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창업·스타트업 기업 위한 법무전략 설명회 열어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창업자들이 경영 초기에 알아둬야 할 법무 지식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7일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필수 법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세무지식과 절세전략, 나만의 창업 아이디어를 지키는 지식재산권 활용방안,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설명회에서 세무전략을 강의한 김태욱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요건과 차이점을 면밀히 파악해 본인의 사업형태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연간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일반사업자에 비해 부가세 신고 절차가 간단하고 세금도 적다. 그러나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김 세무사는 조언했다.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최원주 변리사가 강의했다. 최 변리사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제품을 발명했어도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실제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해당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준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다가, 한순간에 기술도 뺏기고 거래도 끊기는 경우가 빈번하니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감을 밝혔다. 협력센터에서는 창업자 및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무설명회를 매년 개최해 시기별로 중소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법무지식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 경영자문단 산하 법무서비스지원단에는 32명의 현직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들이 소속돼 있어 중소기업 대상 자문과 교육을 상시 무료로 제공한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업·창업 백상일 기자 2017-10-17 19:25

시흥시체육회 산하 모 협회 간부 횡령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중

시흥시 체육회 산하 모 협회 간부가 행사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시흥시 체육회에 따르면 시 체육회는 산하 모 협회 간부 A씨가 지난해 10월 보조금 사업인 ‘세대를 아우르는 체조동호인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면서 도시락 500개를 식당 업주로부터 구입하는 과정에서 도시락 대금(개당 7천500원) 375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뒤 식당으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A씨를 지난 8월 시흥경찰서에 고발했다. 시 체육회는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A씨는 행사와 관련, 경기도로부터 받은 행사 보조금 1천만 원 중 도시락 500개 대금을 카드로 지출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첨부하고, 나머지는 여러 장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행사 보조금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지출에 대한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 체육회는 고발에 이어 스포츠 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를 영구 제명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하며 경기도 체육회에 이의를 제기, 자격정지 5년을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하루 동안 행사를 동시에 열어 식당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식당에서 도시락 대금 375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식당에서 받은 현금으로는 회원들의 식대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1인당 2끼분의 김밥, 백설기, 음료수, 물 등을 담아 회원들에게 나눠줬다. 편법일 수는 있지만, 착복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현재 조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성남 기자 2017-10-17 19:25

심상정, “우리은행 금감원·국정원 자녀 등 특혜 채용”… 최흥식 “면목없다”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지난해 시행된 ‘우리은행’ 하반기 공채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친인척 및 지인들이 총망라된 ‘2016년 신입사원 공개 추천 현황’ 우리은행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해당 문건은 우리은행 임원들을 통해 ‘내부 인사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입수된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모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은행 하반기 공채는 1만 7천여명이 지원해 단 200명이 채용됐다. 8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공채 과정에서 10%가량이 특혜 채용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은행 모 센터장이 추천한 것으로 돼 있는 한 고객 자녀의 경우 ‘비고’ 란에 ‘여신 740억 원‘, ‘신규 여신 500억 원 추진’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은행 거래액수와 채용이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심 의원은 또 면접관이 채점 당시 ‘연필’을 사용한 점을 들어 “이 문제를 제기하니 우리은행 측은 100%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이용, 추천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며 “제보된 바에 따르면 면접관들에게 연필을 사용하게 한다는데 사후에 수정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며 “감독기관이 돼야 할 금감원, 고액 고객의 자녀가 망라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면목이 없다”며 “은행권 채용 과정을 검토하고 비리 발견 시 검찰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증권 정금민 기자 2017-10-17 19:25

[법률플러스] 이성적 호감의 표시와 성희롱의 경계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상황이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직장 동료에 대해 이성적 호감이 생길 수 있다.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에 드는 이성 동료가 다시는 동료가 아닌 함께하고 싶은 한 남자 또는 여자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이뤄지는 일방적인 이성적 호감의 표시는 자칫 성희롱이나 성범죄로 비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작 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일방적인 이성적 호감의 표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경우 상대방은 직장생활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단순한 이성적 호감의 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상대방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성적 언동 등’에 해당하여 ‘성희롱’ 내지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적인 이성적 호감의 표시는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성적 언동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나아가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서동호 변호사

