성병관리소를 보존해 국가의 만행과 뼈아픈 역사를 가슴 깊이 되새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 여성위는 그러면서 “성병관리소를 철거한다고 과거의 만행을 덮을 순 없다”며 “동두천시는 위안부 여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역사는 치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란 이름으로 저지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륜 범죄는 반드시 단죄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회와 함께 후속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동두천시는 28년간 방치됐던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철거하고, 호텔과 테마형 상가 등을 짓는 소요산 일대 개발 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5 18:10

인천항만공사, 직무·성과 중심 ‘직무급 제도’ 강화

인천항만공사(IPA)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인 직무급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급이란 직무, 나이, 근속연수 기준이 아닌 직무의 중요성·난이도 등에 따라 직무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에 맞게 지급하는 임금체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3년에는 84개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 대상에 추가했다. IPA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3급 이상 간부직에 직무급을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전 직급에 직무급을 적용했다. 올해는 직무급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본급의 일부를 직무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서장 기준 현행 대비 배 이상 직무급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IPA는 앞으로 직무급의 비중을 넘어 조직·인사와 연계한 직무 중심의 기관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특정 직위, 직무 공모제를 통해 희망자 우선적으로 인사를 배치, 직원의 인사만족도를 높이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또 직무정의를 고도화해 직원 경력설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앞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고도화해 공정한 성과와 보상, 효율적 인력 운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10-15 18:08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 안전 위한 안보틀 강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 위협, 거듭되는 오물 풍선 살포 등 전례 없는 안보 위협 속에서 도민 안전을 최우선 삼아 경기도 안보 틀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일 잘하는 국민의힘, 안보의 힘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 안보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안보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도의 안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보 단체 간담회: 안보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다 ▲안보 전시·기획전: 안보, 눈으로 보고 느끼다 ▲안보 정책 토론 대축제: 안보, 도민과 함께 토론하다 ▲안보 관련 사업 발굴·선정 등을 추진, 연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정책사업으로 채택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안보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경기도 안보 관련 예산은 적고 대응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하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을 기회 삼아 안보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5 18:06

'화재로 7명 숨진' 부천 호텔 건물주 등 4명 구속…법원 “도주 우려”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사건 관련, 건물주 등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씨(66)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판사는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A씨와 호텔 매니저 B씨(36),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씨(45) 등 3명이 출석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호텔 공동 운영자 D씨(42)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가 잘못 울려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 뒤 다시 켜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D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0-15 18:06

인천공공투자센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 2천억 미만 제안 검토

인천연구원 산하 인천공공투자센터가 앞으로 총 사업비 2천억원 이하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센터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센터는 각종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센터는 앞으로 민간기업이 시 등에 제안한 각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재정지원 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협상 및 협약 지원 등을 한다. 특히 센터는 인천에서 이뤄지는 총 사업비 2천억원 미만(BTL은 1천억원 미만)이면서 국비 지원 300억원 미만 사업의 제안서 검토 업무도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부터 민간투자사업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했다. 센터는 센터는 ‘기관 설립 목적’, ‘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인력 5명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10개의 정부기관 산하 전문기관과 8개의 지방연구원과 함께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앞서 센터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20년 설립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센터의 이번 전문기관 지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자체 검토 및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센터의 맞춤형 자문을 받아 각종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 결정과 사업이 탄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4-10-15 18:04

민주당,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공세…“설민신 불출석 추가 고발” [국감 핫이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핵심 증인인 설민신 한경대 교수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날 서울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여사 논문과 관련된 설민신 증인이 지난 8일에 이어 오늘 국감에도 불출석했다”며 “설 교수는 이 문제 외에도 유학생 등록금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 교수의 갑작스러운 휴강에 대해 학교는 정확한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다. 동행명령 집행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지난해 설 교수가 해외 출장을 떠날 때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위반하고 엉터리 출장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학교는 모두 적합하다며 신청을 승인했고, 올해도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갑자기 휴강하겠다는 신청을 승인해 줬는데 학교가 설 교수를 감싸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시흥갑)도 설 교수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연관돼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총장이 설 교수에게 국정감사에 나가라고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원희 한경대 총장은 “설 교수가 이날 예정된 대학원 강의에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 결강해 오는 24일까지 보면서 관계 규정에 근거해 처벌할 생각”이라면서도 “국정감사 출석은 학교에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설 교수에 대해 추가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국회 박화선 기자 2024-10-15 17:57

검찰, 백원우 전 비서관 압수수색…문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관련

검찰이 15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비서관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파견해 채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취업을 지원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백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 백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 임원으로 채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하게 보장했다”며 “구체적 증거물 등에 관한 내용은 상세하게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민현배 기자 2024-10-15 17:56

제105회 전국체전, 남자 배구 일반부 화성시청 결승 진출 [포토뉴스]

