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 23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의 중간성적을 ‘C-’로 평가했다. NGO모니터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감의 목적이 과거정부에 치중돼 정쟁이 일어나고 피감기관 수는 많고 시찰 또한 늘어 시작부터 대부분 때우기 식 형식적인 꼼수 국감”이라며 이같이 혹평했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 첫 국감 때였던 2013년 ‘C’ 평가보다도 낮은 성적이다. 지난 4년 국감 중간 평가는 2013년 ‘C’, 2014년 ‘C+’, 2015년 ‘D’, 지난해 ‘F’였다. 지난해 혹평을 받은 이유는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극심한 정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도표참조 모니터단은 또한 지난 국감 보다도 피감기관이 10개나 늘었음에도 밤 11시 이후 자정을 넘긴 심야 국감이 감소하는 등 시간단축 종료가 빈번했으며, 지난해 21회보다 7회가 늘어난 총 28회의 현장시찰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위원인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참고인에게 면박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 스스로 국민의 대표로서 전문성과 품격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하루에 36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는데 이 중 한 번도 답변을 하지 못한 기관이 14개 기관”이라며 “‘12시간40분 동안 국감장에서 질문을 기다리며 ’병풍‘같은 역할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초반 발생한 국감 파행, 기업증인의 불출석,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시정처리 요구로 인한 참신성 상실 등을 이번 국감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시정잡배”, “정신이 나갔다”, “나이가 몇 살이야” 등 상대 의원과 피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막말과 호통 역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모니터단은 각 정당에 대한 쓴소리도 내놓았다. 모니터단은 “민주당은 새 집권여당으로 위원회별로 정기국회 전 30일 국감을 할 수 있는 개정된 국정감사법에도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시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또한 과거정부에 집착해 정책대안 제시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을 내세웠으나 국감 준비를 제대로 못 해 국감이라는 가장 좋은 창을 썩히고 민생 정책국감보다 정쟁에 빠진듯해 매우 안타깝다”고 혹평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내 계파 간의 갈등이 노정되고 양 당의 합동 여론조사 등의 발표로 국감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다”며 “정계개편론 등으로 국감의 물을 흐렸다”고 평가절하했다. 구윤모기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23일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라면서, 같은당 유승민 의원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유 의원에게 “당을 살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날 비판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그날 이날 페이스북에 ‘유승민 의원, 분열의 정치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통합의 길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혁보수는 정치 노선이지 지고지선의 가치가 아니다”면서 “정치를 왜 하느냐,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좁혀가며 해결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에게는 ‘갈 테면 가라’고 말하고,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노력해도 통합할 수 없고, 국민의당은 안보관이 불분명해 안된다고 주장한다면 누구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유 의원을 비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오직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다. 민주적이지 않다. 이런 태도는 통합을 내치고 분열을 초래한다”며 “함께 보수를 개혁하고, 그 바탕 위에 보수를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보수를 뛰어넘어 중도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통합의 큰 꿈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유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보수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당을 같이 할 수는 없다”며 김무성 의원 등 한국당과의 보수통합파를 비판했다. 또한 “선거의 유불리만 따져서 그저 숫자와 세력을 불리기 위한 셈법은 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당과의 중도통합론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안보문제에서 오락가락을 많이 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정책이 분명히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이날 지적은 한국당이냐 국민의당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정당 20명이 분열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자강론도 통합론도 그 자체로 ‘무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남 지사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을)이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 이행률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1985년 노동운동을 시작하며 인천과 인연을 맺은 윤 의원은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송영길 전 시장 당시 인천시 초대 대변인을 지내며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였다. 윤 의원은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2007년 당시 안상수 시장이 6.8공구 69만 평에 대한 개발권한을 송도랜드마크시티(SLC)에 조성원가에 넘기며 151층 인천타워 건설과 골프장 건설의무를 부과했으나 이를 어느 시점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 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변경협약을 맺고 59만 평을 돌려받아 36만 평을 블루코어시티로 개발하려 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블루코어컨소시엄)와의 갈등으로 결국 사업이 결렬되면서 향후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무능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윤 의원은 ‘경인전철 지하화’, ‘GTX B노선’, ‘7호선 청라연장’, ‘제3연륙교’ 등 유 시장의 주요 공약에 대해 “유 시장이 ‘힘 있는 시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적이 떨어지고 인천 발전 비전은 상실됐다”며 “지연, 포기, 변질로 얼룩진 공약 미이행 사항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우일기자
