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바른정당, 요동치는 야권 개편

바른정당 발 야권 개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통합이 국정감사로 인해 잠시 숨 고르기 중인 가운데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이번 주 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당 윤리위 회의를 잠시 미뤘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가 전날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기정사실화한 만큼 이번 주 내로 윤리위를 열고 출당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친 박근혜)계 청산을 통합의 명분으로 내걸던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한국당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른정당은 이날도 한국당과 통합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내분을 보였다.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여한 원내 인사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하태경·정운천·강길부·박인숙·정병국 의원(여주·양평) 등 6명에 불과했다. 특히 통합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대부분 불참, 사실상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원외 인사들은 한국당과의 당 대 당 통합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을 최고위원은 “뿌린 만큼 거두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바른정당이 뿌린 만큼 거두려면 6개월은 이대로 더 가야 한다”며 통합 반대 의견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 논의가 수면에 떠오르며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국민의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천 명을 상대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가정했을 때 정당 지지율이 19.7%로 민주당 46.3%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는 15.6%의 한국당보다도 높은 지지율이다. 이에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했을 때 가장 시너지를 얻고, 한국 정치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중도세력이 이끌어 간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0-18 18:53

영흥 선재해역에 어린개불 3만마리 방류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옹진군 영흥면 선재 해역에 어린개불 3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방류되는 어린개불은 지난 4월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실내에서 30일간 부유유생시기를 거친 뒤 3개월여 동안 모래에 넣어 사육한 것으로 크기는 1.5㎝ 정도다. 겨울철 별미로 알려진 개불은 저질에 뚫은 U자형 구멍으로 바닷물의 순환을 용이하게 해 정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해 갯지렁이 보다 16배 이상 뛰어난 갯벌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단맛이 강하고 타우린, 글리신과 비타민 C·E 등이 풍부해 항암, 면역강화, 혈전용해, 다이어트 등에 효과적이다. 특히 인천 연안의 바지락 양식장 둥 바지락 자원이 감소한 지역에 자연적으로 개불 서식지가 조성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바지락 대신 주 수입원이 되는 등 어업인 소득을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게 수산자원연구소의 설명이다.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어린개불이 대량 종자 생산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방류해 지역 어업인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10-18 18:53

한상훈, 경찰청장기검도 최강검…수원시청, 2연속 우승자 배출

▲ 제13회 경찰청장기 일반검도대회서 우승한 수원시청의 한상훈과 김문배 감독. 수원시청의 한상훈이 제13회 경찰청장기 전국일반검도대회에서 강호들을 연파하고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덕장’ 김문배 사범의 지도를 받고 있는 한상훈은 18일 충남 아산시 경찰교육원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개인전 결승에서 박병훈(용인시청)과 정규시간 5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연장전에서 상대의 머리공격을 피해 먼저 허리치기로 결승점을 뽑아내 우승했다. 이로써 수원시청은 지난해 박민수가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년 연속 우승자를 배출했다.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무도경찰 특별채용의 특전이 주어진다. 이날 한상훈은 16강전에서 배원기(부천시청)를 연장접전 끝에 머리치기로 제압한 후, 8강전서 김재현(용인시청)을 역시 머리치기로 꺾고 4강이 겨루는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이어 한상훈은 준결승전서 박성호(인제군청)를 맞아 경기시작 30초 만에 전광석화 같은 머리치기를 성공시킨 데 이어 손목치기로 점수를 보태 2대0 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국 시ㆍ도에서 선발전을 거친 64강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렸으며, 경기도에서는 12명이 지역 선발전을 거쳐 본선에 나섰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7-10-18 18:53

[인터뷰] 기권일 전국체전 인천선수단 총감독 “총력 다해 종합 7위·광역시 1위 사수”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전국체전 준비를 해온 것을 모두 쏟아부어 시·도 종합순위 7위 사수와 함께 광역시 1위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인천선수단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이레 동안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 선수 1천170명과 임원 372명 등 총 1천542명으로 구성해 참가한다. 선수단을 이끄는 기권일 인천선수단 총감독은 선수들이 그동안 강화훈련을 통해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내겠다”는 신념을 갖고 성실히 땀 흘러왔다고 강조하며, 목표 달성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 총감독은 “전국체전의 전초전 성격인 사전경기에서 인천은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출발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며 “사전경기가 일반부 하키와 여고부 농구, 배드민턴 전 종별 등 3개 종목이 열렸는데 하키는 중국 전지훈련을 통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전 종목별로 전략분석 보고회를 2차례 걸쳐 진행하며 미비점을 보완하며 전략을 세웠다”며 “시·도 종목별로도 세세하게 경기력을 평가해 대책을 만들어놨다”고 했다. 인천선수단은 정식종목 45개와 시범 종목 1개 등 총 46개 전 종목에 출전한다. 하키와 카누, 럭비를 필두로 승리에 도전하며 배드민턴과 씨름, 스쿼시, 승마, 정구 종목에서 상위 입상을 노린다. 기 총감독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전국체전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마음에 중압감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며 “‘격려조’를 편성해 선수들이 경기할 때마다 응원하고 격려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수들이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올바른 운동처방이 필요하다”며 “최근 문을 연 스포츠과학센터의 박사급 연구원 4명 등을 투입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하며 상황에 따른 운동처방을 내려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기 총감독은 “선수들은 인천의 대표로 경기에 출전하는 만큼 인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다”며 “시민들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와 성원을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백승재기자

