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정욱 시장출마 출판기념회

더불어민주당 우정욱 시흥시장 예비후보가 14일 ‘코끼리가 된 남자’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해철ㆍ조정식ㆍ이개호 국회의원, 김윤식 시흥시장, 주민 등이 참석했다.이날 출판기념회는 사회자로 마임공연자를 내세우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였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전 장관, 김진표 의원 등의 축하영상과 함께 시흥시민들이 직접 인터뷰한 응원영상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상임의장인 이기우 교수와 이창용 상임실행위원장이 참석해 저자에게 자치분권 공로상을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광주ㆍ전남지역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호남은 영남사람인 우정욱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구에서 DJ캠프를 열고, 참여정부 행정자치부에서 헌신했다”고 말했다. 저자인 우정욱 시흥시장 예비후보는 “지방정부는 ‘시민의 집’이 되어야 하고, 시민의 꿈을 응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마땅히 보호받고, 육성해야 할 대상이 마땅히 육성되는 시민의 집이 되어야 한다”출마 소감을 밝혔다. 이 책은 청년 우정욱, 김윤식을 만나다, 시흥에 뛰어들다, 코끼리가 되다, 도시브랜드, 자치분권, 결국은 시민의 집 시흥, 자치분권 칼럼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우정욱 시흥시장 예비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냈고, 문재인 대선 캠프 부대변인 겸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정책홍보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미투 확산에, 법원도 건강한 법원문화 만들기 위한 특별기구 구성

법원에서 조직 내 성범죄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할 특별기구가 구성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15일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한 법원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연구반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반장으로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2명과 정책 실행을 담당할 주무 심의관 등 3명, 젠더법연구회 소속 여성법관 2명, 남성법관 1명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무관과 실무관, 속기사도 각각 1명씩 참여할 예정이다. 또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센터 소속 이미정 연구위원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연구반은 올해 말까지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점검 ▲고충상담원, 양성평등담당법관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 내실 있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을 연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예방에 모범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구반이 구성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GM 살리려면 3조 출자전환 외 1조 필요” 우리금융경영硏 보고서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글로벌 GM의 차입금 3조원 가량의 출자전환 외에도 무려 1조원 규모의 추가 현금이 유입되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설비 구조를 연간 60만대 이하로 축소, 생산능력 축소로 원가절감에 나서야 한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와 지역사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한국GM의 정상화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GM은 GM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 GM의 글로벌 전략 변화 영향으로 지난 2014년 이후 실적이 크게 악화돼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유럽과 러시아 계열사에 차량을 수출했던 한국GM 매출액은 지난 2013년 15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10조7천억원으로 급감했으며, 생산량 역시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가동률 조정, 원가율 하락, 금융지원 등 3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한국GM은 마진이 낮은 중소형 차량과 경차 위주 제품믹스로 인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해야 이익창출이 가능한 구조다. 문제는 국내 공장 합해 91만대 생산구조임에도 지난해 생산량이 52만대에 불과했으며, 2020년 이후 추가로 17만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생산능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창원공장에서 생산중인 경상용차 다마스, 라보가 환경 규제로 오는 2020년이면 단종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본사로부터 연 10만대 이상 팔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더 배정받더라도 적정 가동율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규모는 60만대 이하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GM은 현재 설비를 줄여 생산능력을 50만대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축소된 생산능력에 맞도록 8천억~9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거론되는 GM의 차입금 3조원을 출자전환 이외에 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설비 축소 및 인력 구조조정 등 단기 유동성 지원과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이 동반돼야 해 필요한 투자금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한국GM의 주주사인 글로벌GM이나 산업은행의 신규 투자지원 외에 자금을 지원할 국내 금융회사를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추가 투자지원을 놓고 GM-산업은행 간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했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한국GM은 기존에 철수했던 해외 법인들과 달리 자체적인 신차개발능력 등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GM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GM이 한국정부와 노조의 협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철수 내지 생산기능 없이 내수 판매만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GM 본사로부터 빌린 원화 차입금 중 1조7천억원의 만기가 도래하는 4월 초를 기점으로 GM 철수 위험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시 베이비부머 세대 ‘인생 재설계 학교’ 운영

인천시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노년기 지원을 위한 가칭 ‘인생 재설계 학교’ 운영을 추진한다. 인천시 고령사회대응센터는 14일 베이비부머 및 노인의 행복한 노년기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와 노인의 지역사회 인식 및 욕구조사’를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될 이번 연구에서는 50+ 통계, 베이비부머 특성별 인적자원 활용방안,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총 6건의 인천시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노인(50~64세)을 대상으로 매년 2기씩, 기수별로 ‘인생 재설계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설계 학교에서는 예비노인들의 인생관, 재무, 건강 상담 프로그램과 적성검사 등을 통해 적절한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예비 노인들의 현역시절 경력과 기술 등을 퇴임 후 재취업과 연계해 사회 공헌에도 기여하는 ‘인생 재설계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재취업 예비 노인간 동아리를 구성해 협동 사업과 친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부터 은퇴가 시작되는 58년 황금 개띠들을 위한 은퇴설계 공감 콘서트, 사회공헌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창작, 소모임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의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1.7%이다. 시는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14.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 14.4%에 달하는 베이비부머가 65세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빠른 노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세대는 경제 성장기를 경험한 세대로 교육수준, 경제활동,사회적 인식 등에서 현재 노인세대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차별화 된 노후 지원 정책이 필요 하지만, 정책에 활용할 현황이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이번 연구를 통해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