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강행했다.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준비됐던 대책이다. 15일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았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의욕적인 비상조치다. 그런데 반응이 신통치 않다. 정확지 않은 예보에 근거했다는 비난, 미세먼지 근본 원인과 무관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사상 처음으로 발령된 미세먼지 특별 대책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에 반응한다는 점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극단적 이질화를 초래했다는 결과만은 분명하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무료, 경기도에서 출발하면 유료라는 황당한 분류 때문이다. 이번 대책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와 별개로 계속해서 남을 지역 갈등이다. 경기도는 이날 긴급 성명 형식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했다. 도민의 과도한 혈세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특별 조치로 인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일을 연간 15일로 가정했을 때, 필요한 충당 예산-버스 및 지하철 요금 대납-은 1천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36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에 이런 혈세를 투입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 통근 인구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 당연한 이견이다. 버스 충원의 필요성이 무시된 점도 지적됐다. 특별 대책의 핵심은 출ㆍ퇴근길 버스의 무료 승차다. 이 경우 광역 버스 이용 승객은 현재보다 20% 증가한다. 자연스레 광역 버스 입석률도 9.6%에서 18.6%로 2배 가까이 높아진다. 이를 소화하려면 지금보다 200대 정도 많은 버스를 노선에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단 1대의 버스 증차도 없이 무료 승차를 밀어붙였다. 미세먼지 피하자고 위험버스 방조한다는 게 경기도 주장이다. 서울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대처인지 숙고해야 한다. 경기도의 대화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의 이견을 차분히 관철시켜야 한다. 이번 논란이 순수한 환경 정책 측면 토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른 정치 싸움으로 부채질하는 목소리가 있다. 선정적 구호에 의한 환경 복지 논쟁으로 왜곡하려는 논리도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정치와 선정성이 끼어드는 순간 이번 논란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1천500여 점의 작품이 있다. 안평대군, 신사임당, 율곡, 퇴계 등 위인들의 한국서화가 있다. 단원 김홍도의 쌍치도, 겸재 정선의 월송정, 추가 김정희와 흥선대원군의 인장도 있다. 여기에 한국 미술계의 거장 고 장우성 화백의 유작들도 상당수 있다. 미술계에서는 이 작품들의 가치를 대략 2천억원 정도로 얘기한다. 이천시 인구는 21만여 명이다. 시민 1인당 95만여 원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갖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가 이렇게 많은 미술작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문화 시장에 대한 남다른 접근 안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관리가 허술하다고 한다. 57억원 들여 만든 미술관인데 작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복도를 개조해 만든 수장고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항온ㆍ항습기를 설치했지만 햇빛이 그대로 들이친다. 작품에 치명적인 변색이나 뒤틀림이 생길 수 있다. 비좁은 통로에 쌓아놓은 작품들도 아슬아슬하다. 전시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소장품 전시회에 내걸리는 작품이라야 40~50점이 전부다. 1천500점이 모두 전시하려면 33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술작품, 특히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작품의 생명은 전시다. 일반인들이 함께 볼 수 있어야 그 가치가 공유된다. 그런데 이천시의 1천500점은 꼭꼭 숨겨져 있다. 흡사, 비밀리에 소유하다가 웃돈 붙여 거래되는 투기 미술품의 처지가 돼 버렸다. 옳지 않은 방식이다.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있다. 널브러진 작품을 정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수납공간을 만들면 되고, 거치대를 만들면 된다. 수장고의 직사광선 문제도 간단한 차단시설로 해결할 수 있다. 부족한 전시공간 대신 순회전시를 기획해도 된다. 이천시 소유 작품을 꼭 월전미술관에서만 전시할 필요는 없다. 예산 부족 문제도 그렇다. 어차피 75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미술관이다. 국ㆍ도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충당하면 된다. 다시 밝히지만 이천시의 선택은 옳았다. 미술작품을 장만하고 소유해온 접근 방식이 옳았다. 문제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다양하게 전시해야 할 후속 행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천억여 원의 미술작품들은 ‘문화 이천’의 자긍심을 살려줄 금싸라기 같은 자산이다. 이 자산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내주기 바란다.
