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권리당원 100만 명 넘어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100만 명을 넘어서며 내년 지방선거 전망에 청신호를 켰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매월 1천 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 수가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선 6월부터 ‘100만 당원 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24만 명이었던 당원을 연말에 50만 명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더욱 속도를 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100만 명을 모은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었다.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 벌써 100만 명을 넘어서며 조기에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권리당원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권리당원 급증세는 촛불 정국 속에서 탄생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정당지지율도 48%를 기록했는데 이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2%) 지지율보다 4배나 높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의 권리당원 모집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여당의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이에 당헌·당규 상 경선에서 5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한 예비 후보자들의 모집 경쟁도 당원 수를 늘린 이유로 분석된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0-22 18:15

경기·인천 체육시설 68.4% 안전사각지대

경기·인천 체육시설 68.4%가 올해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다 돼 가지만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은 전국의 2만 3천93개소로 전체 대상시설의 33.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상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점검율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2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37.0%로 나타났다. 문화체육부는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이후 체육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2015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했고, 지난해에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담당자는 6개월마다(연 2회)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 첫 해를 맞아 올해 9월까지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이 이뤄진 시설은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경기도내 3천746곳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수리가 필요한 시설은 136개소이고, 1곳(광주 직동 족구장)은 사용을 즉각 중지해야 하는 시설로 드러났다. 인천은 점검을 받은 1천544곳 중 수리가 필요한 시설은 40곳이고, 3곳은 이용제한(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판정을 받았다. 부평구 원적산체육공원테니스장과 갈산근린공원테니스장, 희망체육공원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이중 갈산근리공원테니스장은 철거했고, 원적산체육공원테니스장과 희망체육공원인라인스케이트장은 10월과 11월 각각 철거예정이다. 박 의원은 “마우나리조트 참사 이후 체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은 커지고 있는데 반해 관련 공무원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법률 개정으로 의무화한 정기 안전점검제도 정착을 위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7-10-22 18:15

아암지하도(가칭) 건설 사업비 분담 교통영향분석 용역 추진중

인천항만공사(IPA)가 (가칭)아암지하도 건설 사업비 분담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22일 IPA 등에 따르면 (가칭)아암지하도 건설 사업은 아암물류2단지에서 동측교량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지하도로로 건설(총 사업비 240억원, 총연장 600ｍ 4차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송도 6ㆍ8공구, 아암물류2단지 건설 등 미래 교통량을 예측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광역교통 수립시 최초 논의됐다. 그러나 IPA와 인천해수청, 인천시 등이 사업비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 기관은 최근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키로 협의, 오는 12월10일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가칭)아암지하도 건설비는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자인 부영그룹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반면, 인천해수청은 (가칭)아암지하도 사업비 부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 8억원(국비)을 기재부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IPA는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인천항고위정책협의회에서 협의했다”며 “2018년 설계 및 착공을 통해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7-10-22 18:15

경기남부청, 경찰의날 맞아 가족 초청 행사 개최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이 제72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지난 21일 경찰 가족과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등 협력단체 가족 등 1천여 명을 경기남부청으로 초청, 경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부청은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을 위해 경기경찰 홍보단의 멋진 LED레이저 쇼와 댄스 공연, 경찰대학 의장대 시범공연, 어린이소방안전교실, 청소년 안보교실,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그리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가족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은 “제72주년 경찰의 날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모든 가족의 마음속에 오늘의 기억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어린이들의 창의적 재능과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경기남부경찰은 늘 도민들과 함께하며 범죄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7-10-22 18:15

농협중앙회, 파주 신교하농협 종합컨설팅 실시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최근 일주일 동안 파주시 관내 신교하농협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최종환 경기도의원, 손배찬 파주시의원, 황규영 조합장 및 신교하농협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선포식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종합컨설팅은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강소농협 육성이란 목표로 신용, 경제사업 및 관리부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해당 농협의 장단기적인 성장 방안을 발견하고 제공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신교하농협 황규영 조합장은 “관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쌀의 고급화와 소량다품목 농산물의 대형거래처 납품 활성화 및 공선출하를 통한 품질 향상 등으로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면서 “특히 운정 신도시 입주민을 대상으로 타겟 마케팅 및 적극적 아웃바운드 추진, 하나로마트 신축 사업 추진으로 상호금융 활성화와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환 경기도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농협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운동에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경제일반 김동수 기자 2017-10-22 18:15

[국감단신] 김두관 "소비자심리지수, 가계부채와 탄핵국면으로 2016년 더 악화"

