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24년도 ‘더베스트 우수업소’ 선정

인천 계양구는 최근 지역 안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등 업소 15곳을 ‘2024년 더베스트(The Best) 우수업소’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2년마다 업종별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해 위생서비스 수준에 따라 색을 나눠 표시하고 있다. 최우수는 녹색, 우수는 노란색, 일반은 흰색이다. 구는 최우수 업소 중 상위 10% 범위 안에서 최상위 업소를 더베스트 우수업소로 선정해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앞서 구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포함한 조사반을 운영해 업소 서비스, 시설, 위생 등을 평가했다. 또 특색 서비스와 국제행사 및 외국인 편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조 여부 등을 현장조사 했다. 그 결과, 숙박업 9곳, 목욕장업 2곳, 세탁업 4곳 등 15곳을 선정했다. 올해 더베스트 우수업소는 호텔부티앤, 토마토모텔, 월 호텔, 반도관광호텔, 보우관광호텔, 오엔호텔, 호텔카리스, 소울하다 계양 등이다. 브라운도트호텔 인천작전점과 훼밀리불한증막, 1인목욕탕 여신, 닥터크린, 학마을세탁소, 계양디딤보호작업장, 신도세탁소도 있다. 구는 이들 더베스트 지정업소에 우수업소 표지판을 설치하고, 구청 누리집을 통해 홍보한다. 이와 함께 더베스트 지정업소에 지원 물품을 나눠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우수 공중위생업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업소들의 위생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10-13 15:08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 16일 팡파르…농업테마공원서 5일간

이천시가 16~20일 농업테마공원에서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쌀로 만든 모든 것, Made In Icheon’을 주제로 한 이천쌀과 이천쌀로 만든 먹거리 등으로 14개 읍·면·동이 참여해 관광객을 맞이한다. 특히 6년 만에 돌아오는 이천쌀밥 명인전, 다랭이논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등 신규 콘텐츠 준비와 낙상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 블록 설치, 가을 햇살의 고즈넉함을 더할 차양막 설치 등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시민이 찾아 주시고 즐기실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10-13 15:06

의왕시의회, 의왕시와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성희롱과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왕시와 통합으로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김학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4대 폭력 중 성희롱과 성폭력예방 및 방지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교육은 안명자 한국성폭력예방교육원장의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폭력예방교육 효과성과 실행력 제고’라는 주제의 강연이 실시됐다. 또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2차 피해 등 최신 성범죄 사건 사례 분석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의 폭력예방 실천법 등 교육이 진행돼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성 평등한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김학기 의장은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10-13 15:02

재능대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대상 ‘의료현장 의사소통 전략’ 특강

재능대학교 간호학과 ‘M.V.C 동아리’가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우수 대형병원 취업특강 및 설명회’를 열었다. 13일 재능대에 따르면 M.V.C 동아리는 재능대학교 혁신지원사업의 하나로 다양한 전공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로취업 동아리다. 특강에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수련교육부의 위유신 잡매니저가 강사로 나섰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또 임상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의사소통 역량을 강조하며, 우수 대형병원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취업가이드도 제공했다. 이혜진 간호학과 교수는 “최근 모바일 메시지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신규 간호사들이 언어적 의사소통에 미숙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임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실력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능대학교 간호학과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교육 이인엽 기자 2024-10-13 14:56

인천경제청, 15일 미래 청사진 공유…개청 21주년 기념행사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IFEZ 개청 2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경원재 앰버서더 인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IFEZ 2040 비전’을 주제로, 인천경제청의 새로운 20년을 향한 청사진과 전략을 전문가,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민들에게 인천경제청의 역사와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3일 동안 경원재를 개방한다. 이번 행사는 ‘IFEZ 2040 비전 포럼’, ‘IFEZ 2040 비전 선포식’, ‘경원재 앰배서더 페스티벌’ 등으로 구성했다. 또 각종 공연·강연·체험부스와 플리마켓 등 프로그램들도 준비했다. IFEZ 2040 비전 포럼은 글로벌 톱10 도시를 향한 인천경제청의 도전을 주제로 IFEZ 2040 비전과 전략을 공유한다. 인천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을 지낸 한상을 인하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어 열리는 IFEZ 2040 비전 선포식에서는 김형석의 문화강연, 타악 퍼포먼스,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의 IFEZ 2040 비전 발표 등이 이어진다. 행사 당일 인천경제청 인스타그램에서 IFEZ 2040 비전 선포식 참석 인증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경원재 앰버서더 페스티벌에서도 이벤트가 열린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IFEZ는 기술·환경·인간이 조화된 최첨단 스마트기반을 갖춘 국제도시”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념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4-10-13 14:56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 독일 함부르크 항만협회 총회 참석해 인천항 알려

