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6ㆍ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개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도선관위 공명선거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기도지사 및 도교육감선거의 ‘정당ㆍ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지사 및 도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사무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과 선거법 위반행위 등이 안내됐다. 6월 지방선거의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다음 달 13일부터 실시되며 시장 및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구 시의원은 3월2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은 4월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시장ㆍ군수, 도의원과 시ㆍ군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설명회는 내달 42개 구ㆍ시ㆍ군선관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은 5월2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박준상기자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18-01-31 17:53

이명박 전 대통령, "평창 개막식 가겠다"… 전직 대통령 예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월 9일 개막 예정인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키로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사전리셉션 초청장을 이명박(MB) 전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했다. 한 수석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 측 대치동 사무실을 찾아 문 대통령 명의의 초청장을 전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겠다고 확답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은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얼마 남지 않았고, 평창올림픽이 이 전 대통령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중히 예우를 갖춰 이 전 대통령 내외분을 초청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세 번째 도전해서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유치했다. 정말 화합과 통합의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추운데 오느라 고생했다”며 한 수석을 맞은 뒤 봉투에 담긴 초청장을 직접 열어보고 “문 대통령께서 진정 어린 말씀으로 초대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은) 국가적 경사이고, 대한민국의 화합을 돕고 국격을 높일 좋은 기회”라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 대통령님께 잘 말씀 좀 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각각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및 주요 경기와 대통령이 주최하는 사전리셉션 행사에 초청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면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 때 만난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문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1-31 17:53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도의회 AI대책상황실 회의 주재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4)은 31일 경기도 AI 발생현황을 청취하고 축산농가 및 유관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확산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열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3층에 마련된 AI 대책상황실을 방문해 실무자들과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발생한 화성, 평택지역의 AI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ㆍ매몰 작업이 완료됐다”면서 “보호 및 예찰지역을 비롯한 가금농가에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AI 확산방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화성시와 평택시의 잇따른 AI 발생으로 발 빠르게 마련한 ‘경기도의회 AI 대책상황실’에서는 지속적인 상황 점검으로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집행부 요청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더 이상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기열 의장은 “AI 발생을 원천차단 할 수는 없지만,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가능하다”며 “향후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AI 예방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상황발생 시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윤모기자

도·의정 구윤모 기자 2018-01-31 17:53

화성시, ‘시민과 함께하는 情담은 대화’ 현장 중심형 소통행정 눈길

화성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情담은 대화’를 통해 170여 건의 현안 및 민원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형 소통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화성시에 따르면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10일부터 11차례에 거쳐 관내 24개 읍ㆍ면ㆍ동 주민들과 만나 소통의 시간 가졌다. 이날 기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情담은 대화’에서는 9건의 현안 및 민원이 접수됐다. 이 자리에서 김연오 기배동 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오는 4월 ‘제10회 기배동 어울림 벚꽃축제’ 개최를 앞두고 행사장으로 사용될 화성역사공원 조성 부지의 평탄화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채 시장은 해당부서 관계자에게 “마을 주민들을 위한 행사이며,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일인 만큼 즉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안동 55번지 일원 농수로 보수와 화산터널과 수원 고색동 일원을 잇는 서부우회도로의 가로수를 지역 특색에 맞는 벚꽃으로 교체해달라는 의견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약속했다. 이처럼 이번 ‘情담은 대화’는 채 시장이 격의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일방향적으로 설명하는 시정브리핑에서 벗어나 지역별 주요 현안을 대상으로 양방향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24개 읍ㆍ면ㆍ동 주민들은 도시미관 개선 요청과 행정구역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도로개설사업 등 36건의 지역 현안을 건의했으며, 경로당 및 마을쉼터 보수, 도로 포장 등 139건의 민원을 접수하며 해결을 요구했다. 특히, 채 시장은 대화에 앞서 지역별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는 등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해 호평을 받았다. 채인석 시장은 “화성시의 공통 현안부터 마을별 소소한 민원까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고민하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곧바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검토와 정리를 통해 현명한 답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01-31 17:53

우원식 교섭단체 연설, “野 주요 현안 협조 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국회 내에 ‘사회적연대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회적연대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패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다”면서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송우일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1-31 17:53

