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2022년까지 중증장애인 자립 돕는 ‘체험홈’ 27개 설립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부터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의 계획이 담길 이번 중장기 계획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도는 총 36억 원을 투입해 매년 3개소씩 총 27개의 체험홈을 설립할 계획이다. 체험홈이란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시장보기, 대중교통ㆍ공공시설이용, 자기관리, 취업활동 등 자립훈련을 시켜주는 공간이다. 현재 도내에는 12개의 체험홈이 운영되고 있다. 또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도 12개소가 추가로 들어선다. 공동생활가정은 일반 가정과 비슷한 형태로 장애인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총 34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계획은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독립하는 것은 물론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것”이라며 “T/F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종합 검토한 뒤 올해 12월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도의회, 손해배상 피소 소방관 ‘소송비용’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는 김동규 의원(자유한국당ㆍ파주3)이 낸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관이 재난현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고 있지만 소송비용 지원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김 의원은 “물적 손실 보상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지원함에 따라 소방관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대응활동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8월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소방관이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도지사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와 조정 업무를 맡는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준상기자

대기오염원은 도로에서 나오는 데 측정기는 주택가에?

경기지역 대기오염 정도를 파악하는 대기오염측정소의 92%가 도로변이 아닌 주택가에 집중 설치돼 초미세먼지 등 오염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23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 대다수 대기오염측정소가 주택가, 공공건물 옥상 등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며 “주거지역보다는 도로주변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요인이 많이 더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인 측정을 위해 도로변 측정소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어 “지난해 행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었는데 올해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측정소 11개소 모두 주택가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주택가 또는 숲이 많은 한적한 곳에서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은 제대로 된 오염도 측정이라고 할 수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소는 지난해 기준 총 80개소로 이중 73개가 주민센터ㆍ공공건물 옥상 등에 설치됐다. 특히 올해 추가로 설치되는 측정소 11개소의 경우 모두 공공건물 옥상 등 주거지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환경부 설치지침에 부합하는 측정소 설치장소를 찾기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설치 허가 등이 쉬운 주택가 옥상 등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은 물론 설치기준에도 부합하는 장소를 찾아 도로변 측정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은 이날 연구원 내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계측관련 장비의 노후화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 대기연구부의 대기오염 계측장비 77개 중 19개가 내구연한을 넘겼으며 물환경연구부의 수질오염 계측장비 48개 중 12개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상기자

환경부, 인천 수산정수장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인천 수산 정수장에서 미세플라스틱(입자크기 1.2㎛~5㎜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4대 강 수계에서 주로 지표수를 취수하는 24개 정수장,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생산하는 수돗물 병입수 2개 제품, 먹는샘물 6개 제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수(原水)를 채수한 정수장 12곳 중 인천 수산 정수장의 원수에서 1ℓ당 1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 또 인천 수산 정수장에서 정수 과정을 거친 수돗물 1ℓ당 0.6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다만, 2차 검사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았다. 수돗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9월 세계 각국의 수돗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국외 연구결과 발표에 따라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국내 수돗물의 미세플라스틱 실태는 당시 국외 연구결과에서 발표된 외국의 검출 사례(1ℓ당 평균 4.3개)보다 낮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외국 정부의 대응상황,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국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국내 먹는 물의 미세플라스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평가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음식 섭취와 먼지 흡입 등으로 인체에 들어오게 된다. 입자크기가 150㎛를 넘는 미세플라스틱은 체외로 배출되고, 그 미만의 입자만 림프계를 통해 체내 흡수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미세플라스틱이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로와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지방선거 D-200] (중) 군구청장 선거

내년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는 총 인천시의원 35명 중 15명이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저울질하는 등 시의원 출마 열풍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현역 기초단체장이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3선 마무리 등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지역은 벌써 부터 정당 내 공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홍미영 구청장이 시장 선거 출사표를 던진 부평구는 현역 여야 시의원 5명 전원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신은호·차준택 시의원이 구청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재선인 차 의원은 부평동초와 부평중, 부평고를 나온 부평 토박이로 지역과 당에서 인지도가 높아 유력주자로 손꼽히고 있다. 신 의원은 초선임에도 부평구의원 3선 경험을 인정받아 교육위원회장을 맡을 정도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손철운·유제홍 시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손 의원은 부평구의원에 이어 시의원에 당선된 인물로 부평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유 의원은 40대 일꾼(72년생) 이미지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박우섭 구청장의 불출마 의사로 무주공산이 될 남구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사만 10여 명에 이른다. 현역 시의원으로 내년 지방선거 남구청장 후보에 명함을 내밀 인물로 민주당 이영환 시의원과 이영훈 시의원이 거론된다. 박규홍 민주당 남구을 지역위원장은 이미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지고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남동구는 한국당 장석현 구청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재선에 자신감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이강호 시의회 부의장의 거센 도전과 정의당 배진교 전 구청장의 리턴매치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 부의장은 이미 이달 초 남동구청 보건소 맞은편에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배 전 구청장은 지난 선거의 설욕전을 준비하며 리턴매치 구도를 그리고 있다. 당시 배 전 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연대로 단일후보로 출마했지만, 장 구청장에게 1천217표 차이로 패했다. 하지만 이번엔 정의당의 경우 타 정당과 연대 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기조이고, 민주당도 굳이 남동구 지역을 양보할 이유가 없어 리턴매치 가능성은 낮다. 3선의 조윤길 군수가 빠지는 옹진군은 김경선 시의원과 김성기 군의원, 옹진군 공무원 출신의 김정섭, 문경복 전 인천교통공사 감사, 최현모 전 인천시건설교통국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선 소청도 출신인 박준복 참여예산 참여예산센터소장의 출마가 예상된다.중구는 한국당 김홍섭 구청장이 지난 8년간의 민생 행정을 바탕으로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노경수 시의원과 6·7대 시의회에서 활동한 한국당 김정헌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노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구청장에 도전, 21.64% 득표했다. 김 의원은 탄탄한 시의회 할동을 기반으로 한국당 당내 경선 등에서 김 구청장을 위협할 대항마로 열심히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다.계양구는 민주당 박형우 구청장이 3선에 도전한다. 국민의당 이도형 전 시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6·7대 인천시의원을 한 이 전 시의원은 당시 최연소 시의원(34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6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무소속 이한구 시의원도 계양구청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의원은 내년 1월쯤 거취를 밝힌다는 입장이다.서구는 한국당 강범석 구청장이 재선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민주당 전년성 전 구청장의 출마가 유력시돼 리턴매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소속인 전원기 전 시의원과 민주당 김진규 시의원도 거론된다.연수구는 한국당 이재호 구청장과 민주당 고남석 전 구청장의 리턴매치에 관심이 쏠린다. 이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 전 구청장을 5천558표 차이로 누르며 당선의 영예를 안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변수가 클 것으로 보인다.동구는 한국당 이흥수 구청장의 재선을 막을 인물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한국당 이정옥 동구의장, 민주당 전용철 전 시의원, 정의당 김종호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다. 강화군은 이상복 군수와 유천호 전 군수의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강화군청 공무원 출신인 한영수 시의원도 후보군에 올랐다.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역 기초단체장에게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적은 항상 광역단체의원들이었다”며 “내년 인천의 지방선거에서도 현역 기초단체장과 시의원들이 경쟁하는 모습은 모든 군·구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영민·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