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핵심지표 DSR 시뮬레이션 제공…신용융자·카드론 금리↓

자신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얼마인지, 이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주식 신용융자 금리와 카드론 연체금리가 인하되고, 내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도 금리 인하 혜택을 본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 권고했다. 최 원장은 이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기 전 자신의 대출 금액, 만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토대로 DSR(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가 산출된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DSR는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에서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DSR가 높을수록 대출은 어려워진다. 또 주식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이 인하된다. 주가 상승으로 신용거래융자는 늘고 있지만,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과거 고금리 시절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비용 원가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이자율’이 책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도 마찬가지다. 조달 금리와 카드론 금리의 차이가 10%포인트 넘게 나는 등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매겨진다는 게 자문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론의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 가산금리 폭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연 20∼30%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금리가 24%를 넘는 대출자는 저축은행 88만명(5조7천억원), 대부업체 179만명(8조3천억원)이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장기 계약이나 추가 대출을 유도하는 등 금리 인하 조치를 우회하는 불건전 영업을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비대면·온라인 채널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모(母)펀드가 같은데도 자(子)펀드의 운용 보수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맞추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 펀드에 매겨야 하는 선취수수료를 단기 펀드에도 매긴 경우 이를 개선하는 등 펀드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2-19 15:45

케이뱅크 마이너스통장 최저금리 전격 인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최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공격적 영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를 최저 연 3.12%까지 낮췄다. 동일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고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상만 되면 최대 1억원 한도를 내주고 있다. 이 은행은 급여이체를 설정하면 최대 0.4%포인트를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최근 0.5%포인트까지 확대했다. 또 전자금융사기보험과 상환변제보험 등 대출관련 보험서비스도 무료로 가입해준다. 케이뱅크 대출자들이 피싱이나 해킹 또는 상해ㆍ사망 등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주는 서비스다. 이 은행이 제시한 금리는 은행권 마이너스통장 금리 중 최저수준이다. 18일 기준 주요 은행들의 마통 금리를 보면 카카오뱅크가 최저 연 3.336%를 기록해 주요 은행들 가운데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었다.하지만 카카오뱅크도 케이뱅크보다 0.216%포인트 금리가 높았다. 또 우리은행은 연 3.76%, NH농협은행은 연 3.89%, KEB하나은행은 연 3.984%까지 마이너스통장 최저금리가 올라간 상태다. KB국민은행도 연 4.44%의 최저금리를 받고 있었다. 주요 은행들이 케이뱅크보다 많게는 1.32%포인트 금리를 더 받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이 금리 상승기에 본격 돌입했다는 점도 케이뱅크의 공격적 영업이 주목되는 이유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달 30일 연 1.5%로 0.25%포인트 인상됐다. 또 이런 영향으로 지난 15일 공시된 지난달 은행권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도 잔액기준 1.66%, 신규취급액 기준 1.77%까지 상승했다. 국내 은행들도 이런 금리 상승 기조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대출상품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금리 상승 시기에 우대금리를 오히려 늘려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낮춘 것과 관련 케이뱅크는 ‘금리혜택’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케이뱅크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판매는 은행 전체의 대출 포트폴리오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2-19 15:45

[법률플러스] ‘아파트 지하창고’를 개인소유로 할 수 있는가?

