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SOC 국비확보, 정치권 적극 나서라

인천시와 건설업계 등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산 당국과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한 방침이 인천시의 주요 사업과 건설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며 활로 모색에 골몰하고 있다. 도로·철도·도시철도·해운·항만 등 SOC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재(公共材)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총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늘어나지만,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약 4조4천억원)나 준 17조7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런 예산 규모는 2004년 이후 14년 만의 최저치다. 정부는 또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해마다 7.5%씩 감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재정 계획이 이러니 인천시와 건설업계 등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부의 내년 SOC 예산 대폭 축소에 따라 인천시의 굵직한 사업들의 추동력 저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정치권도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 또 우리나라 최초로 지난 1899년 개통돼 인천~서울을 잇는 경인축 철도 역할을 해온 경인전철의 지하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백령도 주민의 생활편익과 서해 최북단의 전략적 기능을 고려해 건설해야 할 백령도 공항도 시급한 현안이다. 백령~인천항로의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를 위한 국비 확보도 절실한 과제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부평미군기지의 조기 돌려받기도 해결해야할 주요 현안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지역 정치권의 측면 지원과 공조가 절박한 사업들이다. 여야 구별 없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SOC 예산을 줄여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OC 사업이 가진 경제성장 촉진·빈곤층의 소득 개선과 지역격차 해소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연한 주장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0년 인프라 구축에 예산 1% 늘리면 GDP(국내총생산)가 0.15~0.3%p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건설업 활성화는 저소득층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富)의 재분배 효과도 있다. 사업의 결과물인 도로·철도 등은 국민 누구나 크지 않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른바 간접 복지 효과다. 간단하게 말해 SOC는 성장과 복지의 기반이다. 따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OC 투자 확대는 선진국·신흥국 구분 없는 세계적 추세다.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논거를 기반으로 정부를 적극 설득, SOC 국비 확보에 인천시와 공조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0-16 20:58

[경기시론] 남한산성에 갇힌 긴장과 공포

기나긴 추석 연휴 동안 나는 남한산성에 갇혀 있었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에서 쉬이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감정은 나와 내 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한 처량함이나 무기력감 같은 것이었는데 몸도 마음도 공포영화를 본 것처럼 스산하기만 했다. 영화의 원작인 소설 ‘남한산성’의 작가 김훈의 감정도 비슷했던 모양이다.그는 소설의 여는말에서 “밖으로 싸우기 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욱 모질다”고 했고, “세계악에 짓밟히는 약소한 조국의 운명 앞에 무참하였다”고도 했다. 정말 그랬다. 병자호란 당시 상황과 지금의 북한 핵위기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를 오버랩하면 그런 감정들이 더욱 증폭되며 의문을 낳았다.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들이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이러할진대 국민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소설가 한강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의 일단을 그려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북핵위기에 처한 한국인들이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있어 안보 무관심인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한 변론의 글이다. 그녀는 한국인이 오히려 ‘수십년간 축적된 긴장과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놀라운 자제력과 평정심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긴장과 공포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인데 그 근원의 역사적 사건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병자호란으로부터 10년 전인 정묘년에도 인조는 후금의 침략을 받고 강화도로 피신했다. 이윽고 적장 앞에 나아가 형제의 나라가 되기를 맹약하는 굴욕을 당했다. 병자호란 때도 후금은 산성을 제쳐두고 그대로 대로를 내달려 또다시 단 며칠 만에 한강까지 쳐들어왔다. 인조는 결국 군신관계를 맺는 항복식을 하고야 목숨을 부지했다.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다가 똑같은 수에 나라를 내준 것이다. 굴욕의 역사는 한국전쟁 때도 반복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은 군과 정부를 신뢰하고 조금의 동요도 없이 직장을 사수하라”고 안심시켜 놓고 전쟁이 터진 다음날 새벽을 틈타 대구까지 피신했다. 그 다음날에는 지금의 북한군의 남하를 막을 요량으로 지금의 한강대교를 폭파해 600~700명의 국민이 희생됐다. 영화에서 김상헌이 송파나루를 건넌 후 여진족의 도강길을 알리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늙은 뱃사공을 베어 냈던 것처럼. 한강이 말한 한국인의 긴장과 공포는 수십년간 형성된 것이 아니다. 수백년간 지속돼 온 것이다. 그 공포감의 뿌리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의 모진 권력자들에 있을지도 모른다. 나라와 백성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사적 이익과 일신의 영달만 추구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패한 권력층들 말이다. 국민들은 이들에게 나와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도 되는지 긴장되고 공포스러운 것이다. 긴장과 공포는 유능하고 선한 권력만이 평화적 방법으로만 해소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햇볕정책의 성과를 통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전쟁 위협 속에서도 생필품 사재기 하나 없는 국민들의 절제력과 통찰력의 근원이 무엇일까. 일부 외국인이 보는 것처럼 그것은 안보 불감증이 전혀 아니다. 햇볕정책을 통한 200만명 이상의 금강산 관광, 5만명 이상의 남북노동자가 교류하는 개성공단 등 평화적 교류를 통해 상대를 알게 되면서 북한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느끼는 긴장과 공포가 줄었기 때문이다. 북핵위기 속에서도 남북화해와 평화적 교류를 기조로 한 제2의 햇볕정책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근서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양근서 2017-10-16 20:58

