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창 이명희의 소리극 ‘월매전’ 공연

한국경기소리보존회 광주시지부장 이명희 경기명창의 이판사판 폭소 고전이야기 소리극 월매전이 오는 29일 저녁 7시 남한산성아트홀 소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월매전’은 한 해 동안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다 잊고 희망찬 새해를 기약하자는 취지로 뒤죽박죽 얽히고설킨 우리네 인생을 고전으로 풀어낸 소리극 공연이다. 이번 소리극 ‘월매전’은 우리가락 민요와 코미디언 그리고 연극인의 3색 콜라보레이션 공연으로 우리 고전동화의 인물들을 공연의 모티브로 삼아 시대적 아픔과 개개인의 공로를 재조명해 국태민안, 시화연풍, 가화만사성 및 광주국악 발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전통국악과 현대음악을 뚜렷하게 분리하면서도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형식으로 관객들에게 국악을 새롭게 인식시켜 저변확대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의 추억을 맛보게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에는 중요무형문화재 19호, 57호 구성보존회원이 참여하며 코미디언 엄용수, 이용근, 변아영, 김현영과 가수 안소예, 배우 한록수가 우정 출연하는 등 30여명의 출연진과 스텝이 힘을 합쳤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이명희 지부장은 “올 한해를 보내며 지역의 예술 발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전문 예술인과 예술을 사랑하는 관내 지역민간의 소통과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은행 다이제스트] 국민銀 PIB파트너 제도 실시 外

○… KB국민은행, 기업고객 위한 ‘PIB 파트너’ 제도 실시 KB국민은행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전담 PB서비스인 ‘PIB 파트너’ 제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법인 자산관리전문가(PB) 8명을 뽑아 법인고객을 발굴·관리하고, IB시장과 관련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PB센터 전담 RM(기업금융전담직)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PB와 함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인영업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법인 자산관리는 중소기업의 자산관리 수요 증가와 더불어 투자자금 단위가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권 최초의 PB-RM 협업체계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한베트남은행, 안즈 베트남 리테일 인수 완료 신한은행은 신한베트남은행이 현지 안즈(ANZ) 은행 리테일 부문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첫 영업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사업의 일부만 인수하는 베트남 최초의 분할인수 사례로 주목받았다. 인수 성공으로 신한베트남은행은 총자산 33억 달러, 신용카드회원 24만명, 총고객수 90만명, 임직원 1400여명을 보유한 베트남 내 외국계 1위 은행으로 도약했다.특히 리테일 대출부문에서는 2012년말 잔액 700만 달러에서 통합 후 7억 달러를 돌파, 5년만에 100배 성장에 성공했다. 통합 후 신용카드 사업에서 7위권으로 상승했으며 2018년 초에 개점하는 4개 지점을 포함해 총 30개 영업점을 확보했다. 조성필기자

11월 생산자물가 5개월만 하락… 가스 요금 인하 영향

도시가스요금 인하 영향으로 11월 생산자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공산품 물가가 4개월 연속 오르는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상승 추세는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는 103.02(2010=100)로 전월보다 0.1% 하락했다. 생산자물가는 7월부터 계속 오르다가 지난달 하락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준다.한은은 “11월 1일 기준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9.3% 인하된 것이 생산자물가를 0.15%p 낮추는 효과를 냈다”며 “이를 제외하면 전월보다 0.05%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농림수산품은 0.5% 하락하며 2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전달 폭등한 배추가 14.8%, 감귤은 19.0% 내리는 등 농산물이 2.3% 하락했다. 돼지고기(6.2%)와 달걀(7.5%) 등 축산물은 3.3% 올랐다. 반면, 조기(41.2%) 등 수산물은 2.4% 하락했다. 공산품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0.1%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했다.석탄 및 석유제품은 4.3%, 1차금속제품은 0.1% 올랐다. 전력, 가스 및 수도는 도시가스요금 인하로 2.9% 떨어졌다. 음식점 및 숙박, 부동산 등 서비스는 보합이었다.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 상승하며 13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달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98.12로 0.4% 하락했다. 수출품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99.21)는 0.5% 내렸다. 지난달 환율 하락 영향으로 각각 4개월, 5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다. 조성필기자

