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의왕시가 전국 시ㆍ도의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평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7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의왕시를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시작된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대회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대상 평가단이 도시사회·도시경제·도시환경·지원체계 등 4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그 결과 의왕시에 대통령상을, 시흥시·파주시·평택시·양평군이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원시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안산시가 국토연구원장을 수상했다. 의왕시는 시 전체 면적의 84.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도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개장, 수도권 관광명소로 육성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도시개발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한 점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디자인을 적용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시ㆍ군은 국토교통부 재정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가점을 받아 국비 확보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평택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의왕시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0-17 21:24

지하철 1·3·4호선 전동차 CCTV 전무

지하철 내 발생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1·3·4호선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하철 내 범죄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부 CCTV 설치율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지하철 내 발생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천566건에서 2015년 3천40건까지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2천752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8월까지 2천137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치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지하철 8개 노선 총 3천571량의 전동차량 중 내부 CCTV가 설치된 물량은 총 949량에 그쳤으며 미설치 전동차량이 2천622량으로 전동차량 약 73.4%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전동차량에 한해 적용돼 내구 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상당수의 전동차는 CCTV 설치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인 지역을 지나는 노선인 1·3·4·8호선의 CCTV설치율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1호선은 전동차 160개에 설치된 CCTV가 전무했다. 1호선의 경우 경기 북부 동두천에서 광명과 인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철도로 도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노선이다. 또한 고양을 지나는 3호선과 과천~안양~안산으로 향하는 4호선 역시 각각 490개, 470개 전동차 내 CCTV 설치율이 0%였다. 성남을 통과하는 8호선은 전동차 120개 중 6개에 설치(114개 미설치), 설치율이 5% 그쳤다. 황 의원은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철도법 개정의 근본 취지”라며 “서울시는 추가설치 사업을 통해 CCTV 미설치 전동차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17 21:22

“서울대 관리 관악수목원 이젠 안양시민에 돌려줘야”

“관악수목원은 서울대가 아닌 시민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안양지역 각 동 주민자치위와 사회단체 등이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 양도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7일 안양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각 동 주민자치위와 사회단체들은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안양시 석수동 안양예술공원 끝자락 삼성산·관악산 기슭에 있는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지난 1967년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조성된 학술림으로 약 1천554㏊에 1천700여 종, 10만 그루에 이르는 수목이 조성됐다.관악수목원은 학술적인 목적과 식생 보호를 위해 조성 이후 40여 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비밀의 화원’으로 알려져 관악수목원 개방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지난 2005년 10월부터는 탐방을 목적으로 부분 개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 전환에 따라 종전 서울대가 관리하던 관악수목원을 포함한 국유재산과 물품 등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서울대 측은 교육과 연구ㆍ실습을 위한 필수기능 확보, 멸종 희귀식물에 대한 증식 및 생장모니터링 등을 통한 보전을 위해 서울대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무상 양도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관악수목원을 포함,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학술림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무상 양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은 관악수목원이 법인(서울대) 소유로 전환 시 학교법인 특성상 관악수목원을 교육ㆍ연구 목적의 학술림으로 규정ㆍ관리한다면 접근이 계속 제한되고 수목원에 대한 독점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서명부를 돌리며 100만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곳곳에 무상양도반대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의원들도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 양도 반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심재민 의원(자유한국당 비산1·2·3·부흥동)이 발의한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른 시일 내 유동인구가 많은 범계역 등지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 양도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재민 의원은 “그동안 관악수목원은 안양 내 있으면서도 비밀의 숲이라 불릴 만큼 엄격한 출입 통제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돼 왔다”며 “이젠 관악수목원이 국유재산으로서 도심 속 녹색 허파의 기능으로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돼야 하기 때문에 무상양도 반대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7-10-17 21:22