우물이 열 개가 있다고 하여 열우물, 십정(十井)동이라 불리는 달동네가 있다. 세를 다달이 낸다고 해서 혹은 산 비탈길에 자리 잡아 달과 가깝다고 해서 달동네라고 한다.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갈 곳 없어진 인천의 철거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산 능선을 따라 다닥다닥 슬레이트 지붕집을 짓고 산 것이 지금의 달동네가 되었다. 열우물마을 달동네를 배경으로 한 영화·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며 드문드문 외부인의 발길이 이곳 십정동에 닿고 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정 많던 어릴 적 동네를 추억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끔 기념촬영을 하러 오는 외부인들이 아니고서야 동네에 젊은 사람을 구경하기 쉽지 않다. 볕이 잘 들지 않는 집에서 달빛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느덧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어 동네를 떠나고, 목욕탕에서 삶의 고단함을 씻어내던 어른들만이 정든 동네를 떠나지 못했다. 마을도 나이를 먹어가며 여기저기 낡고 고장나 이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들은 지친 몸을 뉠 수 있는 아늑한 집과는 거리가 멀고, 좁고 가파른 골목길은 행여 넘어질까 살얼음판 걷듯 다녀야 한다. 주민들의 염원과 달리 10년이 넘도록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애만 태웠는데 최근 규모 큰 사업자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불태우니 드디어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안도감이 든다. 처음 철거민에게 선뜻 자리를 내어주던 십정동이 이제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적은 임대료로 집을 내어준다고 하니 나의 마음도 든든하다. 1986년 9월 개업한 열우물목욕탕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맡은 소임을 다하고 지난해 5월 철거됐다. 한평생 내 일터이자 마을의 중심 역할을 했던 목욕탕이 한순간 부서 없어지는 광경을 보니 30년이 통째로 없어지는 기분이다. 그러나 이제야 마을의 시간이 제대로 흐르는 것만 같다. 그때 그 시절에 멈춰 있던 마을은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지만, 주민들은 살면서 말도 못할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고, 못 살고 가난한 동네라는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한평생 이 동네 토박이로, 목욕탕 주인으로 살면서 동네 주민들과 살을 맞대며 한 가족처럼 지내왔다.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 1천550세대가 원주민 분양분이고, 많은 수가 계속해서 십정동에 살기를 원한다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깨끗한 새집 아랫목에 누워 “그땐 그랬지”하고 달동네를 함께 추억할 이웃들이 생긴 것이다. 파란색 슬레이트 지붕, 문밖에 내놓은 연탄, 18번 버스, 상정 문구·슈퍼…. 이제는 영화·드라마의 몇 장면 속에, 누군가의 추억 속에 남아있겠지만 우리 십정동 주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열우물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기쁘게 받아들이리라 믿는다. 전국 최초로 부동산펀드에 의해 추진되는 십정2구역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동네 주민들이 따뜻한 집에서 전과 같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리라 확신한다. 이찬구 인천 십정2구역 주민대표위원장
15일 오전 8시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정문.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차량 2부제에 따라 이날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했지만, 짝수 차량들도 쉽게 눈에 띠었다. 평소와 다름 없이 모든 차량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등 차량 2부제가 시행 중이라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더욱이 직원들 대다수가 2부제 시행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도 2부제 시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면서 “본청에서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평상시처럼 짝수 차량들도 운행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행정ㆍ공공기관들이 시행한 차량 2부제가 도내 공무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등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시행된 기관 역시 청사 주변이 직원 차량들로 혼잡을 빚는 등 역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 수원시청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2부제 시행을 안내하는 직원 2~3명이 나와있었다. 그러나 ‘차량 2부제 시행’이라고 적힌 어깨띠만 두른 채 정작 짝수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짝수 차량들은 직원들을 유유히 지나쳐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차량 2부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도내 공공기관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입구에서부터 짝수 차량의 진입을 차단했는데, 이 때문에 차를 가져온 일부 직원들은 다시 차를 돌려 청사 인근 주차 공간을 찾느라 출근길이 늦어지기도 했다. 성남시청과 용인시청, 안양시청, 의정부시청 등 도내 주요 시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잇따랐다. 일부 직원들은 단속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차를 청사로 가져오는 등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서울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던데 경기도는 그런 혜택도 없어 굳이 차를 두고 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서 “차량 2부제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은 지난 14일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통해 수도권 지역 7천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 7천 명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함께 차량 2부제 시행을 통보한 바 있다. 지방종합
포천의 한국 육군 부대 주둔지에서 탄두 수십 발이 발견(본보 1월4일자 7면)된 가운데 해당 탄두의 출처가 인근 주한미군 영평사격장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안전 대책이 완료될 때까지 영평사격장 내 모든 사격이 중단된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합동 조사 결과, 해당 탄두는 미 8군 사격장인 영평사격장에서 발사된 유탄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안전조치 계획 등을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 보고했다. 다만 유탄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탄두의 출처가 영평사격장으로 밝혀짐에 따라 서 차관은 안전대책이 완료될 때까지 영평사격장 내 모든 사격의 중단을 미군 측에 제의했고 미군은 이를 수용했다. 앞서 지난 3일 육군 제8사단 예하 전차대대(포천 영북면 야미리)에서 미군 기관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 20여 발이 발견됐다. 