용인의 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토사를 지지하고 있던 H빔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양지 SLC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20여m 높이의 축대벽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L씨(50)가 숨지고 B씨(52) 등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L씨와 B씨 등은 물류센터 공사현장 옹벽 아래에서 가설물 해체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덮쳐온 흙더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매몰됐다. 매몰된 B씨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곧바로 구조됐으나, L씨는 사고 4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후 3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허리 등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현장 근처에 있던 8명의 근로자가 파편에 맞아 가벼운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 대부분은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탓에 대형 인명 사고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작업자들은 흙막이 작업에 앞서 토사를 지지하고 있던 철골 H빔을 해체하고 있었다. 당시 무너진 옹벽과 토사를 지지하던 H빔 사이 공간에 흙을 채우는 흙막이 작업이 예정돼 있어, H빔은 이 작업과 함께 해체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체 도중 갑자기 옹벽이 붕괴됐다. H빔 해체 작업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현장에 있던 한 근로자는 “갑자기 지하 1층 공사현장 부근에서 큰 소리가 들려 달려왔는데 흙더미와 함께 옹벽이 무너져 있었다”며 “L씨가 흙에 파묻히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흙막이 작업을 위해 옹벽 위에 둔 굴착기 1대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지만, 굴착기 기사도 건강검진을 위해 현장을 비워 다행히 사고를 피했다. 소방 당국은 구급차 등 장비 10여 대와 구조대원 등 50여 명을 동원해 구조에 나서 4시간 반 만에 L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L씨의 시신이 파묻힌 장소는 현장에 투입된 구조견에 의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사무소 측이 작업에 동원된 총 인원을 미리 기록해놓지 않은 탓에 매몰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장사무소 측은 팀별 작업 인원을 취합해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서야 정확한 매몰 인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사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안전조치 미비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이 물류센터는 부지 7만5천여㎡에 지상 3층, 지하 2층 등의 규모(연면적 11만5천85㎡)로 내년 2월 완공 예정이다. 용인=송승윤기자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23일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거듭나고 있는 시화호에 반가운 겨울 손님이 찾아왔다. 서해안의 겨울 철새 도래지로 자리 잡은 시화호에는 매년 겨울이면 수십만 마리의 다양한 겨울 철새가 날아들어 우아하고 자유로운 몸짓으로 비행을 하며, 멀리에서 날아온 여독을 푼다. 시베리아 등 추운 지방에서 1차 선발대로 멀리에서 대송단지 내 대부습지에 날아온 겨울 철새는 현재 9만여 마리가 목격됐으며 이들 철새는 자맥질을 하며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습지를 방문한 철새들은 물 위에서 먹이를 구하는 수면성 오리에 속하는 보호종 천연기념물 큰 고니 100여 마리를 비롯해 노랑부리저어새 150여 마리), 큰 기러기 3만5천여 마리 등 시화호를 찾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날 목격된 큰 고니는 지난 2000년 시화호에서 3마리가 목격됐으나 올해 1월에는 3천800여 마리가 목격되는 등 개체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시화호가 겨울 철새 도래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시화호는 철원과 김포, 한강 등 국내 다른 철새 도래지와 달리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철새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 충분한 수초는 물론 철새들이 좋아하는 민물 새우 등 먹기가 많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이날 시화호를 찾은 겨울 철새는 예년에 비해 조금 늦게 찾아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곳 시화호에서 3개월여 동안 자맥질을 하면서 대부습지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인 붕어마름을 뜯어 먹으며 천수만과 우포늪 등 다음 목적지로의 비행을 위해 몸만들기 시간을 갖는다. 다음 달 초에는 2차 선발대로 잠수성(물속에서 먹이를 구하는 겨울 철새) 오리떼가 시화호를 찾아 겨울을 보내게 된다. 최종인 시화호 지킴이는 “철새의 방문이 늦은 건 윤달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시화호가 철새 도래지로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 평화로운 아파트에서 벌어진 장도리 상해 사건# 매일 물건을 두고 가는 남자의 정체는?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군부대 등 공공기관이 전기를 몰래 훔쳐 썼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같은 도전(盜電) 행위로 인해 많게는 수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별 도전 현황 및 위약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 2천720건의 도전 행위가 적발됐으며 위약금은 501억 1천700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무단 사용이 7천6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기 조작 등도 4천571건으로 집계됐다. 무단사용은 신청 없이 전주나 인입선, 인입구 배선 등에 연결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계량기 없이 인입선에 직결해 사용하거나 정액제 가로등 또는 통신중계기 등을 무단사용하는 것이다. 또 계기조작은 계량기를 비스듬하게 부설해 회전판이 천천히 돌게 하거나 계기함의 봉인을 훼손하고 사용량이 과소 검침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9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은 9억 4천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군부대 28건, 투자기관 14건, 경찰관서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남양주시와 양주시는 지난 2012년 가로등을 무단사용했다가 적발돼 각각 3억 5천900만 원, 2억 1천600만 원의 도전 위약금이 발생했다. 안산시 역시 지난 2012년 가로등 무단사용으로 1억 800만 원의 위약금을 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도전으로 인한 위약금 상위 20곳 중 경기지역 소재 기관이 무려 12곳에 달했다. 