인천항만공사(IPA)는 이경규 사장과 마케팅 대표단이 최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제35차 국제항만협회(IAPH) 총회에 참석해 인천항을 적극 홍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항만협회는 1955년 설립한 세계 최대의 항만 관리자 국제기구다. 270여개 항만 및 항만 관계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항만 분야에서 유엔(UN)전문기구(5개) 및 정부간기구(1개)의 공식 자문기관(consultative status)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회복력 강화, 기회 극대화 등의 주제로 지난 7~9일 3일간 열렸다. 90개국 170여개 항만 관련 단체들이 참가해 주제별 전문가 세미나 세션으로 항만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이경규 사장은 총회에 참석한 각국 항만 관계자들을 만나 인천항 물류 환경을 적극 설명했다. 지난 9일에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세계 5위 해운기업 하팍로이드 본사를 찾아 포트세일즈 활동을 했다. 당시 마티아스 코탈스 글로벌 터미널 계약부문 최고책임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오는 2027년 말 개장 예정인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의 물류 환경, 하팍로이드 인천항 물동량 증대 등을 논의했다. 이 사장은 독일 일정을 마친 뒤 지난 11일 프랑스 하로파항을 방문해 크리스 다나라주 개발 담당 부사장과 자매항 관계 강화를 위한 면담도 했다. 이 사장은 “이번 IAPH 총회 참석은 전 세계 많은 항만 대표들과 항만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또 유럽지역 포트세일즈를 통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과 같은 인천항의 새로운 물류 환경에 대해서도 적극 마케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10-13 14:55

박성용 금빛여성의원 대표원장, 성남시의회 감사패

성남시의회는 지난 11일 지역사회 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성용 금빛여성의원 대표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원장은 저출산 시대와 의료대란의 혼란 속에서도 아기와 산모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살펴 지역사회 의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또 박 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화성시 동탄에서 위대한탄생 여성의원을 운영하며 지역에 상관없이 확진받은 산모들의 출산을 안전하게 도운 공로로 화성시의회의장상을 받기도 했다. 박 대표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맡은 바 열심히 일하는 게 보람됨은 물론이고 자신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나라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산모 의료 서비스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3 14:52

인천 옹진군, 뉴성민병원과 북도면 무료진료 나서

인천 옹진군은 최근 북도면 국민체육센터에서 뉴성민병원과 함께 신·시·모도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무료진료에서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가 참여해 진료 상담과 영양수액, 통증주사 등을 제공했다. 고령층이 많은 섬 주민들은 신경통이나 관절통 질환이 흔하다. 그러나 병·의원이 없다 보니 영양수액 등을 맞을 수 없는 여건이다. 군은 올해 뉴성민병원과 1섬-1주치 병원 협약을 했다. 이 병원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3번째로 무료진료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섬 지역의 고령 어르신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육지의 민간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한 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병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무료진료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10-13 14:44

‘다시 보고, 새로 쓰는 자원순환’…2024 인천서구 자원순환박람회

인천 서구에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박람회가 열렸다. 13일 인천 서구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일간 인천 서구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서 ‘2024 인천서구 자원순환 박람회’를 했다. 이번 박람회는 ‘다시 보고 새로 쓰는 자원순환 행복순환’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행사 마지막 날인 13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자원 순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연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바다청소부 이야기를 마임으로 구성한 ‘인어인간’이 첫 무대를 열었다. 이어 공연팀 ‘잼스틱’은 자원순환악기를 활용한 무대를 선보였다. 아이들은 ‘아기상어’ 등에 맞춰 몸을 흔들며 공연을 즐겼다. 아이와 함께 박람회를 찾은 김미정씨(35)는 “아이들에게도 자원순환의 가치를 쉽게 알려 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지역 기업 10여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활용 가능한 빨대 일체형 우유팩, 굴 패각을 활용한 염화칼슘 등 다양한 혁신 제품들을 기업 부스에 전시했다. 위니팩 정우영 대표는 “우유팩 재료로 우유팩과 빨대를 결합한 제품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박람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준비 과정에서도 자원순환을 실천했다.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으로 만들었고, 행사 안내 책자도 100% 재생지로 제작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자원순환 박람회가 자원순환에 대한 공감을 이끌고 친환경 자원순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10-13 14:43