아파트 사업시행사로부터 아파트사업권을 양수한 A사 등은 아파트 101동 지하에 있는 창고를 갑에게 5억 원에 넘겨줬다. 지하창고를 넘겨받은 갑은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하고서 창고를 개인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그러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창고는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로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갑은 자신이 양도받은 자기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입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갑을 상대로 “아파트 지하창고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갑은 입주민들에게 지하창고를 인도하라”고 입주민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그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다. “아파트 지하창고는 PIT(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배관과 난방배관, 전기배선 등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아파트 소유자 전체를 위한 공간)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지하창고는 분양대상이 아니고, 분양계약의 면적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없다. 지하창고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이용하는 배관 등 설비가 훼손될 수 있고, 적시에 점검 및 수리를 하기도 어렵다.” 아파트에는 보통 지하창고가 있다. 지하창고는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배관과 난방배관 전기배선 등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아파트 소유자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구조상으로도 당해 아파트 전체 동의 지하창고로 되어 있지, 어느 특정 아파트 호에 전속되거나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거나 처분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만약 이러한 지하창고를 아파트 전체 주민의 소유권이나 이용과 관계가 없이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으로 삼거나 처분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하창고에는 아파트 전체주민을 위한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배관과 난방 배관, 전기배선 등이 설치돼 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고, 만일 지하창고의 소유자가 이를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관리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이용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패를 부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창고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이를 개인소유로 인정할 때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 지하창고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이다. 법원의 위 판결처럼 이를 독립적으로 처분하거나 이를 취득하더라도 입주민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재철 대표 변호사

문화 이재철 2017-12-19 15:45

한국실업배구연맹 회장에 정은숙 마벨리아 대표 선출

정은숙(59) 안양 마벨리아 대표이사가 제19대 한국실업배구연맹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실업배구연맹은 18일 오후 안양 실업배구연맹 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 및 19대 회장선거를 열어 단독 입후보한 정은숙 후보를 대의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정 회장은 박광열 전 회장의 임기를 이어받아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한국실업배구를 이끌게 된다. 정 회장은 “침체된 실업배구를 활성화시켜 한국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면서 “한국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와 개혁,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실업연맹이 앞장서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 정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 생활체육배구연합회장을 맡으면서 배구와 인연을 맺은 뒤 지난해에는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배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인 정 회장은 정ㆍ재계와 체육계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으며, 과감한 업무 추진력과 친화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황선학기자

배구 황선학 기자 2017-12-19 15:31

[새얼굴] 고문수 제14대 이천소방서장

제14대 이천소방서장에 고문수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47)이 취임한다. 고 서장은 제주도 출신으로 제주 오현고와 제주대학교 정보공학과 졸업했다. 그는 1997년 소방간부 9기로 입문해 경기도소방학교 교수운영과, 광주소방서 현장지휘과장,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재난대응과 대응작전팀장,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을 역임한 후 이천소방서장으로 부임했다. 고 서장은 소방행정발전 유공으로 행정안전자치부 장관상과 경기도지사상을 받았으며 온화하고 꼼꼼하면서도 평소 직원들을 편하게 해주는 사려가 깊다는 평이다. 이천=김정오기자

사람들 김정오 기자 2017-12-19 15:17

가평군,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위한 이장 역량강화 교육

가평군은 19일 청평도서관에서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6개 읍면 맞춤형복지팀 관계자 및 이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인적 안정망 강화를 위한 복지이장 역량강화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읍면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복지업무를 지원하는 복지이장들이 복지사각 지대 주민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헌 책임연구원이 강사로 초빙 ‘나를 위한 민관협력 이야기’란 주제로 △지역복지와 민관협력 △정책, 조직, 협력 등 사례로 배우는 민관협력 구축을 위한 이장의 복지임무 기본소양 내용을 교육했다. 이와 함께 복지이장의 역할과 임무, 복지이장의 필요성,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및 자유발언 등을 통해 각 마을 이장들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전국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하고 있는 정부의 복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2개면에 이어 올해 7월에는 나머지 4개 읍면까지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김 군수는 “항상 최일선에서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마을 주민의 대표인 이장의 역할과 임무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민관협력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에 도전하자”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7-12-19 15:17

