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문화재단 오늘 출범식…인천 자자체 중 부평구 이어 2번째

인구 52만 명의 인천 서구가 자체 문화재단을 출범한다. 인천시 서구는 이달 17일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서구문화재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문화재단 출범은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부평구에 이어 2번째다. 재단은 특성 있는 문화예술 가치 창조, 생활문화 도시 확산, 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문화예술 창작·보급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 4개 사업을 주축으로 삼는다. 재단은 강범석 서구청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이종원 충남문화재단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지역 내 문화·예술인 12명으로 이사회를 꾸리고 기획경영팀·문화사업팀·공연사업팀·문화시설팀 등 4개 팀에 직원 26명을 선발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2년여 준비 끝에 이제 막 출범하는 문화재단인 만큼 문화예술 정책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1-16 19:35

육아부담 덜어준다… 강화군 예비부모 지원 확대

강화군은 군민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 예비부모에 대한 질 높은 혜택을 확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올해 예비부모의 건강검진을 비롯해 임신, 출산, 양육에 걸쳐 다양하게 지원함으로써 출산율과 인구 증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체 신규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비 포함 50%만 지원됐으나,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50%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서비스 자체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비스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2018년 1월 이후 출산한 모든 가정이다. 신청기간은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예비부모의 건강검진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까지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홍보물을 제작해 군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보건소는 그동안 예비부모 건강검진, 임산부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등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은 물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 국가 예방접종 사업,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32-930-4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동기자

인천뉴스 한의동 기자 2018-01-16 19:35

[신년 인터뷰] 홍미영 부평구청장 “굴포천 주변 등 환경 개선 일자리·경제 활성화 주력”

“누가 차기 부평구청장이 되더라도 구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그동안 진행한 사업을 시스템화 시키겠다” 지난해 12월 차기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미영 구청장에게 올해는 사실상 민선 5·6기 부평구정을 마무리하는 해다. 이에 홍 구청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7년간 부평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사업들이 인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 촘촘한 계획을 세워 민생현안을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구정 성과에 대한 질문에 “신세계의 부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계획을 무산시켜 경제민주화 초석을 다졌으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산곡동 통합예비군훈련장 이전을 막아내 지방자치제도 시행 목적을 재인식시킨 점”을 꼽으며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닌 인천시민들과 함께 사회정의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대의를 얻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 구청장은 올해 부평지역 핵심사업으로 굴포천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꼽았다. 지난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 선정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그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중심상권을 회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경제·생태·문화가 복합된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평지역 전통시장 시설현대회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홍 구청장은 “그동안 인천시가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송도 등 신도시에 집중투자를 하면서 부평을 비롯한 남·동·중구 등 구도심 발전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며 “기회가 된다면 시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사람 중심 도시 인천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8-01-16 19:35

[부평구 새해 설계] 도시재생뉴딜 사업 성공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

인천 부평구가 무술년 새해에 원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을 핵심 목표로 생태와 경제,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 선정된 부평 11번가 사업에 성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오수정화조 부지와 굴포천 복원구간, 갈산동 먹거리타운 등 굴포천 복원구간 22만6천795㎡ 일원에 추진될 부평 11번가 사업은 주민 참여를 통해 중심상권 회복, 상업·공공시설 등 집객시설 조성, 문화·예술·역사 자산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상뉴딜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18억원을 포함해 모두 1천576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부평지역뿐 아니라 인천 원도심 전체 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 곳곳에서 진행 중인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올해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 지역은 역사기록 사업도 병행해 부평지역의 근대사적 의미가 다시금 조명되도록 보전할 예정이다. 부평지역 경제 거점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부평문화의거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도 올해 본격화돼 서민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구는 올해 ‘부평형 지역화폐’를 개발해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선순환 지역경제를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부평 사회적 경제마을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부평지역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부평구가 시행한 갈등관리 조정관제도도 올해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건물 내 자리한 힐링센터는 공직자는 물론 재난 안전 종사자, 갈등 관계에 놓인 구민들까지 대상을 확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부평지역의 대표적인 정책과 성과가 인천 전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8-01-16 19:35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성기 가평군수 “새로운 마이스 관광산업 육성 희망 주는 미래창조도시 건설”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김성기 가평군수는 새해를 맞아 행복과 희망이 있는 미래창조도시건설을 위해 6만4천여 군민과 3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힘찬 출발을 하겠다는 각오부터 밝혔다. 특히 수상레저, 등산, 캠핑, 스포츠, 문화예술 등 가평만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마이스(MICE)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능동적인 군정운영을 위한 8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활기찬 가평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추진할 8가지 군정 핵심과제는 뭔가.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친환경 중소기업 유치,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확대 육성, LPG 배관망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통시장 육성 등을 통해 희망과 미래가 있는 창조 경제도시를 건설하려 한다.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 출산축하금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치매예방센터 건립, 보건ㆍ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서는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열어나가는 한편 농업인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 활성화와 귀농ㆍ귀촌 희망프로그램을 확대ㆍ운영하고 새로운 특화작물 개발과 기술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더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정성을 쏟을 것이다. 이밖에도 가평 구 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ㆍ군도ㆍ농어촌도로망 확충, 지방 상수도 및 하수관로 확대 보급, 쌈지공원 조성 및 도로변 꽃묘 식재, 칼봉산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준공 및 운영 등을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품격 있는 명품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방안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고 행복이다. 가평 잣 고을 전통시장과 5일 시장이 문화ㆍ관광형 특성화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놓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과 친환경 중소기업 유치 및 지원,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박람회 개최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나갈 것이다.또한, 자연, 문화, 건강이란 키워드 아래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 활성화와 귀농ㆍ귀촌 희망프로그램 확대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새로운 특화작목 개발과 기술지원, 칼봉산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준공 등을 추진해 생산ㆍ유통ㆍ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소득증대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가임여성과 아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출산축하금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과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로당 운영활성화, 노인 일자리 사업, 치매예방센터 건립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을 약속한다. 지역인재육성에 남다른 관심을 쏟고 있는데. -장학기금 300억 원을 조기에 조성하고 장학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 3월부터 서울지역에 가평장학관을 운영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다.매년 방학을 이용해 자매도시인 호주와 캐나다로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참가인원을 증원하고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적성 및 능력개발, 학습능력 신장 등 교육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찾아가는 종합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희복(希福)마을 만들기 확대 추진과 주민참여를 통한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중심 행정과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해 군민이 주인인 가평을 만들어 가겠다. CCTV 확충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확대, 취약시설점검, 가평ㆍ청평ㆍ현리 도시침수예방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새해에는 군정추진에 속도를 배가해 군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동력을 얻어내는데 전 공직자가 모든 역량을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군민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희망찬 미래창조도시 가평을 만들어 가는데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가평=고창수기자

