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석달만에 규모 4.6 여진… 30여명 경상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에 규모 4.6의 여진이 또다시 발생했다. 기상청은 11일 새벽 5시3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 지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08도, 동경 129.3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은 지난해 11월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의 여진”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이번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6명의 경상자가 발생,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A씨(21)는 새벽 5시13분께 포항공대에서 대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포항 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새벽 5시5분께는 B씨(80)가 북구 용흥동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A씨와 B씨 등 3명은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며 나머지 33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진은 경기도에서도 느껴졌다. 지진 발생 직후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는 “지진을 느꼈다”, “땅이 흔들렸는데 지진이 맞느냐” 등의 신고가 총 40건 접수됐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준기자

[알립니다] 6·13 지방선거 기획시리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13일 실시됩니다. 경기일보는 오는 13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부터 선거일까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선거 특별반을 구성, 진정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로 치루어 지도록 기획기사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승부수 여야 경기도당위원장ㆍ인천시당위원장 등을 취재기자가 직접 만나 지역 정책과 맞춤형 공약 등을 유권자를 대신해 꼼꼼히 묻고 필승전략을 들어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일꾼은경기지사·인천시장 후보군을 비롯, 경기도와 인천시 주요 시장·군수·구청장 후보군의 인터뷰를 통해 출마 이유와 정책 공약을 살피겠습니다.팩트체크 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 및 정책을 비교해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팩트와 객관적인 사실만 보도하겠습니다.후보자 24시 선거 운동 현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들의 열정적 활동과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후보자들의 뒷 이야기까지 생생하게 보도합니다. #지(방선거)스타그램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을 활용해 선거전을 벌이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다양한 활동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지면에 담겠습니다. 민심 바로미터 개정된 공직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결과를 가늠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후보들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선거법 A to Z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비롯해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달라진 선거법에 대한 정보를 문답풀이와 재미있는 만화 컷으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특별취재반 김창학 정치부장, 김재민 부장, 최원재ㆍ김규태 차장, 박준상ㆍ송우일ㆍ구윤모ㆍ정금민ㆍ김승수ㆍ조태형기자, 경기지역 주재기자, 유제홍 정치부국장, 장용준 사진부장, 주영민ㆍ양광범ㆍ김경희ㆍ김민ㆍ허현범기자

경기연정,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과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등 수많은 성과 이뤄내

경기도가 지난 2년간 ‘경기연정’을 통해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과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등 수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2018년 연정과제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연정과제의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득구 도 연정부지사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기획조정실, 도시주택실, 자치행정국, 경제실 등 각 실ㆍ국장 및 연정과제 관련 과장, 그리고 박형덕(한ㆍ동두천2), 권태진(한ㆍ광명1), 양근서(민ㆍ안산6), 김달수(민ㆍ고양8) , 곽미숙(한ㆍ고양4) 연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실 국별로 연정과제 추진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인력ㆍ장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안전대동여지도 등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및 안전대책 강화가 주요 성과로 지목됐다. 자치행정국은 특사경 조직 및 인력확충을 통한 도민의 안전먹거리 확보와 도민 알권리 충족 및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실시, 기획조정실은 인구정책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와 연정과제의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재정전략회의 운영이 꼽혔다. 도시주택실에서는 청년, 취약계층의 지원을 통한 따뜻하고 복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따복하우스 1만호 사업,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 플랫폼인 테크노밸리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장기 미추진 철도사업 대책 및 GTX 민자사업 추진 폐해 대비책 마련(철도국)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알프스프로젝트 추진과 자원순환마을 10개소 추가 조성(환경국) ▲농작물과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 예방 및 농업인 안전복지 강화(농정해양국)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일하는 청년통장 추진(보건복지국)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강득구 부지사는 “경기도의 살림을 책임지는 집행부에서는 도민과 약속한 연정과제를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민생안정, 도민행복의 극대화를 위한 연정의 목표가 연정사업을 통해 반드시 달성되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김포·시흥·안산 등 9곳 “절대 강자 없다” 양분된 민심 선점 치열한 각축전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등록이 13일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의 신호탄이 오르는 가운데 민심이 양분된 경기도 내 지자체 9곳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불꽃 튀는 전투가 예고되고 있다. 각 당은 해당 지역의 국회위원 배출로 민심을 일정 부분 확보한 이상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확실한 자신들의 텃밭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은 여당이 우세지만 한국당 의원의 관록과 지자체장이 포진하는 등 저력도 녹록치 않아 여야간의 필승전략이 새로운 관전포인트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현역 국회의원 의석을 양분하며 민심을 나눠 가진 지역은 총 5곳이다. 또 남양주, 안양, 화성, 성남 등 4곳은 민주당 의원이 2대1, 3대1로 우위를 차지했으나 두 곳(남양주, 안양)의 지자체장이 한국당 소속으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우선 김포·시흥·의정부의 경우, 각 당 소속 의원들이 1대1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김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갑)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을), 시흥은 민주당 조정식 의원(을)과 한국당 함진규 의원(갑), 의정부는 민주당 문희상 의원(갑)과 한국당 홍문종 의원(을)이 양분했다. 여야 각 2명의 의원이 대치하고 있는 지역도 한치 양보 없는 격전을 피할 수 없다. 안산은 민주당 전해철(상록갑)·김철민 의원(상록을)과 한국당 박순자(단원을)·김명연 의원(단원갑)이 시장 선거를 놓고 맞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다. 용인의 경우 민주당 김민기(을)·표창원 의원(정)과 한국당 한선교(병)·이우현 의원(갑)의 치열한 대리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당 용인갑은 현재 정찬민 용인시장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처럼 해당 지자체 다섯 곳 중 네 곳(김포·시흥·의정부·안산)은 여당인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맡고 있는 만큼 유리한 고지를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특히 남양주·안양·화성·성남은 민주당 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는 곳이다. 남양주는 민주당 조응천(갑)·김한정 의원(을)과 한국당 주광덕 의원(병)이 대치하고 있다. 안양은 민주당 이석현(동안갑)·이종걸 의원(만안)과 한국당 심재철 의원(동안을)의 ‘중진 의원’ 간 자존심 대결이 불가피하다. 화성은 민주당 이원욱(을)·권칠승 의원(병)의 패기에 관록의 한국당 서청원 의원(갑)이 홀로 맞선다. 여기에 한국당 화성갑 당협위원장인 김성회 전 의원도 한국당 지지세력 결집에 힘을 보태며 양당 간 치열한 격돌을 예고한다. 이런 가운데 각 당에서는 해당 지자체를 주요 격전지로 꼽으며 서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대 당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그만큼 상대 당의 세력이 있다는 의미”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선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으면 지방선거에서 보다 더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우리 당에는 더욱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구윤모기자