경남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일반부 화성시청과 영천시체육회의 준결승 경기에서 화성시청 김현웅이 상대 블로킹을 넘어선 공격을 하고 있다. 15일 오후 경남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일반부 화성시청과 영천시체육회의 준결승 경기에서 화성시청 안우재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15일 오후 경남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일반부 화성시청과 영천시체육회의 준결승 경기에서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15일 오후 경남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일반부 화성시청과 영천시체육회의 준결승 경기에서 화성시청 한정훈이 환호하고 있다. 경남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일반부 화성시청과 영천시체육회의 준결승 경기에서 화성시청 선수들이 득점후 환호하고 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일반부 화성시청과 영천시체육회의 준결승 경기에서 화성시청 선수들이 세트 플레이를 연계해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오후 경남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일반부 화성시청과 영천시체육회의 준결승 경기에서 화성시청 황두연이 중앙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오후 경남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일반부 화성시청과 영천시체육회의 준결승 경기에서 화성시청 선수들이 득점후 환호하고 있다. 15일 오후 경남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일반부 화성시청과 영천시체육회의 준결승 경기에서 화성시청 하덕호가 상대 선수의 공격을 블로킹 시도를 하고 있다. 15일 오후 경남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일반부 화성시청과 영천시체육회의 준결승 경기에서 화성시청 최여름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15일 오후 경남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일반부 화성시청과 영천시체육회의 준결승 경기에서 화성시청 최익제가 스파이크를 내리꽂고 있다. 15일 오후 경남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일반부 화성시청과 영천시체육회의 준결승 경기에서 화성시청 황두연이 스파이크를 내리 꽂고 있다. 15일 오후 경남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일반부 화성시청과 영천시체육회의 준결승 경기에서 화성시청 김준영이 서브를 시도하고 있다.

스포츠포토 홍기웅 기자 2024-10-15 17:50

국감 치르니 행감… 경기도 ‘산 넘어 산’

국정감사를 치른 경기도가 약 3주 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또 하나의 산을 앞두고 있다. 국감에서 언급된 K-컬처밸리에 대한 공영개발 전환뿐만 아니라 기회소득 시리즈의 형평성 문제 등 주요 사안이 도의회 행감에서도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제379회 도의회 정례회(11월5일~12월19일)를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행감 요구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정례회 기간 행감은 11월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예정됐다. 특히 지난 14일 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컬처밸리가 질의 사안으로 나온 만큼 이와 관련한 도의회의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가 “CJ 협약 해제, 상업용지, 아레나시설 기부채납 등 걸림돌이 잘 해결됐다”며 원형대로 추진을 강조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공영개발 방식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질문이 쇄도할 전망이다. 더욱이 협약 해제 결단을 도의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부분 역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시·군 참여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수원·성남·고양·용인 등 4개 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며, 시범 사업 형태인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총 31개 시·군 중 15곳만 참여 의사를 밝혔기에 사업 확대와 관련한 도의회 질의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달 중하순부터 도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행감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대한 ‘열공’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욱이 도는 민선 8기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내년 정책 사업의 효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일각에선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립도서관 민관 위탁, 독립기념관 건립 등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현미경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 관계자는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회와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행감을 준비 중”이라며 “도의회는 도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기 때문에 소통 관계 구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10-15 17:49

양평군, 경기도 장애인체전 준우승 ‘기염’…금 9·은 4·동 5 따내

양평군이 ‘제 18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4 성남’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지역사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5일 양평군장애인체육회 등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 11~12일 성남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117명의 선수단이 게이트볼, 당구, 볼링, 슐런, 조정, 파크골프, e-스포츠 등 7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9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볼링 남자·여자 개인전에서 김한겸·안혜수 선수가 1위, 조정 경기에서 개인 1위·단체 3위의 성적을 거뒀다. e-스포츠 종목에서는 ▲닌텐도 테니스(지적) 1위·3위 ▲닌텐도 테니스(지체) 박태은 선수 1위 ▲닌텐도 볼링(지적) 3위 ▲닌텐도 볼링(지체) 이승현 2위 ▲리그오브레전드(지적) 1·2위 ▲카드라이더 지체 박태은·이승현 선수 1·2위 등의 성적을 거뒀다. 파크골프에서는 남자단체 1위(김영선·박재현)와 3위(김경희·이석태), 여자단체전 1위(여경주·성점연)를 쓸어 담으며 양평군이 파크골프의 성지임을 확인했다. 이어 게이트볼 남자단체전(김창길·김석신·신재민·이종선·최상길)에서는 2위에 올랐다. 양평군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인구 12만명에 불과한 양평군이 농촌지역의 소규모 지자체라는 한계를 딛고 오산시와 안산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군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해 값진 성과를 거두며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주 기자 2024-10-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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