지역사회 고창수 기자 2018-01-16 19:35

[2018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탄력 지역경제 활성화 물꼬 틀 것”

민선 5ㆍ6기를 거치면서 의정부 시정을 지휘해온 안병용 시장이 늘 강조하는 것은 의정부를 보다 잘사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민선 5기가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6기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에 옮기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른바 8ㆍ3ㆍ5 프로젝트로 불리는 일자리 3만 개, 관광객 800만 명 유치, 경제유발 효과 5조 원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반환공여지 개발, 복합문화창조도시조성을 비롯해 추동ㆍ직동공원 개발 등이 중심에 있다.그간 수도권 정비계획, 그린벨트 등 다중 규제에다 안보라는 이름 아래 장기간 발전이 정체돼온 의정부시가 안병용 시장의 8ㆍ3ㆍ5프로젝트와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안 시장의 올해 시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8ㆍ3ㆍ5 프로젝트의 최대 핵심사업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을 위한 최대 고비였던 예정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난해 9월 8일 고시됐다. 올해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토지보상 등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1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의정부시가 한류문화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또 지난 6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민원대상이 돼오던 직동, 추동근린 공원을 전국 최초로 민자개발 방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도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의 절반인 275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시민과 지역 정치인, 공무원 등 모두가 힘쓴 덕분이다. 특히 지난해 9월, 860억 원인 채무를 다 갚았다. 채무 제로 지자체다.앞으로 재정운용에 여유를 갖게 됐다. 경전철 파산에 대비한 긴축 재정 운용 등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덕이다. 의정부 경전철㈜ 파산 등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난해 5월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선고로 위기가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고된 파산선고였고 조짐이 있던 그 이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치밀하게 대비했다. 그 결과 큰 파장 없이 어느 정도 수습됐다.시민들이 경전철운행이 중단되는 줄 오해하고 의정부시가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오해해 이를 불식시키는 데 힘들었다. 경전철은 인천교통공사와 비상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10월부터 대체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1년간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해지 시 지급금문제는 소송이 제기돼 오는 3월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협약상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는 해지 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대체사업자 선정은 오는 3월 중 공고를 하고 빠르면 10월, 늦어도 연말 안으로 할 예정이다. 또 활성화와 지선 건설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착공에 나서겠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정은 무엇인가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해다. 8·3·5 프로젝트의 가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고 명품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해가 될 것이다.특히 역점사업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이 속도를 낼 것 같다. 올 하반기에는 보상과 함께 부지조성에 나서 내년 12월까지는 마칠 계획이다. 이곳에 2020년까지 글로벌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들어서도록 하겠다. 또 진행 중인 각종 반환공여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지난해 2월 캠프 에세이온에 착공한 을지대와 부속병원공사를 오는 7월 말 이후 잠정중단한다고 재단 측이 발표했으나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반환예정인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안보테마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다.정부 지역공약 정책에 따라 국가주도 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빈틈없이 대비하겠다.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1천 2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지역사회 김동일 기자 2018-01-16 19:35