한해 828억원 땅속으로 사라진다

경기도 내 상수도의 지역별 생산원가가 최대 5배, 누수율도 1천 배가 차이나 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내에서 해마다 땅속으로 버려지는 물값만 82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상수도 생산원가의 경우, 가장 저렴한 지자체는 안산으로 ㎥당 501.2원에 불과, 가장 비싼 가평(2천417원)의 20% 수준이었으며 2천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양평이 2천142원으로 2천 원이 넘었고, 평택(1천68원), 과천(1천60원), 이천(1천202.2원), 안성(1천67.8원), 양주(1천195원), 포천(1천691원), 여주(1천581원), 연천(1천455원) 등 총 10개 지자체가 1천 원이 넘는 생산원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누수로 인해 낭비되는 물값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역의 경우 총급수량 14억 5천466만 4천㎥ 중 9천353만 7천㎥가 누수돼 누수율은 6.43%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0.94%에 비해 4.5%가량 낮은 수치이지만 누수량은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로 인해 낭비되는 누수비용(누수량*생산원가)도 828억 7천만 원으로, 경북(1천442억 7천만 원), 경남(865억 2천만 원)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도내 지자체 간 상수도 누수율과 누수 비용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은 총급수량 799만 6천㎥ 중 238만 8천㎥ 누수로 누수율이 29.86%에 달해, 의정부의 누수율 0.03%(총급수량 4천159만 3천㎥, 누수량 1만 1천㎥)의 1천 배에 이르렀다. 누수비용 역시 가평이 57억 7천만 원인데 반해 의정부는 888만 원에 그치며 무려 650배의 차이가 났다. 인천의 경우 3억 5천718만㎥중 2천280만 6천㎥가 누수, 6.38%의 누수율을 기록했으며, 656.8원의 생산원가로 계산하면 14억 9천800만 원이 낭비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물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계절별 가뭄이나 지역별 물 불평등 현상을 감안하면 물 낭비는 경제적 손해 이전에 엄청난 자원낭비”라며 “노후 관로를 정비하는 등 누수관리와 물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17 21:21

文 대통령 “北 위협 막아낼 첨단무기 조속히 전력화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지수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3축이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며,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관계자 모두가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아무리 많은 예산·자본이 투입되어도 정부·군·연구기관·기업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고급 무기체계를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선진 방위산업의 핵심은 창의와 혁신”이라며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 이양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면서 민·군 융합을 촉진하겠다”며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을 높이 평가하고 수용해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반세기 전 우리는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 수 없어 군사원조에 의존했지만 이제 초음속항공기를 직접 만들어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우뚝 섰다”며 “T-50 고등훈련기는 지난 10년간 23억 달러 이상 해외 판매됐고, 성능·가격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세대 다연장로켓 ‘천무’도 세계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0-17 21:20

中 금약그룹, 판교제로시티에 800억 투자

중국 헤이룽장성을 대표하는 금약그룹이 판교제로시티(제2판교)에 800억 원을 투자해 ‘(가칭) 한중 첨단산업 비즈니스센터(High-tech Industry Business Center)’를 건립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춘학 금약그룹 회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판교제로시티 조성사업의 성공과 한중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판교제로시티 조성 업무협약서(MOU)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금약그룹은 경기도시공사가 판교제로시티에 조성 예정인 글로벌비즈센터 3개 동 가운에 한 개 동을 분양받아 10층 규모의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 금약그룹은 한중 첨단산업 비즈니스센터에 하얼빈공대 로봇그룹, 베이징대 창업보육센터, 헤이룽강 금약태양광발전 유한회사 등 다수 첨단기업을 유치해 한중 첨단기업 간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판교제로시티에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CT 관련 첨단기업을 유치해 판교제로시티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사드배치로 한중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약그룹이 판교제로시티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금약그룹의 한중 첨단산업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경기도와 중국 첨단기업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나아가 아시아 첨단산업 비즈니스의 허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2년 설립된 금약그룹은 태양광, 전자사업, 부동산 등으로 유명한 헤이룽장성 대표기업으로 2015년 연간 매출 11억 5천563만 위안(한화 1천970억 원)을 기록했으며 2004년 동작인식특허를 보유한 국내기업 ㈜셀루온에 투자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또한, 2012년 1월 금약코리아 한국지사를 설립해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 한중 교류를 추진 중이다. 한편, 도는 판교제로시티를 1천 800여 개의 첨단기업과 11만여만 명이 근무하는 국제적인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세계적 자동차 회사인 BMW사와 R&D센터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에는 중국의 자율주행 R&D 기술을 선도하는 에이텍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해외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10-17 21:20

가평, 군정 홍보 활성화 나섰다

가평군이 모든 직원의 홍보 요원화를 통한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실적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홍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홍보체계를 개선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홍보 매체별 능동적인 홍보 전략으로 주민 모두에게 군정 방향을 전달, 알 권리 충족에 이바지하게 된다. 군은 이를 위해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실적, 가평 3.0 게재 실적, 가평군 SNS 가입 실적, 군정홍보 동영상 활용실적 등 다양한 홍보매체별 홍보실적 평가를 통해 정보전달의 신속성을 높이고 맡은 분야의 ‘홍보책임자’라는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한편, 군은 평가 결과 월별 우수 공무원 1명에게 20만 원의 ‘가평사랑 상품권’과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 각 1곳에 대해선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등의 상금, 장려 2개 부서에 상금 30만 원 등을 각각 제공하는 등 군정홍보 참여 동기유발로 군정 성과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7-10-17 21:16