스포츠일반 백승재 기자 2017-10-18 18:53

소병훈, “경기 인천, 3년간 감액당한 교부세 230억”

경기·인천이 최근 3년간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2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자체들이 감액당한 지방교부세는 864억 9천200만 원이었다. 경기가 145억 6천9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강원(131억 7천800만 원), 경북(89억 9천300만 원), 인천(83억 8천만 원) 순이었다. 도내 시·군별로는 용인이 36억 1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당했으며, 파주 23억 5천500만 원, 수원 18억 3천700만 원, 화성 13억 1천200만 원, 연천 11억 1천2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용인은 2014년 ‘상현2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매입 부적정’으로 인해 18억 8천600만 원을, 수원은 지난해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을 이유로 15억 9천100만 원 감액당했다. 인천에서는 인천시청이 73억 5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6억 6천500만 원, 연수구 2억 7천100만 원 등이다. 소 의원은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지역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행안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8 18:53

[국감단신] 이학재,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징수 행정비용 108억 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이용자가 미납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비용이 1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은 2012년 14억에서 2013년 17억, 2014년 20억, 2015년 25억, 지난해 32억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4천902만 건으로 미납 금액은 총 1천115억 원이었다. 도공은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문자 등을 통해 미납요금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료 등의 발송비용, 미납자가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행정비용은 전액 도공이 부담하고 있다.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면서 도공의 수납 행정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통행료는 고속도로 건설·투자에 따른 부채를 상환하고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재원”이라며 “우편보다는 문자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수단을 통해 미납통행료 고지를 하는 등 안내 방식을 개선해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10-18 18:53

[국감단신] 김명연, “전범기업 투자, 소매 걷고 확대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직접 소매를 걷어올리고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18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2014년 7천6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천900억 원으로 약 56.5% 증가했다. 이 중 2014년 2천300억 원 규모였던 직접투자가 지난해 5천700억 원으로 147.8% 증가했고, 위탁투자는 2014년 5천300억 원에서 지난해 6천200억 원으로 16.9% 늘어났다.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하고 있는 전범기업들로는 군함도 강제노역으로 알려진 미쓰비시 계열사, 태평양 전쟁 당시 전투기 잠수함 등을 생산했던 가와사키 중공업,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며 논란을 빚은 신일철주금 등의 종목들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지침의 원칙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특히 ‘전범기업들이 일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시가총액의 20%에 달해, 현실적으로 운용사들에게 일일이 특정기업의 투자 여부를 지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의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위탁운용사가 아니라 직접투자액의 증가라는 사실이 이번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즉, 위탁운용사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위탁운용사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소매를 걷어올려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형세”라며 “글로벌 시장구조를 감안해서 모든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할 수 없다면 최소한 A급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라도 제한하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이 취해야할 자세”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10-18 18:53

[국감단신] 민경욱, 출연연 과학문화 프로그램 중 소외계층 대상 15% 그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중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1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 출연연이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은 100개에 달하는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단 15개에 그쳤다. 이마저도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단 4개뿐이었다. 소외계층 대상 과학문화 프로그램의 회당 수혜자도 많아야 30명~80명 수준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출연연 과학문화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은 19억 467만 원인데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전체의 20%인 3억 8천667만 원이었고, 3년간 참가인원은 전체 50만 1천688명의 9.7%인 4만 8천625명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출연연의 과학문화 프로그램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더 많은 소외계층과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과학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10-18 18:53

[국감단신] 유의동, 공정위처분 5건 중 1건꼴로 불복소송제기

공정위 처분 5건 중 1건꼴로 불복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처분(시정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불복률이 21%에 급상승했다가, 다시 지난해부터 20% 수준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불복소송 증가 사유를 △사업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과징금 액수가 높아짐에 따라 납부부담이 커지고 법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반기업들이 ‘경제검찰’로 위상이 높아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과징금’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부과된 과징금만 해도 1조 2천200억 원을 초과했다. 엄청난 과징금 규모를 감안해봤을 때,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율은 당분간 증가추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유 의원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율을 줄이고,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10-18 18:53

부천시, 올해부터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예산절감 시민제안 내달까지 접수

부천시가 올해부터 시민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시민들의 예산 절감 제안을 받는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집행방법이나 제도를 개선해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데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부천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장려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대상을 시민까지 확대했다. 부천시민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 e-재정고(http://budget.bucheon.go.kr/)를 통해 예산절감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또 부천시청 방문 또는 우편(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기획예산과) 접수도 가능하다. 제안이 채택되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시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태훈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기존 공무원에서 시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예산절감을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10-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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