백화점·대형마트 ‘자사브랜드 빵집’ 성업… 상생은 뒷전

재벌 일가의 무분별한 빵집 출점이 한때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여전히 대기업 계열 주요 유통업체는 자사 브랜드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눈총을 받고 있다.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유통 대기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빵집은 자사나 계열사 브랜드였고 특히 일부 대형마트는 100% 자사 브랜드 빵집만 입점시키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 ‘전국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및 SSM 베이커리(빵집)입점 현황(브랜드별)’을 통해 16일 이같이 밝혔다. 유통업체별로 보면 전국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63개 빵집 중 절반(50.8%)에 가까운 32개가 롯데 브랜드인 보네스뻬(16개)와 프랑가스트(16개)로 확인됐다. 또 롯데마트에 입점한 121개 빵집 중 117개(96.7%)도 롯데 브랜드였다. 신세계의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는 156개 빵집 모두 자사 브랜드로 모두 채워져 있었다. 데이앤데이가 66개, 밀크앤허니가 54개, E-베이커리 25개, T-베이커리 11개 등 100% 신세계 브랜드였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전국 142개 빵집 또한 모두 홈플러스 베이커리인 몽블랑제로 확인됐다. 신세계백화점은 입점한 110개의 빵집 중 8개(7.3%)가 신세계 상표였으며, 현대백화점 내 146개 빵집 중 9개(6.2%)는 그룹 계열사 브랜드인 베즐리베이커리였다. 김 의원은 “피자 사업을 하는 대기업에서 계열사를 만들어 치즈를 독점공급하고, 대형마트에서는 자사브랜드로 빵을 만들어 본인들 마트에서 독점적으로 팔고, 영화를 만드는 대기업이 극장까지 사들여 영화를 계열사 극장에 상영한다면 결국 대기업 그룹에 속하지 않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모두 도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업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소상공인에게 더욱 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7-10-16 20:58

과천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내년 분양

과천지역 첫 번째 산업단지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부지 분양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갈현동과 문원동 일원에 135만㎡ 규모로 건립되며, 이곳에는 비즈니스와 교육, 문화, 주거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가 건설된다. 특히, 비즈니스 기능이 이뤄지는 22만3천㎡ 규모의 지식기반산업용지에는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갖춘 국내 외 첨단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입지적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데다 서울외곽순환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도로 등과 인접해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안양~성남 고속도로까지 개통될 예정이어서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 방식은 우선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투자목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자가사용 비율, 사업계획서 지정용도 활용기간, 전매제한 등의 제도를 함께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 호텔에서 국내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오는 30일 분양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토지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향서를 받아 공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토지 분양가는 상업지역은 3.3㎡당 2천500만 원 선이고, 나머지 지역은 1천100만 원에서 1천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부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10년 동안 지정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200여 기업 관계자가 방문, 부지 분양에 대해 상담했다”며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영상ㆍ오디오 콘텐츠, 정보 서비스, 연구개발업, 생물 바이오, 반도체, 특히 정부 정책에 따른 19대 미래성장동력사업과 중소기업청, 미래유망 신기술 산업 등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10-16 20:58

