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7 뷰티 박람회 10억8천만 달러 수출상담 최대 성과

경기도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가 수출상담 규모 10억 8천만 달러, 관람객 4만 8천여 명 등 역대 최대규모의 실적을 거뒀다. 도는 지난 12~15일까지 국내외 유망 뷰티기업 400여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3~5홀에서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를 열었다. 도가 주최하고 킨텍스ㆍ코트라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화장품, 헤어, 바디케어, 원료, 패킹 등 뷰티업종 400여개 기업(700개 부스)과 더불어 외국 바이어 243개사, 국내 MD 2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관람객도 4만 8천여 명에 달했다. 박람회에는 유럽 1위·세계 4위 백화점 체인인 스페인 ‘El Corte Ingles’, 스페인 No1. H&B스토어인 ‘PRIMOR’, 아시아 1위의 H&B스토어인 홍콩 ‘SaSa’, 동남아 최대 패션뷰티 온라인 유통기업 ‘ZALORA’ 등 38개국 243개사의 해외바이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1대 1 수출상담을 벌였다. 그 결과, 3천375건 10억 8천만 달러의 수출상담과 더불어 현장 계약 1천7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박람회의 수출상담 실적 3억 500만 달러의 세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참가 바이어 243개사 중 109개사가 화장품의 본고장 유럽지역이어서 유럽 선진국에서도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시흥시에 생산 공장을 보유한 ‘디오사코스메틱’은 박람회를 통해 일본 바이어와 100만 달러 규모 납품 계약을 진행하게 됐으며, 천연원료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 제조업체인 ‘㈜아이피아코스메틱’은 우크라이나 및 말레이시아 바이어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임종철 도 경제실장은 “이제 뷰티산업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도내 유망 뷰티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산재 은폐땐 형사처벌…최대 징역 1년·벌금 천만원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를 미보고하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현재 과태료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상향했다.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도급인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내년부터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천명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도 도급인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이 높은 도급인 사업장을 공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중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강해인 기자

김명연, 발암물질 함유 의료기기 버젓이 유통

생식기능 저하, 호르몬분비 불균형 등을 유발, WHO(세계보건기구) 지정 2B등급 발암물질(2B)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함유된 의료기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발암물질로 분류된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허가 상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허가된 발암물질 의료기기는 수혈세트, 수혈용채혈 세트 등 총 161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함유된 수액세트를(수액백, 튜브 등) 2015년부터 전면 금지를 시킨 바 있다. 하지만 수혈용채혈 세트 등 다른 프탈레이트 성분 함유 의료기기의 신규허가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15년 13개를 신규 허가를 내줬으며, 지난해에는 14개, 올해에는 15개의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에 대해 신규허가했다. 올해 제정된 EU의 의료기기 지침에 따르면 인체에 삽입되거나 접촉 또는 주입 등을 위한 의료기기의 경우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의료기기 총 중량의 0.1% 미만으로 할 것을 지정하는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의 경우 프탈레이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40%, 수혈용 채혈세트의 경우 10~40%로 EU의 기준 0.1%와 비교하면 최대 400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안전하다고 여겨왔던 의료기기에 발암물질이 뒤범벅돼 있다는 것에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식약처는 EU의 기준처럼 사용제한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함유된 수액세트 생산·수입을 금지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며, 올해 EU의 의료기기 지침 제정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규제에 가장 앞섰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규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재민기자

