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전쟁불가·비핵화·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4대원칙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회담을 마치고 베이징 시내 한국측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원칙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양국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와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 관련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31 한중관계 개선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빈 방중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에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했다.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 계기에 문 대통령이 따뜻한 추모의 뜻을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간 유구한 공영의 역사는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운명적 동반자임을 잘 보여준다고 하고, 최근 양국 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가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준 것은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도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제시한 민주적인 리더십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들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본인의 정치철학과 국정목표와도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의 국가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호혜적인 교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ㆍ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신북방ㆍ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정서적 공감대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문화ㆍ스포츠, 인문, 청년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양국 청소년들 간의 교류 사업을 더욱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중국 측이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지원해 오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국 정부가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중인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자신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 한국 유적지 보호사업을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중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하는 사업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는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한국과 국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전폭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 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2-15 11:0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SK에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보도 조회공시 요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15일 SK에 'SK그룹,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조회공시에 따른 답변을 이날 오후 6시까지다.이날 한 매체는 SK그룹이 약 7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인수설이 보도되면서 금호타이어 코스피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제한폭(29.85%)까지 뛴 5천220원까지 올랐다.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2-15 10:34

베스티 유지, 큐로홀딩스 매니지먼트 사업부에 새 둥지

걸그룹 베스티 출신 유지가 큐로홀딩스 매니지먼트사업부에 새롭게 둥지를 텄다.15일 큐로홀딩스 매니지먼트 사업부에 따르면 유지는 큐로홀딩스 매니지먼트 사업부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큐로홀딩스 매니지먼트 사업부는 배우 정웅인, 남문철, 장소연, 윤주희, 민우혁 등이 소속돼 있는 종합 매니지먼트사다.2013년 베스티로 연예계에 데뷔한 유지는 OCN '써클',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등 드라마 OST 작업에 참여했다.2014년부터는 뮤지컬 '풀하우스' , '드림걸즈' 등에서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뮤지컬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유지는 이번 큐로홀딩스 매니지먼트 사업부에 합류하게 되면서 솔로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큐로홀딩스 매니지먼트 사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지가 원하는 노래와 무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새로운 시작을 알린 유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조성필기자

엔터테인먼트 조성필 기자 2017-12-15 10:25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결국 구속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결국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 되고 우 전 수석까지 영장이 발부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갇혔다.연내 핵심 인물 수사를 종결을 목표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사실상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조성필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성필 기자 2017-12-15 09:58

[가상화폐시황] 9시현재 비트코인 1865만원 리플 52%↑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했다. 리플은 50% 이상 올랐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12-15 09:17

[오늘의 운세] 12월 15일 금요일 (음력 10월 28일/丙子)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7-12-15 00:00

[文 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한중 FTA 후속협상·올림픽 노하우 공유 MOU 체결

우리나라와 중국은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먼저 양국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양해각서를 맺었다. 한중 FTA 규정(부속서 22-A)에 따라 양국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하며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한·중 간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투자기업의 실질적 보호 강화를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각국 동계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운영 노하우 공유를 골자로 한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내년 2월 치러지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가기로 했다. 미세먼지 공동 대응 등 환경분야 협력 체결도 이뤄졌다. 양국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환경 분야 환경협력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해 계획을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협력의 양해각서도 갱신됐다. 보건의료 정책, 보편적 의료보장, 감염병·만성질환 예방·대응, 헬스케어시스템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전통의약, 환자안전 등 분야 협력이 주 내용이다. 친환경-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에서는 저탄소 생태산업단지 개발, 청정자원·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발굴, ‘저탄소-생태산업개발 포럼‘ 정례 개최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서는 미래 에너지 육성, 에너지 절약형 사회 전환 등을 위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한·중 정부 간 에너지 협의채널 신설 계획이 반영됐다. 정부는 “에너지분야의 한·중 정부 간 협력채널이 최초로 신설됐다”면서 “우리나라의 신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 차원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대륙 전력망) 등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모멘텀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한중 농업협력위원회가 재개되면서 농축산물 수출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소강 상태인 한중 농업협력위원회를 재개해 양국간 정례적으로 이뤄져왔던 농업정책과 현안 협의, 인적교류를 다시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동물위생 및 검역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양국은 이를 발판으로 한·중 간 조류독감, 구제역 등 초(超)국경적 동물 질병에 공동 대응하고 동물위생 및 검역분야에 포괄적 협력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중국은 AI, 구제역 백신을 자체 개발·생산·보급하고 있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백신 국산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2-14 22:00

‘여행생활자 집시맨’ 6개월째 집시카 여행중인 60대 세자매, 무슨 사연이…

14일 MBN ‘여행생활자 집시맨’ 69회는 추억을 찾아 떠난 세 자매의 동심 여행 편이 방송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12-14 22:00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윤곽] 수원 매산동 등 8곳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전국 최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 6개시 8개 지역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정부는 14일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전국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의결했다. 시ㆍ도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도내 선정 지역은 △면적 5만㎡ 이하 우리동네살리기 2곳(고양시 원당동ㆍ안양시 박달동) △5만~10만㎡ 주거지지원형 2곳(안양시 명학동ㆍ광명시 광명5동) △10만~15만㎡ 일반근린형 1곳(고양시 화전동) △20만㎡ 내외 중심시가지형 3곳(수원시 매산동ㆍ시흥시 정왕동ㆍ남양주시 금곡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3~5년간 국비 850억 원과 지방비 566억 원이 지원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통해 접수된 19개시 31개 지역 중 9개시 16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 정부에 신청했다. 도는 이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8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10개소를 선정해 오는 2021년까지 45개 구도심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는 2026년까지 사업비 총 6천4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마련해 1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553개 읍ㆍ면ㆍ동 가운데 232개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하다”며 “내년에도 전체 사업량의 10% 이상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특별법상 쇠퇴지역은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면서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읍·면·동)을 말한다. 한편 뉴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비전과 정책 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정부 권혁준 기자 2017-12-14 21:50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 구형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 검찰과 특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벌금 1천185억 원과 추징금 77억 9천735만 원 등 1천263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신 회장은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기소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6일 열릴 예정이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유병돈 기자 2017-12-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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