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할 것…준비되면 기일 지정"

법원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의 종전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 진행에 대해선 "박근혜 피고인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없는 만큼 오늘 기일은 연기하겠다"며 "선정된 변호인이 사건 내용 파악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준비가 되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사안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복수의 변호사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다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도움받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던 한 변호사는 "재판부에 일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재판부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라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혀 남은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한편 재판부는 심리 지연을 막기 위해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10-19 11:11

홈플러스 문화센터, 오늘(19일부터) 2017겨울학기 수강신청 선착순 접수

홈플러스 문화센터가 오늘(19일부터) 2017겨울학기 접수를 시작한다.

경제일반 박화선 기자 2017-10-19 11:07

전국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지 80곳…경기지역 최다

전전국적으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장소가 수십 곳에 달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 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폭주족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는 총 80곳으로 집계됐다. 경기 남·북부가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곳, 서울 12곳, 대구 12곳, 경남 8곳, 강원 5곳, 인천·광주·경북 1곳 등이 뒤를 이었다.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제주, 전북, 전남 등 지역에는 오토바이 폭주족이 출몰하는 곳이 없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출몰하는 곳은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일대로 매일 심야 시간 5∼6대의 폭주족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전국적으로 보면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경북 지역의 일부 도로에 최대 10대가량의 폭주족들이 출몰해 규모가 가장 컸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도로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홍 의원은 "폭주족이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곳에는 순찰차를 확대 투입해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폭주족 특별단속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간에 폭주족을 발견하면 블랙박스나 캠코더로 위반 행위를 확실히 확보한 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7-10-19 10:57

이정현 ‘마녀의 법정’ 합류, 전광렬과 맞서는 국회의원 허정엽役 캐스팅

19일 KBS 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에서 배우 이정헌은 조갑수(전광렬)와 대립하는 인물인 국회의원 '허정엽' 역을 맡아 열연할 예정이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10-19 10:47

‘매드독’ 체조선수 출신 보험조사원 장하리役 류화영, 美친 비주얼로 팔색조 매력

배우 류화영의 상큼 발랄한 모습이 포착됐다.첫 방송부터 영화 같은 몰입도와 스케일로 화제를 모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은 KBS 2TV 수목드라마 ‘매드독’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류화영이 촬영 비하인드 컷을 공개해 눈길을 모았다.‘매드독’은 천태만상 보험범죄를 통해 리얼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신랄하게 드러내는 센세이셔널한 보험범죄 조사극으로 류화영은 매드독의 홍일점 ‘장하리’를 연기하고 있다. ‘장하리’는 전직 체조선수 출신 보험조사원으로 어떤 역할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캐릭터.공개된 사진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매드독’ 촬영 중인 류화영의 모습이 담겼다. 하얀 셔츠와 재킷을 매치, 여성스러움을 물씬 풍기고 있는 류화영은 다양한 모습과 표정으로 팔색조 매력을 발산하며 시선을 사로잡는다.특히, 류화영은 와이어 액션을 직접 소화하는 등 힘든 촬영에도 불구하고 항상 환한 미소와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촬영장의 비타민으로 통하고 있다고.한편, 비행기 추락 참사로 얽히고설킨 악연 속 숨겨진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만 가는 ‘매드독'은 오늘(19일) 밤 10시 KBS 2TV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10-19 10:41

김학용 "軍 성범죄 매년 증가…동성간 성추행 급증"

군 내 성범죄 발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육군의 경우 최근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 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안성)이 19일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478건이던 군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871건이 발생, 4년 사이 82%p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 6월 말 기준 전년에 비해 절반이 넘는 442건으로 집계돼 군내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3천108건 가운데 77%인 2천408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해군이 367건(12%), 공군이 232건(7%), 국방부 직할 부대가 101건(3%) 순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4년 사이 71%p 증가했으며, 해군도 2013년 63건에서 2016년 109건으로 7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군의 경우 2013년 34건에 불과한 성범죄가 지난해 94건으로 176%p 급증했으며 국직부대 역시 9건에서 32건으로 256%p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군 전반적으로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계급별로는 전체 성범죄 발생 3천108건 중 병이 1천903건으로 61%를 차지했으며 이어 준부사관이 732건(24%), 장교가 416건(13%), 군무원이 57건(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성범죄 사건 3천108건 중 1천611건(52%) 사건이 기소 처분을 받았고, 1천136건(37%)의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로는 육군의 기소 처분율이 54%, 공군이 50%로 절반을 넘은 반면 해군과 국직부대는 각각 45%, 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육군의 경우에는 군대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는데 2013년 2건에 불과한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이 지난해 8건, 올해 6월까지 21건으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형법에서는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동성간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어 군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19 10:34

서울국유림관리소 북한산 일원에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펼쳐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7일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북한산 일원에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과 산림정화활동을 펼쳤다. 서울국유림관리소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는 상호 협조해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고 오물 불법투기와 산림오염 훼손행위 계도 단속을 실시하면서 지역주민과 등산객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특히 수실류(잣, 밤, 도토리 등), 버섯류, 약초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등에 의한 불법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도 함께 홍보했다. 권장현 소장은 “북한산은 수도권의 허파와 같은 명산으로 유용한 산림자원과 청정자연의 보존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탐방객들도 본인의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7-10-19 10:34

'전철 타고 수도권 한 바퀴'…순환철도망 만든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서울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1억5천만원을 들여 다음 달 '수도권 순환철도망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 내년 4월 완료한다.국토부는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 2019년이면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타당성 검토용역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기본및 실시계획 수립과 설계에 들어간다.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부터 6∼7년이 걸릴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국토부가 검토 중인 노선은 2004년 운영이 중단된 교외선(고양 대곡∼의정부 29.6㎞) 복원, 별내선 3.2㎞ 연장, 안산 단절구간인 7.0㎞ 직결선 건설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양∼양주∼의정부를 잇는 교외선은 1963년 개통됐으나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2004년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또 별내선 연장은 지하철 4호선과 연결하는 진접선과 지하철 8호선을 잇는다.남쪽 구간은 기존 8호선(별내∼복정), 분당선(복정∼수원), 수인선(수원∼안산), 소사원시선(안산∼부천), 대곡소사선(부천∼고양)과 연결해 총 170여㎞의 순환철도망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순환철도망이 구축되면 출·퇴근 시간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고 서울 중심의 철도교통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4월 용역이 끝나야 노선과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 윤곽이 나온다"며 "그러나 교외선 등 수도권 외곽의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단절구간만 연결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7-10-19 10:29

|생중계| 20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2017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상=경기도청

영상 경기일보 2017-10-19 10:18

오늘 낮기온 22~23도, 동해안은 흐리고 비…미세먼지 좋음·공기질 양호

오늘은 어제보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내려쬐면서 낮기온이 올라가겠다.

날씨 박화선 기자 2017-10-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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