소비자심리지수가 박근혜 정부 말에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 사태 때보다 오히려 더 악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이 2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월별 소비자심리지수 변동현황’을 보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해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던 해인 2014년도에도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으며 연평균 소비자심리지수는 106.3을 보였다. 2015년에도 소비자심리지수는 월평균 102.7을 기록했는데 메르스 사태가 확산하던 6월에 98.4를 기록한 이후 매월 100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소비자심리지수는 월평균 99.5로 5개월간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100 이하를 기록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등해 5달 동안 평균 109.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가 급등해 가계의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6년도부터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22 18:15

농진청, '제5회 세계인삼과학상'에 양덕춘 교수 선정

농촌진흥청은 ‘세계인삼과학상’(Ginseng Panax Innovation Award·진피아상) 수상자로 양덕춘 경희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진피아상은 고려인삼 연구와 산업화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룬 연구자 또는 팀에게 주어지는 국제적 학술상이다. 양 교수는 약효 성분의 일종인 ‘사포닌’ 중에서 인삼식물에만 존재하는 ‘인삼사포닌(일명 진센노사이드)’이 인삼에서만 생성되는 이유와 방법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인삼에서 더욱 많은 양의 인삼사포닌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업적 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충남 금산군에서 열리는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서 진행된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10-22 18:15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억지로 왔어요”…진로 탐색은커녕 갈길 먼 ‘경기 자유학년제’

“가위ㆍ바위ㆍ보에서 져서 온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진로탐색은커녕 학생들 깨우기 바쁩니다”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진로 코치로 2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K씨(42ㆍ여)는 ‘직업탐구 활동’ 시간마다 한바탕 곤혹을 치른다. ‘직업탐구 활동’ 시간에 참여하는 학생 대부분이 초빙 강사를 앞에 두고 잡담을 나누거나 잠을 자기 때문이다. 이에 수업이 끝난 후 초빙 강사의 항의를 받는 일이 다반사다. A씨는 “강좌 수가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아이들끼리 ‘가위ㆍ바위ㆍ보’를 통해 수업 선택권을 나누고 있어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자유학년제의 일환으로 직업탐구 활동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진로 코치 L씨(38ㆍ여)는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직업체험 활동에 불만이 많다. 관공서 위주로 체험활동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 L씨는 “학교마다 매번 같은 관공서를 다녀가는데, 이게 무슨 직업체험 활동인지 모르겠다”며 “지역마다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한정적이며, 여주와 연천, 양주 등의 경우에는 직업체험을 한번 하기 위해 학교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이동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자유학년제’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위ㆍ바위ㆍ보’로 진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간 프로그램의 질과 양, 체험시설 등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과정 1년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ㆍ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현장의 교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양하지 않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물론 학생들의 참여도 역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일부 농촌 지역 학교에서는 도심지역에서 진행하는 전문직 체험 프로그램을 따라가지 못해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면서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10-22 18:15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결정한다…복지부, '연명의료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22 18:15

[시한폭탄 견인차 언제까지 놔둘 건가] 완. 준공영제 도입 시급

기획 시한폭탄 견인차, 언제까지 놔둘 건가 완. 준공영제 도입 시급 난폭운전과 과다요금 청구, 금품 요구 등 견인차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공영제’ 도입이 떠오르고 있다. 준공영제를 도입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견인차를 관리하게 되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난폭운전은 물론 각종 불법행위도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꼽는 견인차에 대한 주요 문제점은 ▲난폭운전ㆍ역주행ㆍ불법유턴ㆍ과속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를 견인’하거나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차량 불법 개조, 문신과 불량 복장, 거친 말투 등 강제적으로 서비스 수용 강요 ▲정비업체, 렌트업체 등과의 담합을 통한 리베이트 수령 ▲견인 필요 운전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 시 신고하지 않는 대신 금품 요구 등이다. 전문가들은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는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며 “영세한 회사들이 난립해 있고 지입차가 만연한 현 견인차 시장 구조로는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견인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견인차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공영제’ 도입이 떠오르고 있다.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은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소방차ㆍ구급차처럼 견인차의 긴급출동과 운행이 가능해지고 견인기사들의 안정적인 소득도 보장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난폭운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견인기사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가능해지고 견인차량에 블랙박스와 운행기록계를 장착, 실시간 사고 현장 및 도로교통 상황 등을 녹화할 수 있게 돼 안전관리 체계 기반도 마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견인차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2차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등에 ‘긴급 견인 구난 기구’를 만들어 견인회사, 견인차 및 견인기사들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지 처장은 “견인차를 둘러싼 문제들은 견인회사와 견인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결할 수 없다”며 “준공영제라고 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예산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미리 겁을 먹고 논의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만 견인서비스가 단순 ‘견인’의 기능을 넘어 ‘안전구난’의 기능까지 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견인차의 안전기능과 새로운 긴급구난서비스의 출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견인차 준공영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7-10-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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