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권 교육 강화, 性비위 재발 막을 것”

경기도교육청이 여주 A 고교에서 교사 2명이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 ‘성(性)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선 가운데(본보 9월 6일자 6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18일 오후 A 고교에서 이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총동문회 등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여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A 고교를 방문, 학생들과 학부모, 총동문회 간부들을 만난 자리애서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경기 교육의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인권ㆍ인성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학교 전임 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교육감과의 토론회를 통해 학생 대표 B군은 “이공계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성 교육이 너무 빈약한 실정으로 학생들의 자존심과 자긍심 등을 높일 수 있는 인문학 수업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학부모 C씨는 “지역사회에서 A 고교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학교의 전통성이 무너진 상태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업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고, 이 학교 출신이라는 점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장과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이번 사안에 대한 뼈저리게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를 드린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치유 등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가 최초로 만들고 이를 시행하고 있고 학생은 사회적 인격체 존중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서 ‘내 자신은 내가 지킨다’는 개념 인식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주=류진동기자

교육·시험 류진동 기자 2017-10-18 20:34

“안성 동부권 생산관리지역 개발 규제 완화를”

▲ 안정열 시의원 안성시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는 동부권(보개면 일죽면 삼죽면 죽산면 금광면)이 생산관리지역으로 행위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열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18일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이처럼 밝히고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안성 동부권은 내년 2월 죽산관광휴양시설이 준공 예정이고 같은 해 12월 금광면 서운산 휴양림 조성이 준공 예정이다. 일죽면 호국원, 유토피아, 서일 농원, 3곳 골프장을 비롯한 방송대학 등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지역의 자원은 시민은 물론 외부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 무척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안 의원은 “황은성 시장과 공직사회는 관련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면서 과도하게 지정된 생산관리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생산관리지역 전체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가능한지와 전체면적 변경이 어렵다면 도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 일부 면적을 변경, 인구증가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성시 생산관리지역 전체 면적은 30.24㎢로 이 가운데 동부권이 20.55㎢(68%)를 차지하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7-10-18 20:34

‘미세먼지 줄이기 함께 한다’ 고양시의회-교육지원청 협력 강화

고양시의회(소영환 의장)가 관내 학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고양교육지원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김혜련 위원장)는 관내 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양교육지원청, 시 평생교육과 및 환경보호과 등과 ‘미세먼지 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학교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고양교육지원청이 ‘미세먼지 농도 단계별 임무 및 역할과 조치사항’을 관내 모든 학교에 전파하고, 미세먼지 유해성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시의회는 고양교육지원청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에 관내 6개 학교를 사업 대상지로 신청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관내 학교들의 미세먼지 관련 자체 교육을 강화하도록 내년도 고양시 교육경비보조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등학교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교육 선도학교 운영’ 사업에도 고양교육지원청이 신청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시의회는 고양교육지원청과 함께 미세먼지 유해성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각 학교에 반영시키고자 집행부에 ‘보건환경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혜련 위원장은 “학교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고양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조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10-18 20:34

‘미세먼지 조례’ 제정 위한 시민토론회 25일 열린다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정책포럼이 미세먼지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오는 25일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으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선재 의원이 ‘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굿바이 미세먼지’ 저자인 남준희 작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한 주제 발제를 한다. 이어 토론자들이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고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신동한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상완 부천시청 환경전문직 과장 등 3명이 나선다. 한선재 도시정책포럼 대표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10-18 20:34

[사설] 인천교육청, 교권 침해 더는 방치 말라

교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교권 침해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교권은 이제 더 이상 무너질 수도 없을 만큼 무너진 상태다. 스승은 제2의 부모로서 공경해야 하며, 그 은혜는 부모와도 같다는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되레 정신적 학대로 비화돼 고발의 빌미가 되는 등 교사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교권 회복이 시급하다. 인천의 한 중학교 A교사는 최근 20여 년간 몸담았던 교단을 홀연히 떠났다. 수업시간마다 번번이 수업을 방해하던 B양을 그때그때 타일렀지만 소용이 없었고, 한차례 큰 소릴 낸 것 때문에 정서적 감정 학대로 몰려 경찰에 신고 됐다.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후 A교사는 학생들을 더 이상 가르칠 용기와 자신이 없다며 사직했다. 이는 오늘날 각박하고 암울한 교단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08년 249건이던 교권 침해 사건이 8년 만인 2016년 527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중 가해자 46.7%가 학부모라고 밝혔다. 교권 침해는 2009년(237건) 이후 7년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10년 전(179건)과 비교하면 3배나 늘었다. 국가발전의 주춧돌이 교육일진대 스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처럼 그만큼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교권은 갈수록 떨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선생님들은 교직에 대한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교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나 이상과 현실은 항상 동떨어져 있다.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는 그 중요한 역할에 맞먹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누려야 하며, 긍지와 권위를 지녀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진보 경향의 교육감 체제에서도 교권은 안팎으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사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재량권이 축소 제한됐다. 잘못을 나무라는 교사에게 대들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권에 대한 도전은 교육계나 교사 스스로에서도 비롯되고 있음을 묵과해선 안 된다. 전교조 교사들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처하고 나선 건 우리 사회가 지켜 내려온 전통적인 교사상과 거리가 멀다.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과격한 구호를 외쳐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린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막말과 성희롱 성추행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일부 교사도 문제다. 사도(師道) 확립이 절실하다. 교권이 서지 않으면 학교 수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학생들의 진로 지도도 불가능하다.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교권보호법을 보강, 교육적 훈계와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0-18 20:28

