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최저 임금 인상으로 부작용 갈수록 심각하다”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 주려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지난 14일 호법면 화훼농가와 시설 채소 농가를 방문한 현장에서 농민들이 쏟아낸 말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이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부족한 농촌일손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꽃값과 채소가격은 갈수록 하락해 시름은 더욱 깊다고 한다. 시설채소 재배 농민 A씨(51)는 “외국인 근로자를 12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고용하고 있는데 1주일만 일이 없어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며 “결국엔 일감을 주고자 어쩔 수 없이 작물을 수확하지만, 팔아도 남지 않아 그 인건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농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국인에 적용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소득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보내는 외국인까지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게 되면 현실적으로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미국, 일본, 캐나다는 업종과 직종, 지역별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건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농가뿐 아니라 여러 자영업자에게서 나타나고 있어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농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의정부경찰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위한 성화봉송 예행 훈련 진행

의정부경찰서는 16일 오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성화봉송 예행 훈련을 진행했다. 의정부시와 함께한 이번 훈련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의정부시청 앞 도로(630m)와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167m)에서 진행되는 성화봉송 상황을 가정해 훈련했다. 이날 오상택 의정부경찰서장을 비롯한 경비교통과 등 40여 명의 경찰관과 시청 직원들은 성화봉송을 위한 교통통제 상황 및 성화봉송로 점검도 함께 벌였다. 의정부 지역 성화봉송 주자는 타이거JK, 윤미래 부부와 한기범, 엄홍길, 제갈성렬, 박길순씨 등 5명의 의정부시 홍보대사 및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됐다. 성화봉송로는 과거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해 경기북부 행정ㆍ문화ㆍ스포츠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의정부의 이미지 부각하기 위해 의정부의 명물인 부대찌개거리와 의정부시청 앞 대로로 정했다. 오상택 의정부경찰서장은 “안전한 성화봉송을 위해 예행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번 성화봉송으로 의정부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성화봉송은 교통여건 및 일정상 봉송단 전체가 가기 어려운 일부 지역에 소규모 봉송단을 구성해 본대와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인 스파이더 봉송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정부=박재구기자

경기도한의사회 30대 회장선거, 정성이·윤성찬 2파전 구도

정성이, 윤성찬 후보 경기도한의사회 제30대 회장ㆍ수석부회장 선거에 윤성찬 현 경기도한의사회 회장과 정성이 전 대한여한의사회장이 출마, 2파전으로 확정됐다. 16일 경기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대 회장ㆍ수석부회장선거에 정성이(수석부회장 양경선), 윤성찬(수석부회장 곽순천) 후보 총 2팀이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성이 후보는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정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난임치료 전문 인정의 제도 및 교육과정 개설 ▲경기도 전체 시의회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확대 ▲한방치매사업 지원 조례 확대 등이다. 윤성찬 후보는 현재 경기도한의사회장을 맡고 있다. 윤 후보는 ▲경기도 난임지원사업 조례 제정 ▲난임부부 한의약지원 예산 확대 ▲경기도청 한의약전담부서인 한의약정책과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선거는 회원 직접투표로 진행된다. 오는 29일부터 우편투표를 시작으로 내달 6일(우편투표마감 오후 6시)도착까지 실시된 후 당일인 2월 6일 저녁 당선인이 발표된다. 선관위는 오는 24일 오후 8시 경기도한의사회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정견발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허정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16일 지방분권 개헌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는 16일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엄태준 위원장과 시의원, 주요 당직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엄 위원장은 “중앙집권적 국가에선 국가 전체가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통치되기 때문에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한 상황이 무시될 수밖에 없으나 지방분권적 국가는 각 지방의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행정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원활하게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처리에 바빠 정작 주민들의 위한 고유사무가 뒤로 밀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통치를 원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지방분권을 반대했기 때문에 개헌이 실현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개헌을 추진하는 만큼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천의 경제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은 중앙집권적 헌법에서 팔당상수원의 맑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중첩 규제를 이천에 강요하면서도 팔당상수원에서 얻어지는 엄청난 이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자체가 누릴 수 있으면 이들 지자체는 더욱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천지역위원회도 시민과 더불어 지방 분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양주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경감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

양주시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천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합동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상담ㆍ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해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등이 소개되고 현장에서 직접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대 1 상담도 진행됐다. 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지연 등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해 사업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업종 특성에도 소상공인들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 부담을 감내하고 따뜻한 상생을 실천해 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부담을 덜고 최저임금 안착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용인소방서,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안전그린Master 양성과정' 운영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는 16일 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집 원장 20명을 대상으로 ‘안전그린Master 양성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안전그린Master 양성과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용인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안전약자(노유자) 맞춤형 특수시책이다. 양성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학습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체계적 학습운영 및 평가를 진행한다. 3단계는 마지막 안전그린Master 인증 단계로 현장평가 진행 후 최종 인증서 발급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진행된 교육은 2단계 과정으로 안전관리분야, 소방시설분야, 구급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선 선 체험, 후 교육 방식의 응급상황 예지프로그램을 적용한 새로운 교육방식을 선보였다. 교육 마지막에는 자체평가를 통해 교육성과를 확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치복 재난예방과장은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교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마련됐다”며 “시범적으로 2기만 우선 편성해서 진행하고 설문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