여주 청소년 해외 희망여행 출발

여주시가 사회환원사업의 하나로 처음 추진한 ‘청소년 해외 희망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캄보디아 탐방을 위해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시는 이번 청소년 해외 희망여행을 지역 향토기업인 ㈜현대환경(대표 고광만)과 ㈜현대레미콘(대표 황은미)로부터 1천600만 원을 후원받아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해외 탐방여행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꿈과 희망을 키우기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달 9일 청소년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해외 탐방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여주지역 12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추천받은 소외계층 청소년들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명품 여주시는 부서별 사회환원사업 보고 회의를 개최 첫 사례로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관내 기업을 넘어 관외 대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사회환원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 여주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와 보다 큰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 청소년 희망해외탐방여행단은 인천을 출발,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의 앙코르와트 사원, 민속촌, 톤레삽 호수 등 다양한 유적지와 문화체험을 하고 오는 21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7-12-19 15:17

평택항 앞바다 견인용 선박 침몰… 3명 구조·기름띠 제거작업

19일 0시 20분께 평택항 동부두 1번선석 앞 200m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149t급 견인용 선박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장 K씨(71) 등 승선원 3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곧바로 인근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또 선박에 적재됐던 연료 1만8천ℓ 중 일부 연료가 연료탱크 환기구를 통해 바다로 유출되면서 길이 20ｍ, 너비 5ｍ 정도의 기름띠 등이 형성돼 방제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해경구조대 잠수팀을 동원, 15~16ｍ 깊이의 바닷속에 침몰된 선박의 환기구를 봉쇄하기 위한 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사고 이후 경비정 1척과 순찰정 1척, 해경구조대 1개 팀, 방제정 2척 등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나서는가 하면 구조된 승선원들을 응급조치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 해경은 선원들과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7-12-19 15:17

태극전사, 연말 ‘두둑한 보너스’…손흥민, 1억원 안팎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과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우승에 앞장선 축구 태극전사들이 연말 두둑한 포상금을 받는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6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2017년 제3차 이사회를 열어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에 따른 포상금 지급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포상금 규모는 8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성공했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기준으로 총 20억원 안팎이다. 브라질 월드컵 때는 10차례 최종예선에 한 번이라도 소집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기여도를 네 등급으로 나눠 A급은 1억원, B급은 8천만원, C급은 6천만원, D급 선수에게는 4천만원이 돌아갔다. 현재 축구 대표팀 선수 중 소집 횟수와 출전 시간 등을 고려할때 손흥민(토트넘)이 A급 기준에 포함돼 1억원 안팎의 포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손흥민은 중국과의 최종예선 6차전 원정경기 때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한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경기를 풀타임으로 활약했다. 또 이란과 9차전, 우즈베키스탄과 10차전을 앞두고 대표팀에 소집되고도 무릎 부상 여파로 뛰지 못했지만 직전까지 거의 전 경기를 풀타임 출장한 기성용(스완지시티)도 A급 대상 선수다. 8차전까지 대표팀 부동의 골키퍼로 나섰던 권순태(가시마)와 미드필더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등도 기여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태용 대표팀 감독은 브라질 월드컵을 기준을 적용할 때 1억5천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지급은 월드컵 본선 진출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하는 협회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1 챔피언십 우승 상금 2억8천만원도 선수단에 전원 지급한다. 코칭스태프 7명과 태극전사 24명 등 31명에게 나눠줄 예정인 가운데 선수에게 ‘균등’ 또는 ‘차등’ 지급할지는 신태용 감독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축구 연합뉴스 2017-12-19 15:17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무효 판결

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박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신임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시의회가 제시한 중립의무 위반 등 6가지 의장 불신임 사유는 법령 근거가 없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8일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정부시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박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박 의장이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진행된 불신임 안건은 찬성 7표, 반대 4표 등으로 의결했다. 당사자인 박 의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은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당시 바른정당 소속 의원 1명이 찬성해 불신임 안건은 통과됐다. 이어 사흘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 총 12표 가운데 7표를 얻은 구구회 의원이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불복한 박 의장은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같은 달 29일 박 의장 측 주장을 인용,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과 (신임) 의장 의결 효력을 정지했고 박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재구 기자 2017-12-19 15:1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