당시 한미 군 당국은 영평사격장에서 발사된 유탄일 수 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포천의 한 민가에서도 영평사격장에서 날아온 50㎜ 기관총 유탄의 탄두가 발견된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경기도가 ‘경기도형 생활체육 혁신모델’을 개발하는 등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올해 115억 원을 투입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스포츠클럽 지원확대,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육성 등 다양한 생활체육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축구ㆍ농구ㆍ배구ㆍ풋살 등 4개 종목에 대해 지난해 운영한 경기도형 유ㆍ청소년 자율클럽리그를 총 5억 원을 투입해 올해 2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유ㆍ청소년 자율클럽리그는 스포츠 선진국인 미국, 독일 등의 생활스포츠모델을 도입한 것으로 유소년 시절부터 지역 동호회를 중심으로 가족,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생활스포츠 문화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스포츠 한 종목당 10개 클럽 이상이 참여하는 경기스포츠클럽리그를 도입해 25개 리그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일회성 대회에 참가하는 형태로 생활체육활동이 이뤄졌다면 경기스포츠클럽리그는 다수의 클럽이 참여하는 리그가 연중 계속해서 체육활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는 리그별로 물품구입비 등 운영비의 50%를 지원하며 기존에 운영되는 클럽을 대상으로 한다. 11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파트 등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클럽도 12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늘리고 풋살·피구·티볼 등 3개 종목 180개 아동보호기관 클럽에도 지원을 이어간다. 도 관계자는 “엘리트 위주의 체육정책보다 많은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329명의 생활체육지도사를 시·군에 배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기반을 확충해 체육복지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부영그룹이 시공하는 화성 동탄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은 콘크리트 갈탄 양생 작업 중 출입통제 미비 등으로 질식예방 조치가 소홀해 고용노동부 동절기 감독에 적발됐다. 또 현장에는 외부마감 작업 시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신축 2개동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태료 1천37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중소건설업체 A사가 용인시 수지구에 시공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와 거푸집과 동바리가 설치기준에 위반된 점이 드러났다. 또 전등 보호덮개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도 수립돼 있지 않았다. 고용부는 현장에 과태료 230만 원을 부과하고 마찬가지로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동절기를 맞아 전국 건설현장 3곳 중 1곳 꼴로 고용노동부의 안전감독에서 사법처리되는 등 현장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973곳에서 동절기 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고 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의 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됐다. 사법처리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콘크리트용 갈탄 양생 작업 중 질식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 등의 위반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고용부는 또 추락위험에 대비해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97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651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18억5천만 원)를 부과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최근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155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가운데 43곳의 현장 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8건), 인양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손상(3건) 등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타워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합의 정신’을,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 속도전’을 각각 주장,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며 정면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라면서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위원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야가 헌법개정·정치개혁 통합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라며 맞불을 놨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각 당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 치열한 화력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겨냥, 개헌의 방향과 일정표를 제시했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결과를 내야 한다”며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면서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당을 향해서는 “대선 공약을 담아내야 한다. 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헌·정개특위는 이날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와의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재계의 협조 없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노사 갈등 해소가 중요한 만큼 민주당이 노사 중재자로 나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강훈식 원내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또 재계 쪽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및 입법현안 등과 관련, 노동·경제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날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한국노총(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17일), 민주노총(18일), 중소기업중앙회(19일)를 잇따라 찾을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사 간 입장차가 극명한 현안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재계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신산업 규제 완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근로시간 단축 점진적 추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현실화 등 6개 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규제 관련 제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였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협의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는 최저임금위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대한상의는 향후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우일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안내로봇 아이로입니다. 백남준아트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