[경기 새천년, 유라시아에서 길을 찾다] 11. 실크로드 초원길을 달려 유럽으로 가다

■ 중국 대륙을 횡단하여 국경도시 호르고스에 도착하다 2017년 7월 12일 저녁 8시 중국 우루무치 역을 출발하여 다음 날인 13일 아침 7시 50분 호르고스 역에 도착하였다. 중국 동쪽 황해 연안의 롄윈강 역에서 출발하여 4천여 km의 거리를 기차로 이동하였다. 9일 만에 중국 대륙을 횡단한 것이다. 중간에 외교관과 기업인을 만나고 경제 현장과 역사 유적지를 둘러보며 달려 왔기에 무척 고되고 숨 가쁜 일정이었다. 호르고스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에 있는 도시이다. 국경 건너편 카자흐스탄 쪽에 있는 도시 이름도 호르고스인 것은 이 도시가 원래는 하나의 도시였는데 둘로 나누어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 신장 위구르와 카자흐스탄 지역은 같은 문화권으로 여러 유목국가들이 흥망 성쇠를 거듭한 지역이다.이 지역의 동부에 해당하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이 청나라 때 다시 중국 영토로 편입되고, 서부에 해당하는 카자흐스탄 지역이 20세기 들어 쏘련 영토가 되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카자흐스탄이 독립하면서 호르고스 서쪽 지역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도시가 되었다. 호르고스 동쪽 지역은 이전과 같이 중국 영토의 일부로서 국경도시로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 위구르인의 도시 호르고스 호르고스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속하였기에 경계가 삼엄하였다. 호르고스 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 중간에 검문이 있었다. 택시 운전사가 검문하는 요원과 잘 아는 친구인지 서로 인사만 나누고 금방 통과하였다. 한국인 기업인을 만나기로한 호텔 입구에도 검색대가 있었으나 검색하는 이는 없었다. 호르고스 자유무역 지대 내에서 만난 한국 기업인에게 현재 중국이 사드 문제로 한국 기업의 영업 행위에 여러가지 제한을 가하는데 여기에서는 불편이 없는지를 문의하였다. 한국 기업인은 조심스럽게 호르고스에는 위구르인이 많이 살아서인지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구르인이 세상을 보는 눈이 중국 한족과 차이가 있음이 느껴졌다. 13일 오전 짧은 시간 중국 국경도시 호르고스에 머물렀지만 호르고스 시민들의 의식 속에 호르고스의 역사 유산이 면면히 남아 있었음 알 수 있었다. ■ 실크로드 초원길을 기차로 달리다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후 일행은 알마티와 아스타나에 각각 이틀씩 체류하고, 러시아로 이동하였다. 알마티에서 아스타나까지 열차로 이동하는데 1박 2일이, 아스타나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기차로 이동하는데 2박 3일이 소요되었다. 동서를 이어주는 실크로드 육상 로는 오아시스 길과 초원길이 있다. 오아시스 길은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을 지나 알마티에서 서남쪽으로 향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이란 쪽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우리가 흔히 실크로드하면 떠올리는 길이다. 우리 일행은 알마티에서 서북쪽으로 가서 러시아를 거치는 실크로드 초원길로 향하였다. 초원길을 달리는 철로 양쪽으로 인적은 드물고 초원이 끊임없이 펼쳐졌다. 초원길은 시베리아 남쪽지대 스탭, 즉 초원을 연결하는 길이다. 초원은 동쪽 고비사막의 동쪽에 있는 싱안링 산맥에서 시작하여 몽골 초원, 카자흐스탄, 유럽의 흑해 북안까지 동서 7천km를 연결하는 유목민족의 고향이다. 끊임없이 초원이 이어지기에 유목민족이 이동하는데는 불편이 없었다. ■ 유라시아 대륙 동서 문명 교류는 14세기까지 아시아가 주도 이 길을 통하여 흉노족과 몽골족, 투르크인들이 동에서 서로 이동하였다. 흉노족의 이동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가져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찬란한 서양의 고전고대 문명을 종식시켰다.그리고 중세 유럽의 시작이라는 서양 역사의 대변화를 초래하였다. 초원길이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13세기이다. 13세기 몽골 제국은 서쪽으로 침략을 계속하여 이슬람 문명권과 동유럽 일대를 장악하였다. 14세기 이전 유라시아 동서 문명 교류의 역사는 동쪽의 아시아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서쪽으로 진출한 역사이다. ■ 15세기 이후 근대 역사를 만든 서유럽에 도착하다 탐사단이 20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 샹트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고 다시 모스크바에 와서 독일 베를린 행 기차를 탄 것은 7월 23일이었으며,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통과하여 24일 아침 베를린에 도착하였다. 이후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을 거쳐 유럽의 서쪽 끝 포루투칼 호카 곶까지 가는 서유럽 횡단하는 일정이 남아있다. 