1천5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범, 필리핀에서 국내 송환… 법 심판 받게 돼

필리핀에서 가상화폐 판매를 미끼로 1천500억 원대 사기(본보 2017년 8월24일 7면 보도)를 저지른 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 국내에 송환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청은 1천500억 원대 가상화폐 피라미드 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A씨(46)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필리핀에서 체포, 국내로 압송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에서 3천200억 원대 통신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데 이어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가상화폐 판매를 미끼로 3만 5천974명으로부터 총 1천5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를 차린 후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어 서울 등에 투자센터 22곳을 개설했다. 이후 6개월 만에 원금의 2배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금융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 약 1년간 3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1천552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마닐라에서 A씨의 은신처에 관한 첩보를 입수, 지난해 3월 현지 경찰주재관, 마닐라 현지 이민청 등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마닐라 외국인수용소에 구금된 A씨가 국내 송환을 강력히 거부, 송환 절차가 더디게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필리핀에 방문한 경찰청 외사국장이 현지 법무부 고위관계자와의 회담에서 송환을 적극 요청, 결국 송환이 성사됐다.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A씨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압송됐고, 가상화폐 사기 건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1-31 17:53

여, 오늘 개헌 의총…4년 중임제 당론채택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에 대한 당론을 확정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헌법전문·총강,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직접 민주주의 강화, 경제·재정, 입법부, 사법부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소속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 1일 의총에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 간 시각차가 극명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은 서면 설문조사 대신 원내 부대표단이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의견을 취합했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지도부가 협상에서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당내에서는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 다수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했던 만큼 4년 중임제가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책임정치 구현에 한계가 있는 5년 단임제를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원이 대체로 많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개헌 의총을 거쳐 권력구조 개편 방안까지 포함한 개헌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개헌 문제는 우리 당만 입장을 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개헌 의총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정하고 야당의 반응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1-31 17:53

이재준 도의원 고양시장 출마 공식 선언

“시정 전반을 개혁해 고양시민을 ‘갑’으로 만드는 섬김 정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도의원(고양2)은 31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ㆍ13 지방선거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시 승격 이후 30여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시민들은 삶이 팍팍해졌다고 하소연한다”며 “104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정 전반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시민을 위한 도시설계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을 갑으로 만드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세대·계층이 함께 하는 일자리, 공정한 인사, 균형 잡힌 재정 운영, 사람중심 도시재생, 덕양·일산 균형 발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등의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고양=유제원기자

정치일반 유제원 기자 2018-01-31 17:53

민주 “기초단체장 후보도 전략공천”…경기 3곳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 경기도에서는 최대 3곳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지역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 후보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단체장은 20%의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전략공천 적용대상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로 적용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하기로 했다. 특히 시·도별 전략공천지역 수는 기초단체 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20개면 2곳, 10곳 이하는 1곳 이내로 할 예정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기지역(31개 지자체) 전략공천 지역은 최대 3곳이 예상되고 인천(10개)은 1곳이 해당된다. 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대 당의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따른 대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명확한 기준이 아닌 전략공천선거구 수만 제시했지만,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직 단체장이 재도전하지 않는 광명시, 부천시가 전략공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기지사 도전으로 무주공산이 된 성남시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성남시와 부천시의 경우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또 시흥, 동두천, 이천 등 민주당 소속 현직 단체장이 3선 제한에 걸리는 지역도 전략공천이 언급되고 있다. 재선 단체장이 맡고 있는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 신인이 경선을 통해 현직 단체장을 넘기 힘든 만큼 당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재선인 곳은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의왕시, 오산시, 김포시 등 9곳이다. 민주당은 향후 전략공천위원회 심사, 시·도당 협의, 최고위원회 의결,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를 거쳐 전략공천 선거구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전략공천지역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1-31 17:53

[정가산책] 송영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31일 다중이용업소 등에서의 화재 및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로교통법’·‘건축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높이 31ｍ 이하 건물이라도 다중이용업의 경우 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및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의 불법주차의 벌금 및 과태료를 상향, 긴급상황 시 소방차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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