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당선자 사퇴 불러온 경기도건축사회, 후보자 검증 제대로 이행치 못해 말썽 자초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경기도건축사회장 당선자가 선거 후 드러난 허위 학력 기재사실로 자진 사퇴(본보 23일자 8면)한 가운데 건축사회의 후보자 자격 심사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진행돼 말썽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경기도건축사회에 따르면 건축사회장 선거는 대한건축사협회 임원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자격심사를 실시해 결격사유가 없는지 살펴본 뒤 후보자를 최종 발표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에 의거,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돼 선거공고, 후보자 자격심사 및 등록관리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직무를 담당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선관위가 후보자 자격심사 등 일련의 선거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심사에 국한, 후보자가 기재한 학력 등 개인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이행되지 않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선거 일정을 관리한 건축사협회 선관위는 서류 심사에서 입후보 소견서나 이력서, 기탁금 등을 살피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격심사 과정에서 당선자의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채 누락했고 결과적으로 당선자 사퇴 등의 분란을 자초한 것으로 지적됐다. A건축사는 “문제가 불거진 이상 후보가 써 낸 서류가 맞는 것인지 등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건축사회 한 관계자는 “서류 심사 당시 학력 위조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후보자 심사를 하는 만큼 더이상 학력 검증 등을 운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건축사회는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향후 회장직 공석에 대한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혁준ㆍ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11-23 19:00

인천 중구, 버스승강장 13곳에 추가로 태양광 조명 설치한다

인천 중구가 버스승강장 13곳에 추가로 태양광 조명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 에너지절약을 위해 버스승강장 13곳(영종용유지역 8곳, 시내 5곳)에 태양광 조명을 설치한다. 태양광 조명시설은 버스승강장 지붕에 태양광 필름형 모듈을 설치해 해가 비치는 낮 동안 에너지를 축적한 뒤 야간에 LED 램프의 불을 밝히는 시스템이다.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버스승강장 1곳에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면 나무 700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지난 2012년부터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조명(7곳) 설치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버스승강장 8곳에 태양광 조명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구관계자는 “가로등이 없거나 주변이 어두워서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버스승강장을 대상으로 태양광조명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7-11-23 19:00

옹진군, 연평포격 7주기에 연평안보수련원 준공식 개최

인천 옹진군은 연평포격 7주기인 23일 연평안보수련원 준공식을 가졌다. 옹진군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연평안보수련원은 옛 연평중·고등학교 부지 1만㎡를 매입해 시민들에게 남북분단의 현실과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시비와 군비 등 예산 44억원이 투입됐다. 연평안보수련원은 연면적 1천527㎡에 지상2층 규모로 객실 11개, 강의실, 식당, 세탁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공무원과 학생 등의 안보교육 및 해양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올 하반기 중에 세부적인 프로그램 및 강사 초빙 등을 마무리하고, 인근 부대와 연계해 안보관광 코스를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연평안보수련원은 안보의 중요성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올 연말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정식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7-11-23 19:00

인천시, AI 유입 방지 위해 총력 대응…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회의

전북 고창의 고기용 오리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천 지역도 방역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 주재로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8개 실무반별 AI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추진계획 등이 보고됐다. 시는 고병원선 AI 확산 및 추가발생을 방지하고자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 초소 설치 운영, 도계장·사료공장·가금공장·소규모 취약 농가 등 예찰과 방역 강화, 철새도래지와 인근 온가 일제 소독, 방역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등 고강도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서 20일 정부가 가축 방역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8개 실무반으로 시 본청 10개 과와 2개 관계기관으로 구성됐다. 8개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재난대응과·안전정책과·농축산유통과)과 시설응급복구반(보건환경연구원·농축산유통과),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재난대응과·군부대), 인체감염대책반(보건정책과), 재난현장환경정비반(환경정책과·수질환경과·자원순환과), 사회질서유지반(인천지방경찰청), 소방자원지원반(현장대응과), 재난수습홍보반(대변인실) 등이다. 한편, 서구도 AI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꾸리고 소규모 가금류 사육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소독약 배부를 완료했다. 현재 서구에는 4곳의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와 소규모 사육시설 80곳에서 14만2천832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1-23 19:00