[사설]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단계적·선별적 적용해야

보험설계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17일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이다. 전국적으로 230만명으로 추산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특수고용직 노조가 설립되면 제3의 거대 노동세력의 등장으로 향후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부는 최근 특수고용직 근로자 실태 조사를 시작했고, 노사ㆍ전문가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정과제이자 대선 공약”이라며 “실태 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에 입법 추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극명한데다 특수고용직 내부에서도 노조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리 개선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에선 “경영 비용 증가 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반발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보험료로 소득이 줄어들어 이를 원치 않는 종사자도 있을 것”이라며 “노조 설립을 통해 조직률을 높이려는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특수고용직이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는 사업자 신분에서 근로자로 전환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노동3권을 곧바로 적용하기 보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특수고용직은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도 직종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어떤 종류의 근로 형태에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노사간 입장이 엇갈린다면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노동3권을 보장한다면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면 안 될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7-10-18 20:28

[지지대] 죄수의 딜레마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공범 두 명을 잡았다, 이들을 기소하려 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백이 필요했다. 검사는 궁리 끝에 두 명을 분리시켜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제시했다. 첫째로 두 명 가운데 한 사람만 자백하고 나머지는 무죄를 주장할 경우, 자백한 사람은 무혐의 처리하고 무죄를 주장한 사람은 징역 10년을 구형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둘째로는 두 사람 모두 자백할 경우 징역 5년을, 세번째로는 둘 다 침묵하면 징역 6개월을 구형하겠다고 제안했다. 물론 이들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격리된 상태다. 격리된 상태에서 심문을 받는 이들 두 명은 머릿속이 복잡하다. 침묵을 선택하자니 상대방이 자백할 것 같고, 자백을 하자니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들은 상대방이 끝까지 침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지면서 자백을 선택하게 된다.상대방에 대한 믿음보다는 배신을 통해 죄를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상대방이 침묵하면 침묵보다는 자백해서 자신이 석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기게 된다. 또 자백을 해도 상대방이 자백할 경우 침묵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다. 죄수의 딜레마다. 죄수의 딜레마를 벗어나는 방법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의사소통이다. 이들 죄수들에게 서로를 믿는 확고함이 있었다면 침묵을 선택했을 것이다. 또 이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더라도 침묵했을 확률이 높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다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한 가지 목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세상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최고선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도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화두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소통이 절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북한 핵과 대내적으로는 여야간의 정쟁으로 정국이 경색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죄수의 딜레마를 해소시키는 방법은 아닐까. 이영수 인천본사 부국장

오피니언 이영수 인천본사 부국장 2017-10-18 20:28

[함께하는 인천] 횃불과 신의를 노래한 군의관

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와 벨기에의 인접지역인 플란다스에는 연합군과 독일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1915년 5월 캐나다군 포병장교 알렉시스 헬머 중위는 독일군의 포탄에 맞아 전사했다. 마침 군종장교가 출장 중이라 군의관 존 맥크레 중령(John A. McCrae)이 그날 저녁에 장례식을 집전하게 됐다. 장례식이 끝난 뒤 그는 시를 썼다. 죽은 전우가 피흘려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살아남은 이들이 신의로 완수해 달라는 유지를 생각하고 시로 표현했던 것이다. ‘플란다스 전장에서(In Flanders Fields)’ 플란다스 전장에 양귀비꽃 피었네 줄 서있는 십자가들 사이에 우리가 누운 곳 알려주기 위함이네 하늘엔 종달새 힘차게 노래하며 날지만 저 밑에 총소리로 새소리 잘 들리지 않아 우리는 이제 운명을 달리한 자들 며칠 전까지 살아서 새벽을 느꼈고 석양을 보았고 사랑하고 사랑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플란다스 전장에 누웠네 적과의 싸움을 계속해주게 기력 없는 내 손에서 그대들에게 횃불을 넘기니 높이 들게나 그대가 죽은 우리와의 신의를 버리면 우리는 눈을 감을 수 없으리 플란다스 전장에 양귀비꽃 자라더라도 시를 지은 맥크레 중령도 전쟁이 끝나가던 1918년 전장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했다. 그가 죽은 뒤 1918년 시집 ‘플란다스 전장(In Flanders Fields)’이 발간됐으며, 시를 읽고 감명받은 조지아 대학 모니카 마이클 교수가 ‘그들을 기억하며(We Shall Remember)’란 답시를 지어 붉은 양귀비(Red Poppy)를 가슴에 달자고 제안했다. 3년 후 영국의 조지 호슨 총리 때 공식화돼 시와 꽃의 상징이 널리 퍼지게 됐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에서는 종전일 11월11일을 ‘회상의 날(Remembrance day), 포피데이(Poppy day)’로 정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가진다. 시를 읽고 또 읽다 보니 1983년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군의관 훈련을 받을 때 부르던 군가 ‘전선을 간다’가 귀에 울렸다.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넋 숨져간 그때 그자리 상처 입은 노송은 말을 잊었네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한 맺힌 눈동자 행군 도중 아픈 다리 이끌며 이 군가를 불러본 이라면, 고된 유격훈련 중 전우들과 이 군가를 목놓아 불러본 이라면 수십년이 지나도 가사와 곡조를 잊지 못할 것이다. 처연하지만 힘찬 멜로디, 슬프면서도 숭엄한 결의가 엿보이는 노랫말이 듣고 부르는 이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 군가 작사자는 죽은 전우가 피흘려 지키고자 했던 자유와 민주주의를 살아남은 우리가 잊지 말고 완수해 달라는 유지를 생각하고 노랫말을 지었을 것이다. 전방에서 복무 중인 내 아들도 행군이나 훈련 중에 ‘전선을 간다’를 목청껏 부르고 있을 것이다. 목놓아 부르다 보면,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킨 이 나라와 민주주의를 우리도 잘 지켜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도 깨달을 것임을 나는 믿는다. 황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오피니언 황건 2017-10-18 20:28