“실체 없는 ‘노태우 300억’ 누가 주고받았나”…켜켜이 쌓인 의문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노태우 비자금’은 2013년 9월 미납 추징금 약 230억원 납부와 동시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간 이혼소송 분쟁 과정에서 11년 만에 비자금의 흔적이 되살아났다. 항소심 중 불쑥 등장한 ‘선경 300억’ 메모로 법적 분쟁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음과 동시에 정치권의 ‘은닉 비자금’ 논란으로 번져가는 형국이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은 비자금 논란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의 쟁점을 ‘팩트체크’하며 소개한다. 편집자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계속 심리할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단 시한이 내달 초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 회장으로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관문을 먼저 뛰어넘어야 할 상황입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원심을 뒤집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항소심 판단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본 탓에 대법원에 조목조목 반박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8월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A4용지 약 500쪽 분량에 이르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 쟁점1: ‘선경 300억’ 메모 증거력 있나 항소심 판단의 핵심은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돼 태평양증권 인수에 사용되는 등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또 △노태우 비자금이 ‘혼화’한 만큼 최 회장의 SK 지분은 노 관장과의 공동재산이고, △노 전 대통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 판단의 결정적인 단서는 항소심에서 튀어나온 ‘선경 300억’ 메모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썼다는 메모는 1심과 2심이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한 핵심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선경 300억’ 메모의 증거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증 조사’ 절차가 생략돼 있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증 조사는 재판부에 증거로 세출된 서류 중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 등 민사소송의 경우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해 재판부 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에서 서증 절차는 생략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변론 전체 취지나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심증으로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액의 재산분할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하는 단순 메모에 대해 증거력을 다투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상당합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메모에 등장하는 ‘맡겨둔 돈’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 관장 측이나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의 전달 자체를 사실로 인식하면서도 SK그룹 측에 전달한 주체나 소속을 상세히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300억원의 전달 시점도 대략 1991년 정도로 드러났을 뿐 구체적인 시기도 특정되지 못했습니다. 비자금 수사 당시 추적을 피했다면 현금 전달의 가능성이 큰데, 5만원권도 없던 당시 300억원은 트럭 2대 분량이나 됩니다. 전달 과정에서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전달자나 그 과정을 명확히 하지 못하니 ‘실체 없는 300억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판부 심증을 넓게 보는 민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 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가 생략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해당 메모의 증거력을 검증하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쟁점2: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에 왜 주나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등 SK측에 전달된 목적도 명쾌하지 못해 의혹으로 남습니다. 전달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 해석은 달리 나올 수 있어 전달 목적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선의’로 증여를 했다는 점을 가정해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의라고 하더라도 최 선대회장 개인재산으로 봐야 하고, 결국 1994년 최 선대회장이 최 회장에게 줬다는 ‘대한텔레콤 인수 자금’은 최 선대회장 개인 것이 됩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돈을 줄 당시 대한텔레콤 인수 자금으로 써달라고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면, 최 선대회장의 개인자산이 최 회장에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자신의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 선대회장에게 보관해달라고 한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노태우 일가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만 가질 수 있어, 결국 해당 자금을 근거로 1조원대 재산분할에 이르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것이 노 관장 측이 ‘선경 300억’ 메모와 함께 제출한 약속어음입니다. 노 관장 측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이 발행했다는 약속어음 50억원짜리 6장의 사본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기업인 사돈과의 300억원 수수 과정에서 간접 근거로 사용됐지만, 이 역시도 논리적으로 따져 봐야 할 문제라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증여와 달리 ‘약속한 금액’을 차후에 주고받겠다는 일종의 채권·채무 계약 취지로 작성됩니다. 만약 통상적으로 빌려주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준 자금이라면 약속어음이 아닌 차용증이나 투자금 반환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약속어음의 발행 과정에 대해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노태우 정부 당시 비자금 조성·관리를 담당한 인사로부터 최 선대회장 측이 ‘300억원 분담’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최 선대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 방문 시 1억원짜리 수표 30억원을 응접실 두고 나왔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청와대의 300억원 요구가 이어지자, 최 선대회장은 “대통령 퇴임 후 활동자금이 필요할 때 300억원을 꼭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청와대 측 ‘증표’ 요구에 계열사를 통해 약속어음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수수 시점을 알려진 당시 SK그룹 경영기획실장을 지낸 손길승 명예회장의 진술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손 명예회장은 진술서를 통해 “딸(노 관장)을 시집보낸 사돈집(SK그룹)에 300억원이라는 거액을 줄 리도 없고 (거액이) 회사에 들어오면 아무리 자금 세탁을 하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실체가 없는 약속어음이어서 선경건설이 300억원을 부채로 인식하지도 않았고 회계처리도 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1991년보다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1992년 