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 심의 보류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17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김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주 4일 근무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근무시간은 주당 32시간, 1일 8시간이다. 조례안에는 또 해당 기관이 기존에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주4일 근무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가 주 4일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ㆍ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제위는 이날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였다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원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해 조례 심의를 보류키로 했다. 경제위는 이 조례안을 오는 11월7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조례와 관련된 의원들의 숙의(熟議)가 이뤄지지 않아 심의를 미루는 것에 동의했다”며 “충분히 설명한 후 다음 회기 때 반드시 처리하고 내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4일 근무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북도가 산하기관에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류설아기자

도·의정 류설아 기자 2017-10-17 19:51

[국감단신] 소병훈, "경기도내 지방공무원 9급->5급 승진까지 30.1년 소요"

경기도 내 9급 지방공무원이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30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시·도별 일반직 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 연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전국 평균 26.97년이었다. 세종시가 15.7년으로 가장 빨랐으며 이어 광주시 24년, 부산시 24.5년 등 순이었다. 반면 경기도는 30.1년으로 경남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집계돼 세종과의 승진 편차가 14.4년에 달했다. 인천의 경우 28.4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 의원은 “타 시·도에 비해 승진적체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기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면서 “조직진단을 통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장기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7 19:51

추곡수매가 한창인 미곡종합처리장

포토 오승현 기자 2017-10-17 19:48

경기도-중국 금약그룹 판교제로시티 조성 업무협약식

포토 전형민 기자 2017-10-17 19:46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 토론회

포토 전형민 기자 2017-10-17 19:44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일제히 껑충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껑충 뛰었다. 주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발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7일 일제히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6개월 변동 금리, 이하 동일)를 2.87∼3.87％에서 2.92∼3.92％로 0.05％ 포인트 올렸다.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9∼3.99％에서 3.01∼4.01％로 0.02％ 포인트 인상했다. 농협은행도 같은 폭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 신규 기준이 2.70∼4.28％에서 2.75∼4.33％로 0.05％ 포인트 높아졌고 잔액 기준은 2.81∼4.40％에서 2.83∼4.42％로 0.02％ 포인트 인상됐다. 신한은행의 신규 기준 코픽스 대출 상품은 2.82∼4.13％에서 2.87∼4.18％로 0.05％ 포인트,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은 2.84∼4.15％에서 2.86∼4.17％로 0.02％ 포인트 올랐다. 신한은행의 경우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신규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보다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은 시장 금리 변화를 천천히 반영하는 잔액 기준을 적용하는 대출 상품의 금리가 높았고 신규 기준 코픽스와 연동된 상품의 금리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역전됐다고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금리상승은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9월 코픽스 상승에 따른 것이다. 9월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의 경우 8월보다 0.05％ 포인트 상승한 1.52％, 잔액 기준은 0.02％ 포인트 상승한 1.61％를 기록했다. 일부 은행은 코픽스 상승분보다 대출금리 최저·최고치를 더 많이 올렸다. 국민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신용 5등급 기준)를 3.04∼4.24％에서 3.11∼4.31％로 0.07％ 포인트 올렸다. 또 잔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하는 상품의 금리는 3.31％∼4.51％에서 3.35∼4.55％로 0.04％ 포인트 높였다. 양쪽 모두 코픽스 상승 폭보다 0.02％ 포인트 더 높게 설정한 것이다. KEB하나은행도 신규 기준과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 금리를 3.020∼4.249％에서 3.070∼4.299％로 0.05％ 포인트씩 올렸다. 잔액 기준 상품의 대출금리는 코픽스 상승 폭보다 0.03％ 더 많이 인상됐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0-17 19:44

은행, 가계대출 고객 신용등급은? 시중銀 ‘1∼3등급’ 저축銀 ‘5~7등급’

시중 주요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1∼3등급 고객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반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5∼8등급 고객에 대출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은행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국내 은행들은 10개 등급 중 1∼3등급에 대한 대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민은행은 1등급 고객에 대한 대출잔액이 53조1천379억원으로 10개 등급 중 가장 많았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 123조4천204억원의 43.1%에 달했다. 우리은행도 1등급 대출잔액이 17조7천9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EB하나은행도 1등급이 34조2천887억원으로 10개 등급 중 최고였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현황을 보면 주력 대출고객의 신용등급은 급격히 떨어진다. 상위 5개 저축은행의 6월 말 현재 가계신용대출 잔액을 보면 신용등급 6등급인 고객 2만7천660명이 1조7천17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돼 10개 등급 중 가장 많았다. 이어 7등급은 1조264억원(16만4천122명)이었고 5등급도 8천982억원(9만5천492명)이었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더 낮은 6∼8등급이 주요 대출고객층이었다. 상위 5개 대부업체의 지난 8월 말 등급별 대출잔액 중에서 6등급이 1조8천93억원(36만3천451명)으로 가장 많았고 7등급이 1조8천58억원(41만199명), 8등급이 9천681억원(20만3천69명) 등이었다. 은행들이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에게만 대출해준 데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2금융권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들 2금융권은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월등히 높아서 대출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0-17 19:44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포토 전형민 기자 2017-10-17 19:42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포토 전형민 기자 2017-10-17 19:41

반도체 편식 수출 호황·北리스크 경제성장률 전망치·금리 ‘↑’ 고민

한국은행이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며 2%대 후반을 고수할지 정부의 3% 전망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현재 성장률 전망치는 연 2.8%다. 올해 1월 성장률 전망치를 연 2.8%에서 연 2.5%로 낮췄다가 4월(연 2.6%)과 7월에 올리며 제자리로 돌려놨다. 한은은 정부의 3% 성장률 전망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다. 8월 28일 국회 보고에서 추경 효과를 반영해도 2%대 후반 전망이라고 밝혔다.최근 추석연휴를 지나도록 북한 추가 도발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외 불안 요인은 여전하고, 성장 온기는 특정 분야에 몰려있다. KDI는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 개선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 회복세는 여전히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기관별로 엇갈린다. 정부(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협회(IIF)는 올해 성장률 3%를 제시했다. 반면 LG경제연구원은 최근 2.8%로 0.1%포인트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2.7%로 올렸다. 해외 투자은행들 9월 말 전망치 평균은 2.8%다. 한은은 6월 금리인상 깜빡이를 켠 이래 통화정책 정상화에 시동을 걸 적절한 시기를 살피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한은 기자단 워크숍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도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도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상당했다고 본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 리스크다. 지금 자칫 금리를 올렸다가 우리 경제가 엎친데 덮친격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다. 또 반도체 산업 호황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모습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겨우 2%선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금리인상 시기는 내년 이후에 무게가 실린다. IIF는 3일자 보고서에서 한은이 물가 안정 속에 경기 부양 등이 필요해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봤다. HSBC도 비슷한 견해다. 다만 정부 가계부채종합 대책이 고정금리 대출 증가와 이자부담 경감 등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 한은이 긴축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봤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0-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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