[법률플러스] 주취감경

주취감경(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가벼운 벌을 내리는 것)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 형법 안에서 주취감경 제도의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자. 책임주의(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을 구성하는 대원칙 중의 하나다. 여기서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그 행위자가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전제한다. 책임능력이란 법규범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책임무능력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의 자)이다.14세가 넘은 사람인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지능지수가 매우 낮거나 심각한 정신병을 앓는 경우(심신장애)다. 이들은 사물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결여돼 있어, 치료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형법 제10조가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는 이유이다.주취감경은 이 부분에서 등장한다. 즉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학계와 판례는 주취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형법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주취감형 폐지를 청원하는 분들은 ‘주취를 감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을 형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술을 마셨다는 것이 언제나 통하는 변명처럼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주취감경 폐지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원칙에서 볼 때, 주취감경 폐지는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도 사실이다.한편, 현재의 재판 실무에서 법원이 범행 당시 주취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보인다. 덧붙이자면,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주취감경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는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김종훈 변호사

문화 김종훈 2018-01-16 19:33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일제히 상승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상승세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1.77％에서 1.79％로 0.02％포인트, 잔액 기준은 1.66％에서 1.70％로 0.04％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탁담보대출 금리(6개월 변동금리)를 15일 3.12∼4.43％에서 16일 3.14∼4.45％로 0.02％포인트 올랐다. 또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6∼4.27％에서 3.00∼4.31％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3.17∼4.17％에서 3.19∼4.19％로, 잔액기준 연동 금리는 3.06∼4.06％에서 3.10∼4.10％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3.26∼4.46％에서 3.28∼4.48％로,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는 3.30∼4.50%에서 3.34∼4.54％로 인상한다. 농협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2.98∼4.57％에서 3.0∼4.59％로, 잔액기준 연동 금리는 2.87∼4.46％에서 2.91∼4.50％로 올렸다. 다만 하나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모두 3.131∼4.331％에서 3.128∼4.328％로 소폭 하락했다. 하나은행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의 최저·최고 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과 연동하기 때문에 코픽스 변동 폭과 상품의 금리 변동 폭이 같지 않다. 이처럼 금리가 오르면서 2％대 주택담보대출도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지난해만 해도 각 은행에서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최저 2％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진작에 3％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갔다. 신한은행도 지난달에는 2%대 대출 금리 상품이 있었지만 잔액기준 상품의 가산금리를 2.35%에서 2.40％로 0.05％포인트 올리고 코픽스도 오르면서 2％대 주택담보대출이 사라지게 됐다. 농협은행의 경우 잔액기준은 아직 2％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신규취급액 기준은 이번에 코픽스가 오르면서 3％대로 올라서게 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 조만간 은행에서는 2％대 주택담보대출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8-01-16 19:20

국제유가, 3년만에 ‘최고’ 배럴당 70달러 돌파

연초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유가가 15일(현지시각)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에 따르면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3월물 가격은 이날 영국 런던 선물거래소(ICE)에서 배럴당 70.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14년 12월 2일(70.54달러)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전거래일 종가보다 0.56% 오른 것이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2월물 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장중 64.81달러까지 치솟아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두바이유(현물)는 전일 대비 0.74달러 상승한 배럴당 67.0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효과에 힘입은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했다. 지난 13일 이라크 자바르 알루아이비 석유장관이 감산 합의가 시장 안정에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감산 동참에 화답한 것이 상승세를 부추겼다. 금융 자문사인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은 로이터 통신에 “(국제유가에) 많은 사람이 놀랐으며, 앞으로도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수요는 늘고 공급은 감소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유가 전망 또한 속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이날 2018년 브렌트유 전망을 기존 56달러에서 64달러로 끌어올렸으며, 수요 대비 생산량도 하루 43만 배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8-01-16 19:20

돈 ‘수난시대’… 지난해 손상화폐 3조7천693억

2017년 한해 동안 손상돼 폐기한 화폐는 5t 트럭 99대분으로, 이를 모두 쌓을 경우 백두산 높이의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폐기한 손상화폐는 6억장, 3조7693억원으로 전년(금액) 대비 21% 증가했고, 손상 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617억 원이다.은행권은 3조7천668억원(5억3천만장)이 폐기됐는데, 권종별로는 만원권이 3조404억원(80.7%)로 가장 많았고 5만원권(3천338억원·8.9%), 5천원권(2천109억원·5.6%), 천원권(1천817억원·4.8%)이 그 뒤를 이었다. 주화는 25억원(7000만개)이 폐기됐는데, 500원화 9억1천만원, 100원화 8억9천만원, 10원화 5억4천만원, 50원화 1억2천만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손상화폐 규모는 2013 2조2139억원(4억7천900만장), 2014년 2조9천847억원(5억7천500만장), 2015년 3조3천955억원(6억2천100만장)으로 늘다가 2016년에는 3조1142억원(5억4천700만장)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을 찾아 교환한 손상화폐는 46억1천만원으로 전년(36억3천만원)에 비해 27%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은행권(21억3천만원)의 손상사유는 장판 밑 눌림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방법이 11억6천만원(2천155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이외에 불에 탄 경우는 7억2천만원(1천91건),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 부주의가 2억4천만원(1천49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화재 등으로 은행권 일부가 훼손됐을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해주고 있다”며 “불에 탔을 경우 재가 은행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은행권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교환을 위해서는 재를 털어내거나 쓸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해와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8-01-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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