대출핵심지표 DSR 시뮬레이션 제공…신용융자·카드론 금리↓

자신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얼마인지, 이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주식 신용융자 금리와 카드론 연체금리가 인하되고, 내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도 금리 인하 혜택을 본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 권고했다. 최 원장은 이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기 전 자신의 대출 금액, 만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토대로 DSR(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가 산출된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DSR는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에서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DSR가 높을수록 대출은 어려워진다. 또 주식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이 인하된다. 주가 상승으로 신용거래융자는 늘고 있지만,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과거 고금리 시절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비용 원가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이자율’이 책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도 마찬가지다. 조달 금리와 카드론 금리의 차이가 10%포인트 넘게 나는 등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매겨진다는 게 자문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론의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 가산금리 폭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연 20∼30%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금리가 24%를 넘는 대출자는 저축은행 88만명(5조7천억원), 대부업체 179만명(8조3천억원)이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장기 계약이나 추가 대출을 유도하는 등 금리 인하 조치를 우회하는 불건전 영업을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비대면·온라인 채널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모(母)펀드가 같은데도 자(子)펀드의 운용 보수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맞추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 펀드에 매겨야 하는 선취수수료를 단기 펀드에도 매긴 경우 이를 개선하는 등 펀드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조성필기자

케이뱅크 마이너스통장 최저금리 전격 인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최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공격적 영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를 최저 연 3.12%까지 낮췄다. 동일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고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상만 되면 최대 1억원 한도를 내주고 있다. 이 은행은 급여이체를 설정하면 최대 0.4%포인트를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최근 0.5%포인트까지 확대했다. 또 전자금융사기보험과 상환변제보험 등 대출관련 보험서비스도 무료로 가입해준다. 케이뱅크 대출자들이 피싱이나 해킹 또는 상해ㆍ사망 등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주는 서비스다. 이 은행이 제시한 금리는 은행권 마이너스통장 금리 중 최저수준이다. 18일 기준 주요 은행들의 마통 금리를 보면 카카오뱅크가 최저 연 3.336%를 기록해 주요 은행들 가운데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었다.하지만 카카오뱅크도 케이뱅크보다 0.216%포인트 금리가 높았다. 또 우리은행은 연 3.76%, NH농협은행은 연 3.89%, KEB하나은행은 연 3.984%까지 마이너스통장 최저금리가 올라간 상태다. KB국민은행도 연 4.44%의 최저금리를 받고 있었다. 주요 은행들이 케이뱅크보다 많게는 1.32%포인트 금리를 더 받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이 금리 상승기에 본격 돌입했다는 점도 케이뱅크의 공격적 영업이 주목되는 이유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달 30일 연 1.5%로 0.25%포인트 인상됐다. 또 이런 영향으로 지난 15일 공시된 지난달 은행권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도 잔액기준 1.66%, 신규취급액 기준 1.77%까지 상승했다. 국내 은행들도 이런 금리 상승 기조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대출상품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금리 상승 시기에 우대금리를 오히려 늘려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낮춘 것과 관련 케이뱅크는 ‘금리혜택’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케이뱅크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판매는 은행 전체의 대출 포트폴리오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조성필기자

[법률플러스] ‘아파트 지하창고’를 개인소유로 할 수 있는가?

아파트 사업시행사로부터 아파트사업권을 양수한 A사 등은 아파트 101동 지하에 있는 창고를 갑에게 5억 원에 넘겨줬다. 지하창고를 넘겨받은 갑은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하고서 창고를 개인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그러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창고는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로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갑은 자신이 양도받은 자기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입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갑을 상대로 “아파트 지하창고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갑은 입주민들에게 지하창고를 인도하라”고 입주민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그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다. “아파트 지하창고는 PIT(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배관과 난방배관, 전기배선 등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아파트 소유자 전체를 위한 공간)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지하창고는 분양대상이 아니고, 분양계약의 면적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없다. 지하창고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이용하는 배관 등 설비가 훼손될 수 있고, 적시에 점검 및 수리를 하기도 어렵다.” 아파트에는 보통 지하창고가 있다. 지하창고는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배관과 난방배관 전기배선 등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아파트 소유자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구조상으로도 당해 아파트 전체 동의 지하창고로 되어 있지, 어느 특정 아파트 호에 전속되거나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거나 처분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만약 이러한 지하창고를 아파트 전체 주민의 소유권이나 이용과 관계가 없이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으로 삼거나 처분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하창고에는 아파트 전체주민을 위한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배관과 난방 배관, 전기배선 등이 설치돼 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고, 만일 지하창고의 소유자가 이를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관리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이용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패를 부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창고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이를 개인소유로 인정할 때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 지하창고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이다. 법원의 위 판결처럼 이를 독립적으로 처분하거나 이를 취득하더라도 입주민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재철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