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치고 반찬 빼앗고'…어린이집 교사 2살 여아 상습학대

2살 여자아이를 밀치거나 넘어뜨리고 반찬을 빼앗는 등 지속해서 학대한 인천 영종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원생과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 어린이집 원장 B(48·여)씨와 실제 운영자 C(46·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생 D(2)양을 30여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바닥을 닦는다며 옆에 앉아 있던 D양을 발로 밀치거나 화장실에 데리고 가면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식사 시간에 우는 D양의 반찬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주거나 콧물을 휴지로 거칠게 닦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 울고 있는 D양을 달래지 않고 방치한 부분도 혐의에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주 칭얼대고 음식을 잘 안 먹었다"며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D양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A양의 부모는 "아이를 씻기다 보니 귀 뒤에 못 보던 멍 자국이 있다"며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귀 뒤의 멍 자국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지만 A씨 등의 학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측과 함께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피의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 단축돼 자영업자 등의 부채조정 활성화

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재기가 수월해지고 개인회생제도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시)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내에 채무원금 전부를 변제한 경우를 제외하고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만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60만여 명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반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해 면책된 채무자는 21만여 명에 불과해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은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법원이 개인회생계획을 인가한 후에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채무자는 2010년에 변제를 시작한 채무자 중에서 24.7%, 2011년에 시작한 채무자 중 30.5%, 2012년에 시작한 채무자 중 32.9%에 달해 중도 폐지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뿐만 아니라 변제기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 압박이 개인회생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채무변제기간을 3년 한도로 하고 있고,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가용소득을 좁게 인정해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어 우리의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정성호 의원은 “앞으로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돼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따른 소득주도성장의 발판 마련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한 거시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최근 7년간 숙박·음식업점 불황 속 빚은 2배 증가

최근 7년간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감소한 반면, 해당 업종 사업자들이 금융회사로부터 지게 된 채무는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95.0이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해당 업종의 생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출 등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다시 말해 지난 3분기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이 2010년 평균보다도 5% 줄었다는 의미다. 분기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07∼2010년까지 100을 종종 넘었지만, 이후에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 3분기까지 100을 넘은 적은 2011년 2분기(101.6), 2014년 3분기(100.7) 딱 두 번뿐이었다. 특히 2015년 1분기 99.0에서 2016년 1분기 98.3으로 떨어졌고, 2016년 4분기 94.7로 급락했다. 이어 올해 1분기 94.5, 2분기 94.4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나 기업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에서 빌린 돈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잔액은 49조3천653억원으로 50조원에 육박, 7년 전인 2010년 말(26조3천743억원)과 비교하면 8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분기별 대출 증가액(전기 대비)은 2010년만 해도 500억∼3천억원대였지만 이후 증가 폭이 급격히 커졌다. 지난해 4분기에는 역대 최대인 1조7천200억원 늘어났고, 올해 1분기(9천933억원)와 2분기(1조3천836억원), 3분기(1조1천872억원)에도 급증세가 멈추지 않았다. 은퇴 후를 대비하지 못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자금과 은행 대출금을 모아 생계를 위한 숙박업체나 식당 창업에 몰렸고, 결국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생산이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은퇴한 베이비부머들, 청년들이 진입하기 쉬운 이들 업종에 창업을 많이 하면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