여기에는 ▲LH공사(파주)-무단사용(26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화성)-무단사용(190만 원) ▲한국도로공사(여주)-무단사용(15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파주)-계기조작(140만 원) ▲경기지방경찰청(수원)-무단사용(70만 원) ▲LH공사파주사업단(고양)-무단사용(7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군 부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양평 A부대의 경우 지난 2013년 무단사용으로 인해 8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훔쳐 쓴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며 “도전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전기를 훔쳐 쓴 기관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 유망 기업이 사드 파고를 넘어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에서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 광저우 파저우 전시장( Pazhou Complex)에서 열린 ‘제122회 광저우 추계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 경기도관을 구성, 5천582만 달러 규모의 수출길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캔톤페어(Canton Fair)’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광저우 추계 수출입 상품 교역회는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창구이자 세계 최대규모의 종합박람회로 1957년부터 연 2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18만㎡에 달하는 전시공간에 세계 각국 2만 개 이상의 업체가 6만여 개 부스를 구성, 16만여 개에 달하는 제품을 전시했으며 18만 명의 국제 바이어가 찾았다. 도는 도내 유망기업 10개사와 공동관을 구축하고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운송비, 통역 등을 지원했다. 10곳의 참가 업체는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기계부품 등 유망제품을 출품해 288회의 바이어 상담을 통해 5천58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1년 이내에 206건 2천47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추진될 예정이다. 제빙기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부천시 바스코리아는 알제리의 N사와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향후 현장미팅을 통해 3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하기로 했다. 용인시 에어컨 제조업체 파람은 유럽 유통업체 E사 바이어와 긍정적인 상담 성과를 거둬 제품 일부분을 현지시장에 맞춰 개선한 후 수출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용욱 도 국제통상과장은 “사드 파고 속에서도 적극적인 판로개척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도내 기업의 통상 활로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경기도 지방분권 선포식’이 23일 오후 1시 도의회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내년 헌법 개정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도 집행부와 의회, 도내 31개 시ㆍ군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명문화하며 이를 강화하는 데 공동 추진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선포식은 지방분권 홍보 동영상 상영, 참석자 소개, 인사말, 지방분권 공동선언문 낭독, 선언문 서명식, 념찰영, 분권결의 순으로 진행했다. 4개 기관 대표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며 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 강화,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자립, 자치제도 개편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선언문에는 구체적으로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조직 및 자치재정권 명시 ▲지방의회 권한강화 및 전문인력 확보 ▲국세와 지방세 조정,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4대 기초복지 보조사업 국비 전액지원 등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기관위임 사무 축소ㆍ폐지, 법정수임사무제도 도입 등 지방자치 제도 개편 등을 담았다. 선언문 낭독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유임 도의회지방분권위원장(더민주, 고양5)이 함께 했다. 4개 기관 대표는 또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와 방침을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지방분권은 온전한 지방자치로 권력을 국민에 돌려줘야 한다는 시민의 뜻으로 4개 기관이 힘을 합쳐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이번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연대를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이환열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여주시의회의장)도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원동력”이라며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을 밝혔다. 김윤식 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은 “지방분권을 주제로 한 국회 주최 토론회나 각 정당 의원을 만나 이야기한 결과 지방분권에 대해 정리된 내용도 없고 반포기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로 뭉쳐 가열차게 국회를 압박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선언을 계기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시·군 순회 강연회와 원탁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국민 여론을 모을 예정이다. 류설아기자
최근 수원시내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해당 구역의 슬럼화가 우려되는 가운데(본보 5월19일자 8면)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장안구 영화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결국 무산됐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수원 장안 111-3구역(영화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그동안 장안 111-3구역은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절반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으며, 이에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애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또 조합설립 인가 취소 후 조합 사용 비용을 신청하면 수원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슬럼화되지 않도록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안 111-3구역 정비구역 해제는 지난해 10월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제정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권선 113-8구역·권선 113-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해제된 바 있다. 유병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