‘엘리자베스 35점’ 현대건설, IBK 잡고 개막후 2연승 신바람

수원 현대건설이 새 외국인선수 엘리자베스의 막강 화력을 앞세워 화성 IBK기업은행을 제압하고 개막 후 2연승을 내달렸다. 현대건설은 18일 화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17-2018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IBK기업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엘리자베스가 35득점으로 상대 코트를 맹폭, ‘디펜딩 챔피언’ IBK기업은행을 접전끝에 3대2(25-20 19-25 25-21 21-25 15-10)로 제압했다. 현대건설은 엘리자베스 외에도 양효진(16점), 황연주(13점), 김세영(10점)이 고르게 득점해 대어를 낚았다.특히, 현대건설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맞대결에서 1승5패로 열세였던 IBK기업은행을 시즌 첫 경기서 잡아내 올 시즌 돌풍을 예고했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주포 매디슨 리쉘이 31득점, 김희진이 20득점으로 분전했지만 5세트 힘에서 밀려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1세트는 IBK기업은행이 4연속 득점으로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반격에 나선 현대건설이 엘리자베스의 공격과 황연주의 서브에이스로 추격한 뒤, 김세영과 이다영의 연속 블로킹 득점으로 9-8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20-20의 팽팽한 접전 속에서 현대건설이 5연속 득점으로 순식간에 1세트를 가져왔다. IBK기업은행은 2세트부터 반격에 나섰다. 김희진과 리쉘 ‘쌍포’가 불을 뿜으면서 12-6까지 달아났고, 김수지의 블로킹과 이고은의 서브에이스까지 터져 손쉽게 한 세트를 만회했다.현대건설이 IBK기업은행의 세터 이고은이 급격히 흔들리는 틈을 타 엘리자베스와 양효진의 맹활약을 앞세워 3세트를 가져가자, IBK기업은행은 4세트 후반 승부처에서 리쉘이 해결사 몫을 톡톡히 하며 승부를 풀세트로 몰고 갔다. 불꽃튀는 접전을 이어간 5세트에서는 양효진의 높이를 앞세운 현대건설이 6-4로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이어 엘리자베스의 연속 후위공격이 터지며 점수차를 4점으로 벌렸고, 이후 점수차를 잘 유지해 승리했다.김광호기자

배구 김광호 기자 2017-10-18 20:2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 중점적으로 살핀다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가 지방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뀐다. 또한, 지역주민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주기를 조정하거나, 평가 관련 자료 작성을 간소화 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19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통보하고, 향후 지방공기업 경영방안 수립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은 그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정부주도의 하향식 평가, 개별 공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평가, 효율성 위주의 평가로 인한 사회적 가치 반영이 미흡한 평가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은 ▲사회적 가치 반영 강화 ▲주민 등 평가참여 확대 ▲평가받는 공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평가 시 책임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 ‘사회적 가치’라는 별도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하위지표로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면서 배점을 종전 20점 내외에서 35점 내외로 확대했다. 또 개편안에는 지역주민을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의 지역 기여도나 주민의 체감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직원도 평가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면서,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직영기업은 격년제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공사와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되, 2년 연속으로 최우수 평가(‘가’ 등급)를 받으면 다음해 경영평가는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향후 개편안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나 평가방안에 대한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2월말까지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고, 내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경영평가 체계개편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0-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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