12월 차용증도 아닌 약속어음이 작성됐다는 점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 쟁점3: ‘8.7조’ 대기업이 말기 권력 돈 ‘300억’을 왜 받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나눈 항소심 재판부 결정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약 2억8천만을 증여받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을 취득한 1994년부터 1998년 최 선대회장 별세 시점, 이후 2009년 SK C&C 상장 시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은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논리 바탕 아래 최 회장에 내조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분을 인정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65대 35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결정적 실수가 드러나면서 최 회장 측에 반격의 빌미를 줍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당초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당 가치를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 상장 시 주당 3만5천650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결론대로라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줄고 최 회장의 기여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이 두 차례 액면분할한 점 등을 들어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 주당 가치는 100원이 아닌 1천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계산상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했지만 재산분할액 등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으로서는 재산분할의 근거가 오류인 만큼 그 결과치인 분할 액수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 전 대통령 자금 유입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최 선대회장 일가의 재산이 혼화한 만큼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도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통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1조3천808억원을 노 관장의 몫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1991년 300억원이 유입됐다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해당 자금의 거래는 노태우-최종현 개인간 관계로 볼 수 있고,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지분 취득과 관련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를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면전에서 이동통신을 시연한 점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특혜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SK 경영진 수행한 사례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최 회장의 이동통신 사업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제2이동통신사업과 무관하고 △법 개정을 통한 4대 그룹 통신서비스 진출을 제한에 따른 선경 특혜 주장에도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점 △재계 일원으로 해외 순방 수행에 나선 점 등을 들어 반박이 제기됩니다. 그동안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등을 통해 SK그룹 특혜 의혹에 대해 부인한 점도 해명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나와 선경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해 결국에는 선경이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어떤 형태로든 최 선대회장 측에 전달됐다면 SK그룹 측에 기여한 점은 무엇일까요. 취재 결과, 실제 최 선대회장이 1991년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개인자금 부족 현상을 겪은 것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1991년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30대 기업군의 비주력업종 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상 제한에 따라, 최 선대회장은 개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경과 선경건설이 각각 100억가량, 선경합섬과 유공해운, 유공가스 등 계열사 수십억원씩 분담하는 ‘편법’을 이용하며 부족한 개인자금 부담을 덜어낸 만큼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을 개연성은 낮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1991년을 전후로 SK그룹은 이미 재계 7위 기업으로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SK그룹 자산은 1987년 약 2조5천억원, 1989년 약 3조5천억원, 1992년 약 8조7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성장 가도를 달리는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권력 말기 정권 ‘비자금 창고’에서 300억원을 꺼내쓸 만한 가치에 대해 의문 부호를 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만약 비자금 300억원이 전달돼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노태우 일가 구성원인 노 관장의 1조3천억원대 재산분할은 상식적으로 무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쟁점4: 커지는 ‘노태우 비자금 환수’ 논란 이혼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노태우 비자금 논란에 다시 불씨가 지펴진 것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노 관장이 1조3천억원대 재산분할 결정을 받아냈음에도 ‘노태우 비자금’이라는 수렁에 다시 빠지는 형국이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으며 오히려 선친이 조성한 ‘노태우 비자금의 저수지’로 지목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국정감사 개시에 맞춰 노 관장과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노 전 관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노 관장 등이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자 재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등은 이달 25일 열리는 법사위의 법무부 대상 국감에 출석해야 합니다. 노 관장 일가가 정치권의 ‘노태우 비자금’ 압박에 직면하는 양상이 된 것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전문가 역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상황에서 실제 세금 추징까지 가능할지는 법적 구성 요건 등을 따져 봐야 한다”면서도 “상속·증여세법의 중요한 법리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나면,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어 이혼소송 항소심 시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 관장은 부친 별세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유산을 정리할 게 없어 좋다. 연희동 집 하나 달랑 있는데 동생에게 양보했다. 나는 대신 담요를 집어왔다”고 말한 만큼 ‘맡겨둔 돈’을 대물림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대해 비자금 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혼소송의 결정적 단서로 세상의 빛을 본 ‘선경 300억’ 메모가 숨겨진 노태우 비자금을 다시 들추는 부메랑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10-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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