경기·인천 ‘허술한 행정’ 1900억 날릴 뻔

최근 5년간 경기도와 인천시의 업무소홀에 따른 세금·부담금 미부과 및 과다 환급 등 잘못된 행정처리가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이해 소실될 뻔한 예산은 무려 1천900억 원에 달해 철저한 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시정조치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감사원이 지자체에 ‘환수 및 부과조치’가 수반된 시정요구 처분을 내린 경우는 506건으로 금액만 총 5천468억 원이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가 9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56건), 전남(42건), 충북(38건), 충남(34건) 등 순이었고 인천은 28건이었다. 금액으로는 경기·인천이 1천919억 원(경기 858억 원, 인천 1천61억 원)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경기지역에서는 경기도청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8건), 양주·화성(각 6건), 수원·고양·남양주(각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군포가 338억 원(2건)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어 경기도청(9건, 298억 원), 양주(6건, 80억 원), 김포(32억 원, 8건), 남양주(22억 원, 5건), 의왕(12억, 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청이 최고액인 988억 원(8건)이었으며 강화군(25억 원, 2건), 남구(17억 원, 3건), 인천시철도건설본부(13억, 4건) 등이 1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군포와 경기도청은 지난 2014년 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과소 부과 및 미부과로 338억 원, 농지보전부담금 미부과로 238억 원 등 부과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인천시청 역시 농지전용부담금 미부과로 971억 원을 미부과해 같은 해 지방자치단체 주요부담금 부과·실태조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적발된 시정요구 중 지난 6월까지 경기 13건, 인천 2건 등 총 15건, 46억 9천만 원(경기 37억 4천만 원, 인천 9억 5천만 원)의 손실금에 대한 부과 및 환수조치가 완료되지 않고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업무소홀로 상당한 혈세가 소실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향후 추가적인 예산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감단신] 권칠승, "경기, 인천 국가산업단지내 부동산 임대업 270곳"

경기·인천 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270여 곳이 제조업 등록 후 부동산 임대장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8월 이후 전국 20개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는 1천265개사였다. 경·인지역의 경우 반월국가산업단지가 10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화국가산업단지 85곳, 남동국가산업단지 48곳, 한국수출산업(부평) 국가산업단지 33곳, 한국수출산업(주안) 국가산업단지 5곳,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곳,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 2곳 등 276곳이었다. 특히 제조업으로 등록한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도 42곳에 달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만 입주할 수 있지만 일단 공장설립이 이뤄진 뒤에는 사업개시 신고를 통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법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 최소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하는 입법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 및 연구개발 활성화라는 국가산단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이 국가산단 임대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목적의 임대사업자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강연과 소통의 장 ‘창의세미나S’ 시즌4 개최

성남 판교의 대표적인 공개 세미나인 ‘창의세미나S’가 시즌 4를 맞는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이하 경기콘랩)에서 문화콘텐츠 전문 강연인 ‘창의세미나S‘를 매주 목요일 저녁에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의세미나S는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된 경기콘랩의 대표 강연 프로그램으로 월별 테마에 따른 문화콘텐츠 창작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해 창작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시즌4는 ‘상상에 반짝이는 느낌표를 찍다’의 컨셉으로 ▲연사 강연 ▲참가자와 함께하는 네트워킹 ▲질의응답 및 토크쇼로 구성돼 참가자의 큰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오는 19일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콘텐츠로 주목받은 권원숙 캐리소프트 대표 26일 ▲수많은 히트곡을 작사한 김이나 강연이 마련돼 있다. 창의세미나S는 내년 2월까지 총 24회가 진행되며, 11월부터는 월 1회씩 판교역사 내에서 외부강연도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홈페이지(www.gconlab.or.kr/seminars) 에서 할 수 있다. 문의(02-333-4882). 권혁준기자

[국감단신] 박순자, 소방용품 오작동으로 소방인력·예산낭비 우려

소방용품 오작동으로 12만 명의 소방인력 및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경보설비 오작동으로 소방인력이 출동한 경우가 2012년 2천786건에서 급격히 증가, 2015년에는 무려 7천30건, 지난해는 6천79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발생 1회당 평균 18명이 출동한다고 감안하면, 비상경보설비 오작동으로 지난해에는 약 12만 명의 소방인력이 낭비되고, 약 3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용품 오작동으로 인력 및 예산낭비가 극심함에도 소방용품을 인증하는 소방기술연구원의 인증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소방용품 승인 및 인증은 인증 기준의 최소 충족 범위에만 맞추면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신청대비 통과율은 99.9%, 올해 8월 기준 통과율은 1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소방용품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인력과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제도 개선과 설비성능 고도화를 통해 소방관의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