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안민석, 박근혜 정부, ‘동해’ 및 ‘독도’ 해외자료 표기 오류시정률 제자리걸음

‘동해’와 ‘독도’의 해외자료 표기 오류 시정률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오류에 대한 신고 및 시정 현황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4년간 ‘동해’와 ‘독도’의 해외자료 표기 오류 시정률이 30% 수준에 머물렀다. ‘동해’에 대한 오류 시정률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25.6%였지만 지난해 25.4%로 오히려 하락했다. ‘독도’에 대한 오류 시정률은 지난 2013년 29.9%에서 지난해 33.8%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동해와 독도의 오류 시정률을 높이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외교상 중요한 동해와 독도의 표기 오류 시정률이 평균 3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도 문제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동해, 독도 등의 국가 오류 시정률이 답보상태”라며 “실망스러운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새 정부는 국가 오류 시정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위기가정 아이들과 회암사지 관람하며 힐링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는 지난 14일 관내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양주시 율정동 회암사지 박물관 견학을 실시, 회암사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에 대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지원으로 양주시 관내 초중고 학생과 가족이 참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회암사지의 가치와 규모, 각 건물의 역할과 생활상 등을 복원모형과 관련 영상을 관람하며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우수성으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또 이날 열린 회암사지 왕실축제에도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활동, 공연 등을 관람하고 어가행렬, 한복 입어보기, 병장기 체험, 활쏘기, 가훈쓰기, 휠체어 체험 등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시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 곁에 훌륭한 문화 유적지가 있다니 놀랍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긍정적인 소감을 나타냈다. 한편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는 ‘꿈꾸는 아이 사랑심는 우리’ 사업으로 문화, 비전, 교육을 주제로 멘토링사업을 진행, 지역 내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등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파주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2년 연속 수상

파주시의 도시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수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최고수준으로 평가됐다. 파주시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한국소리터’에서 열린 ‘제11회 도시의 날’ 행사에서 시는 도시환경부문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건전한 도시정책으로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된 가장 권위 있고 대표적인 평가다. 올해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8~9월 2개월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의 관계분야 전문가들이 엄정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수상도시를 선정하는데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및 지원체계 4개 분야 72개 지표로 실시됐다. 파주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수립,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등 도시환경부문에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2년 연속 큰 상을 받은 것은 우리 시가 대한민국 희망도시, 평화도시로써 시민이 행복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시정방침으로 기본이 튼튼하고 모두가 잘사는 파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화성ㆍ평택ㆍ의왕시 경기도 아파트 분양 주도

경기 남부권인 화성시, 평택시, 의왕시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경기도 전체 분양권 거래량의 4분의 1을 넘어설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경기도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제외) 거래량은 총 3만7천232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총 5천768건으로 전국 40개의 시구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시흥시(3천601건), 김포시(3천446건), 평택시(2천557건), 의왕시(1천781건) 순이었다. 상위 5개 지역 가운데 경기 남부권은 화성시, 평택시, 의왕시 등 3곳이나 포함됐다. 이들 3개 지역 거래량은 총 1만106건으로 경기도 전체 거래량의 27%를 차지해 경기도 분양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과 화성의 경우 각각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등 신규 택지공급이 활발히 진행된 데다 SRT 개통 등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서울 접근성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화성과 평택 주변으로 삼성전자, LG전자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이뤄지는 점도 분양권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의왕시의 경우는 그동안 신규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으로 최근 재개발, 재건축이 활기를 띄면서 분양권에 대한 관심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그만큼 대기 수요가 풍부하고 환금성이 높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심재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3년간 7조 3천462억원 필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총 7조 3천462억 원(연평균 2조 4천487억 원)의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에 추계한 결과, 내년 2조 9천708억 원, 2019년 2조 3천736억 원, 2020년 2조 18억 원 등 3년간 7조 3천462억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예산정책처는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 8천 명으로 추정했으며, 시간당 임금은 내년 7천530원, 2019년 8천678원, 2020년 1만 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심 의원은 “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