화성·안성 야생조류 분변 AI ‘저병원성’ 확진

경기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2건 모두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화성 황구지천과 안성 한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저병원으로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황구지천 시료에서는 저병원성 H5N3형, 안성의 한천에서는 H1형, H3형, H4형 등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와 달리 저병원성 AI는 전염성이 약하고 가금류가 폐사하지 않는다. 앞서 충남 서산 간월호와 천수만과 중랑천, 강서지구에서 검출된 4건의 AI 항원 역시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충남 서산에서 애초 H5형 항원이 검출됐으나 정밀 검사 과정에서 H5가 아닌 H4, H3형 등 다른 유형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나왔다. 중랑천과 강서지구의 AI 바이러스는 과거에도 검출됐던 저병원성 H5N3형 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정자연기자

환경·질병 정자연 기자 2017-10-17 21:15

쩍쩍 갈라진 벽… “언제 무너질지” 붕괴위험에 노출된 경찰

17일 오후 2시께 양평군 소재의 청운파출소. 청사 뒤편으로 걸어가자 쩍쩍 갈라진 벽이 나왔다. 벽면 곳곳에는 누수가 자주 일어난 듯 물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청사 지하실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배관은 녹이 슨 채 방치돼 있었고, 습기를 막기 위해 바닥에는 신문지들이 덕지덕지 깔려 있었다. 더욱이 환기도 되지 않아 퀴퀴한 곰팡이 냄새까지 풍겼다. 여주시 소재 대신파출소도 사정은 비슷했다. 건물 외벽에 금이 간 것은 물론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듯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페인트가 ‘쩍’ 하며 갈라졌다. 빗물 등을 배출해야 할 옥상 배관은 뒤틀려 물이 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청운파출소와 대신파출소 모두 1985년에 지어진 건물로 30년이 훌쩍 넘은 곳이다. 경기도내 일부 지구대ㆍ파출소들이 붕괴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관과 민원인들의 안전 문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구대ㆍ파출소 중 30곳이 붕괴위험이 있는 D등급을 받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기지역도 화성 비봉파출소, 여주 대신ㆍ북내파출소, 양평 청운ㆍ옥천파출소 등 총 5곳이 D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북(9곳), 경남(6곳)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수치다. D등급은 보수가 시급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건물로, 계속 방치되면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내려지는 등급이다. 이에 도내 일선 경찰관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 한 경찰관은 “파출소(지구대)라는 장소가 경찰만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장소”라며 “신축 건물을 짓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김장훈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도 “일반적으로 D등급이면 건물이 제 기능을 다 못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서 등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건물이라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해야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수차례 기획재정부에 붕괴위험이 있는 지구대ㆍ파출소에 대한 신축 예산 편성을 신청했지만,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전체 정부 청사 건물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탓에 지구대나 파출소만을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도 없을뿐더러 예산 금액 또한 한정돼 있어서다.기재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신ㆍ증축이 시급한 건물부터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신축 건물을 짓는 기준을 정립하는 등의 방안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ㆍ김승수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7-10-17 21:15

축산농가 항생제 남용·골목상권 보호…도의원들, 도정현안 ‘송곳 질타’

경기도의원들이 17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축산농가 항생제 남용, 골목상권 보호 대책 등 ‘송곳’ 질타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323회 임시회는 오는 24일까지 열린다. 가장 먼저 5분 발언에 나선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더불어 민주당, 성남1)은 축산농가의 항생제 남용이 심각하다며 남경필 지사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살충제 계란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줄지 않는 축산농가의 항생제 오?남용”이라며 “그러나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의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아 기초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인력 확충,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항생제를 대체할 면역 활성제의 증진 방안 등을 주문했다.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더민주, 안산4)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 편의점의 확장을 지적하며 개인 슈퍼 운영자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보호하는 5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의 개인 슈퍼를 쫓아내고 편의점을 입주시키는 상황”이라며 “현행 5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소상공인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 보장해주는 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인권과 건강에 주목한 의원 발언도 이어졌다. 교육위원회 임두순 의원(자유한국당ㆍ남양주4)은 도와 도교육청에 도내 특수학교와 공립형 대안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현재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만 9천700여 명에 달하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고작 4천318명인데다,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2천500여 명에 달한다”면서 특수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나영 의원(더민주, 성남7)은 각 학교에 미세먼지 상시측정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 2천359개소 중 공기청정기 보유 학교수는 4월 말 기준 275개소(11.7%)인 상황이다. 류설아기자

도·의정 류설아 기자 2017-10-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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