용인, 청명A 수원시의 경계 조정 청원에 맞서 '공동 통학 구역' 제안

수원시가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둘러싼 행정경계 조정갈등에 대해 정부의 중재를 요청(본보 21일자 3면)한 가운데, 용인시가 행정경계 조정에 앞서 공동통학구역(공동학구)을 먼저 지정하자고 제안,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학생들의 통학불편이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장거리 통학 중인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원시와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수원 황곡초등학교와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70여 명은 아파트에서 불과 4분 거리인 240여m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앞에 두고도, 행정구역상 주소지가 용인이라는 이유로 매일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떨어진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통 불편과 편의시설 사용 등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은 지난 2012년 3월 경기도에 행정구역을 용인에서 수원으로 옮기는 경계조정과 관련된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원시와 용인시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사안은 6년째 표류 중이다. 결국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직접 등록하는 등 경계조정과 관련된 국민청원을 냈고, 용인시는 이에 맞서 공동학구 지정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 지방자치단체장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쉽게 해결되기 힘든 경계조정에 앞서 우선 초등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두 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게 용인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수원 원천ㆍ영통지역 학부모들은 공동학구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탓에 공동학구 지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공동학구 지정을 위해 필요하면 황곡초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교환 면적을 대폭 줄인 수정안을 수원시에 송부하는 등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7-11-23 19:00

[수능이모저모] 남양주 경찰 수험생에 시계 빌려주고 간질약 전달

남양주 경찰들이 2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을 위해 손목시계를 빌려주는가 하면 약을 가져다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22일 자정께 남양주경찰서 진건파출소로 수험생인 A씨(21)의 아버지 B씨가 방문했다. B씨는 “아들이 학교 기숙사에서 시계를 두고 와 불안해 하고 있다. 아날로그 초침시계가 필요한데 늦은 시간이라 구할 방법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근무 중이던 서상권 경위(47)는 B씨를 안심시킨 뒤 평소 차량에 보관하던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B씨에게 전달했다. 또 수능 당일인 23일 오전 8시10분께 수험생 C씨(22)가 평소 복용하던 간질약을 집에 두고 가자 어머니 D씨가 112에 신고,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D씨는 “수험생 아들이 평소 복용하던 간질약을 안 먹고 갔다. 약을 가져다 줘야 한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D씨와 함께 남양주시 불암동에서 구리의 한 고등학교까지 신속히 이동해 입실 시간 전 C씨에게 약을 전달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교육·시험 하지은 기자 2017-11-23 18:34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선거비용 제한액 상향 등 9건 처리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23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상향하고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날 회의에서 9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여야 위원들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불참자의 정당·기호·성명 등을 발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 및 시·군으로 돼 있는 경우 총 선거비용 제한액을 1개를 초과하는 자치구 및 시·군의 수마다 1천500만 원씩 가산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 원)’이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낙선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의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고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진행될 경우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장 허위로 작성하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관련 벌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위원들은 이날 핵심 쟁점 사안인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이른 시일 내에 소위를 개최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1-23 18:33

전해철 “공수처 신설해 고위공직사회 상시 감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안산 상록갑)은 23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사회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사정기관들이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 도당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업청년 포럼’에서 “공수처 설립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는 기업과 공공기관·시민·학계·경제·외국기업 등 분야에서 반부패 및 청렴 활동에 종사하는 50명이 참석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권력기관들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독립시켰다”며 “하지만 권력기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정작 사정기관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현직 판·검사들이 연루됐던 대형 법조비리 사건, 현직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엄중하고 공정한 처벌 요구가 높아졌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정기관 사이에 효율적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1-23 18:33

경기 의원 대표발의 주요 현안 법안, 행안위 상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도내 현안 법안이 대거 상정, 심의를 앞두게 됐다. 특히 상정된 법안에는 처리가 시급한 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행안위에 따르면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153건 중 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4건으로, 향후 행안위 소위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 문희상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 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해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 상정됐다. ▲ 박광온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7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세제감면 혜택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예정돼 있어 향후 수도권 과밀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게 했다.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테의블에 오르게 됐다. ▲ 김영진 의원 같은 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 홍철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국회의원 지역구 내 각종 현안 문제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시·도의원, 읍·면·동장, 관계 공무원,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주민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을 지역의 경우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등 5개 읍·면과 장기본·구래·운양 등 3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 김포시 지역발전 전략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민·송우일기자

도·의정 송우일 기자 2017-11-23 18:33

여야, 세월호 유골 은폐 "진상규명" 촉구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세월호에서 유골을 찾고도 은폐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은 해수부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내어 놓아야 할 범죄’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이 발견됐음에도 해수부 현장수습본부에서 닷새 동안 은폐한 사건이 발생했다.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낙연 총리와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공개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은폐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의혹 7시간을 확대 재생산해서 집권했는데 유골 은폐 5일 이면 그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이냐”면서 “그들 주장대로라면 정권을 내어 놓아야 할 범죄”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세월호 사건 당시, 전임 정부에 대해서는 국가의 도리를 다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비판하더니, 국가의 도리는커녕 인간의 도리도 다 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정확한 진상 규명과 김영춘 장관의 해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김영춘 장관이 세월호 유골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20일 오후에 받고도 3일간 은폐한 것은 중대범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장관의 직무유기이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정부적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이 사건의 책임이 있는 김영춘 장관을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은폐 사건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관으로 있는 이 정부에서 발생을 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신이 지휘관으로 있는 정부에서 일어난 은폐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이런 일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11-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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