문화 서동호 2017-10-17 19:24

중진공 경기본부 추경예산 80.4% 조기집행…목표치 초과 달성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애로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올해 배정된 추가 경정예산 가운데 80.4%를 조기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애초 신속한 추경예산 집행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70%를 10.4%나 초과 달성한 것이다. 중진공 경기본부에 따르면, 중진공은 올해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연 예산 3조 7천850억 원의 21.1%에 달하는 8천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이 가운데 경기지역본부에 배정받은 금액은 8.7%에 달하는 693억 원이다. 부문별로 창업기업지원ㆍ개발기술사업화ㆍ일반경영안전ㆍ고성장기업ㆍ사업전환 자금 등 총 5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됐다. 무엇보다 중진공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7년 미만 Start-Up(창업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중진공 경기지역본부는 연말까지 7년 미만 Start-Up(창업기업),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시설투자 촉진으로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내수 침체와 보호무역주의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올해 자금 조기 소진으로 연말에 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업체는 내년 1~2월에 즉시 집행하도록 해 자금 부담을 던다는 계획이다. 중진공 경기본부 관계자는 “명절 전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본부 전 직원이 심야근무와 휴일도 반납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자금 집행 노력을 펼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10-17 19:15

이재명 성남시장 “道 3대 무상복지소송 청탁 따른 청부 소송…증거 나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핵심 사업인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소송이 박근혜 정부의 청탁에 의한 ‘청부 소송’이자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물이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이재정 국회의원실에서 입수해 공개한 청와대 문서에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시행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청와대의 이런 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재의 요구에 이어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소송을 제소했다”며 “청탁에 따른 명백한 ‘청부 소송’이자 지자체 스스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1월 4일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이틀 뒤인 6일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하달됐고, 같은 날 경기도는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성남시가 지난 11일 재의 요구를 거부하자 경기도는 18일 3대 무상복지 예산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성남=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10-17 19:15

과천시, 시민 편의 위해 버스 정류장과 공영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 추진한다

과천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버스정류장과 공영주차장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정부과천청사 버스정류장에 대해 가판대, 가로수 등으로 승객 이동 및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가판대와 가로수를 옮기고, 버스 정차 위치를 조정해 개선 조치했다.특히, 대기시간이 비교적 긴 공항버스 정차 장소를 버스 정차대 끝쪽에서 맨 앞쪽으로 변경해 일반 버스의 정차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공항버스 정류장이 정류장 끝쪽에 위치해 있어 공항버스 대기 중에는 일반 버스가 공항버스 뒤쪽으로 정차하게 돼 사고의 위험이 높은 점을 개선하려는 조치이다. 또한, 시는 버스정류장의 일반 차량 주정차 문제와 승하차 질서유지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단속요원을 투입해 정류장 질서유지에 나서고 있다.버스 이용객이 많은 선바위역과 별양동 중심상가지역 일대에는 정류장 질서유지 사업을 통해 일반차량의 주정차 문제가 현저히 감소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쓰레기 적치물을 수거하고, 주차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해 주차장 이용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10-17 19:15

[부음] 유대길(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씨 모친상

▲유대길(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씨 모친상=16일. 성남시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9일(목) 오전 8시. 031-752-0404

부음 경기일보 2017-10-17 19:09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수원FC와 장애학생 ‘축구 재능기부’ 개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프로축구 챌린지(2부리그) 수원FC가 수원 율천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축구 재능기부 교실을 개최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17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축구단 코치진 및 선수단이 일일 강사로 나서 수원 율천고 장애학생과 축구를 통한 소통과 어울림의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에게 축구 기본 기술 및 미니게임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수원FC는 강습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구단 버스 및 페넌트를 제공했으며, 율천고에서는 선수단에게 직접 만든 비누를 전달했다. 도장애인체육회와 처음으로 강습회를 실시한 이영헌 수원FC 팀장은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장애학생들을 초대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강습회 마련을 약속했다”며 “좋은 성적과 더 나아가 시민구단으로서 성숙하고 모범된 구단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도장애인체육회는 프로구단 재능기부교실을 통해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생활체육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강습회와 더불어 스포츠 관람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김광호기자

스포츠일반 김광호 기자 2017-10-17 19:09

김병욱, “경인지역 학교 와이파이 설치비율 10%도 안돼”

경기·인천지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와이파이 설치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 등 무선인터넷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무선 와이파이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1만 1천528개 학교 중 무선 와이파이가 설치된 교실은 18.9%(전체 36만 5천492개 교실 중 6만 8천997개 교실)였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99.1%로 전국에서 가장 큰 설치율을 기록했고 이어 부산(46.2%), 대구(35%) 등 순이었다. 반면 경기는 와이파이 설치율이 7.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2천291개교)의 경우 8만 1천357개 교실 가운데 와이파이가 설치된 교실은 6천397개(일반교실 4천120개, 특별교실 2천277개)에 불과했다. 인천(516개교)도 2만 249개 교실 중 와이파이 설치 교실은 9.6%인 1천951개(일반교실 1천215개, 특별교실 736개)에 그쳤다. 이처럼 전국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경·인지역의 무선인터넷 교육환경이 타지역보다 뒤처지면서 교육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디지털교과서가 초·중학교에서 전면 도입되고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도 전면 도입되는데 인터넷 교육환경이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정책 개발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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