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9인체제' 완성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해서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비되면서 비로소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해 일단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했고, 발표는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소장 지명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유 재판관을 포함해 9인의 헌재 완전체를 이루면 9명의 재판관 중 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며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돼 재판관 지위를 얻은 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 문제를 해소하지 않아도 헌재소장을 지명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우리는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한다는 식으로 오해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는 차분하게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통과하고서 소장에 지명되면 또 인사청문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소장으로 누구를 지명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두 번 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이 끝나는 단계에 있다고 늘 말씀드렸고,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시권에 항상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연합뉴스

광주시보건소, ‘어린이 치아사랑 인형극’ 성황리 개최

광주시보건소는 18일 남한산성아트홀 대강당에서 어린이 치아사랑 인형극 ‘누가 내 치아 훔쳐갔어?’를 공연했다. 무료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는 사전에 선착순으로 모집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36개소 1천385명의 아동이 관람했다. 공연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인형극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주는 마술쇼 10분, 귀여운 캐릭터와 즐거운 음악이 함께하는 인형극 40분 등 총 50분으로 구성됐다. 인형극은 올바른 칫솔질과 바른 생활습관으로 충치를 사전에 예방하며 어린이 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내용으로 공연을 펼쳤다. 시 보건소는 이번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치아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연 관람 후에는 참가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설문 조사해 내년 행사 개최에 참고할 계획이다. 윤인숙 보건소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 공연으로 구강 건강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치아를 일생 동안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중부대, 대학 발전 청사진 소개 비전선포식 거행

중부대학교는 18일 고양캠퍼스 인농관 대강당에서 향후 대학 발전의 청사진을 소개하는 비전선포식을 거행했다. 이번 선포식은 중부대가 2025년까지 아시아 명문사학, 국내사학 40위권에 진입해 학생의 꿈이 실현되는 도전과 성장의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공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선포식은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각계각층 내외빈과 중부대 동문, 충청캠퍼스와 고양캠퍼스 교직원, 재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부대가 밝힌 비전 달성 7대 전략은 고양캠퍼스 문화콘텐츠 및 IT 분야 특성화, 충청캠퍼스 보건복지와 Multi-Care 분야 특성화, 융합·협업·배려·소통·창의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등의 교육 혁신이다. 또한 중부대는 향후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연구비를 확충해 연구기반을 탄탄히 조성해 연구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중부대는 이날 캠퍼스별 인프라 확충과 해외 캠퍼스 조성, 글로벌 교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가치혁신을 통한 책임경영 등의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홍승용 총장은 “국가든 대학이든 꿈과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흥하고, 그렇지 못하면 쇠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Joy & Best 정신’을 바탕으로 비전과 정책을 착실히 가다듬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허위사실 유포' 최민희 前 의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국회의원(57ㆍ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극 협조’ 내지 ‘고려’ 표현 등은 있었지만, 이는 확약이나 합의 의미가 아니라 의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또 시청 내 사무실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적 영역으로 호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며 “최근 대법원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벌, 장기간 정치를 못 하게 하는 추세지만 최 전 의원이 언론ㆍ정치인으로 큰 과오 없이 살았고 지역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재판을 마친 최 전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제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 의원은 제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