“국가가 성매매 조장… 기지촌 여성에 배상하라” 첫 판결

6ㆍ25전쟁 이후 파주 주둔 미군클럽에서 성 접대를 한 기지촌(Camp town) 여성에게 국가가 성병 관리를 위해 ‘몽키하우스’ 등 격리시설에 강제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본보 2017년 1월23일자 7면)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이에 파주시민단체들은 기지촌 여성들이 적대적ㆍ왜곡된 사회인식으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 파주시가 전수조사를 벌여 공익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8일 파주기지촌 자치회장인 P씨 등 11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성매매를 매개 및 방조하고 성매매 정당화를 조장한 책임이 인정된다. 모든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병에 걸린 여성들을 격리 수용한 데 대해서도 “1심에서 인정한 규정 시행 이후에도 법령 규정 없이 강제 수용한 행위 등은 모두 위법하다”며 피해여성 중 74명에겐 700만 원씩, 43명은 300만 원씩 배상토록 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파주시민단체들은 1954~2007년 사이 파주에 주둔했던 주한미군 7사단과 2사단 소속 캠프 자이언트 등 11개 캠프의 기지촌 여성들이 8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 전수조사를 벌여 공익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 미군 기지촌 성병관리 문제점 등을 제작한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장은 “이번 판결은 국가가 기지촌을 만들어 성매매를 조장하고, 강제로 성병검사를 진행했으며 외화를 벌기 위해(당시 GNP 25%수준) 여성을 성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대표도 “파주 기지촌 여성들의 공익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에 계류 중인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문을 입수하는 등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아침을 열면서] 적폐청산의 2가지 문제

2년짜리 전셋집을 얻어가도 수리를 하는 게 보통이다. 벽지도 바르고 전등도 갈고 묵은 때도 닦아낸다. 전세가 아닌 정권이야 더 말해 무엇 할까? 적폐를 청산하는 건 당연하다. 알게 모르게 쌓인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조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9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아마 5년 내내 지속될 것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적어도 두 가지 과오가 있다. 우선, 시스템 개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앞서는 게 문제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몇 사람이 처벌받는다고, 부정한 행위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은 생기지 않는다. 적폐청산의 목표가 대한민국을 바꾸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면,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 제도 개선, 시스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말 외환위기 사태를 초래해서 형편없는 지지율로 마감했지만, 집권 초기 단행한 몇몇 개혁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실명제다. 당시에는 가ㆍ차명계좌 한두 개 안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본인 확인 없이 나무도장 하나만 가져가면 통장을 만들고 돈을 넣어둘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투명해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만들어지고 자금세탁이나 비자금 조성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도 금융실명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로, 지금 방식의 적폐청산은 공무원 복지부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그 정책을 결정한 정치인과 최고위 공무원은 형사적 처벌이나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과정에는 관여하지 못한 채 집행과정에만 충실했던 직업공무원까지 처벌하면,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는가? 최근 공무원 수난사라 할 정도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신망받던 1급에서 강임당한 것이 ‘급성 호흡정지’로 사망한 원인일 거라고 추정되는 전 문화체육부 체육정책실장이 있었다. 또 한일 위안부 협상을 담당했던 외교부 동북아국장 2명도 있다. 협상을 시작했던 국장은 대사 부임 후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급거 귀임해야 했고, 협상을 마무리했던 국장은 다른 석연찮은 이유가 구실이 되어 중징계를 받았다. 물론 공무원들이 완벽한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 빌미가 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정책결정을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했던 분들에 대한 처벌로는 지나치다.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직업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을 넘어 복지안동(伏地眼動: 땅에 엎드려 눈만 깜빡거림)의 자세를 갖게 될 것이다. 국가적 아젠다를 돌파해야 하는 부서보다는 일이 없는 부서나 해외파견, 교육훈련만 전전하다가 때 되면 승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영원할 것 같아도 대통령직은 5년짜리 전세다. 특히 단임제 대통령은 첫해에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2~3년차에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4년차부터는 레임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벌써 9개월의 아까운 시간이 흘렀다. 20~30년이 지나면 누구도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지향을 현 정부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추진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IT강국을 만들었듯,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다. 대통령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와 대화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영 아주대 초빙교수·前 경기도 행정1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