이들 나라는 15세기 이후 유럽이 세계 근대의 역사를 만들어 갈 때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구상의 여러 문명들은 오랜 시간 독자성을 지니고 발전하였으나, 15세기 대항해시대 이후 여러 문명들이 만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갔다.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문명권이 유럽이다. 15세기 이후 유럽이 주도하여 지구상 6대륙 문명이 모두 만났다.각 문명권은 유럽 문명과 만나면서 정치, 경제, 사회체제와 문화는 물론이고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받고 변화를 겪게 되며 그 영향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럽이 각 문명권과 만난 방식은 침략, 그리고 식민지 지배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때 행한 폭력과 악행은 유럽 문명의 또 다른 모습이 ‘야만’임을 보여준 것이다. 유럽이 근대사를 주도하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16세기 후반은 스페인, 17세기 전반은 네덜란드, 후반은 프랑스가 주도하였고, 최종 승자는 영국이었다. 독일이 이 반열에 들어간 것은 19세기이고, 20세기에 독일은 기존 유럽 제국 제국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유럽의 위상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고 세계사의 중심은 미국으로 옮겨 간 것이다. ■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베를린은 역사적 유산이 곳곳에 남아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베를린은 동서로 분단되었다. 그 분단의 상징적인 장소가 브란덴부르크 문이다. 과거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어서 과거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고 지금은 독일 통일의 상징이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1791년 도시 성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도시가 점점 확장되면서 지금은 베를린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되었다. 나에게 브란덴부르크 문은 유럽 주도의 세계사가 종언을 고하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역사는 미국 중심으로 넘어 갔기 때문이다. ■ 21세기 유라시아대륙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19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한 유럽은 20세기 후반 이후 점차 그 힘이 약해지고 있다.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아시아인들이 세계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 선두 주자는 일본이었으나 한국이 그 뒤를 이었고, 21세기 들어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G2 국가로까지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은 그 체제가 내포한 여러 문제로 인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유라시아대륙에서 힘과 문명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갑 유라시아 열차 탐사단장ㆍ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후원: 경기문화재단

문화일반 강진갑 2017-10-16 20:53

5천시간 이상 ‘봉사의 달인’… ‘시민정신 표상’ 존경과 감사

수십 년을 꼬박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자원봉사왕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시와 인천시자원봉사센터는 16일 남동구 간석동 R호텔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윤석진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10개 군·구자원봉사센터장 및 자원봉사왕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자원봉사왕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자원봉사왕들의 노고를 격려코자 마련됐다. 자원봉사 왕은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5천시간 이상으로 해마다 평균 50~60명씩 탄생하는데 이는 20~30년을 꾸준히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가능하다. 윤석진 자원봉사센터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주의가 만연한 요즘 시간과 노력, 편안함을 기꺼이 봉사에 양보하시는 봉사왕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시민”이라며 “더 많은 봉사왕들이 나눔과 배려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천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401명이 자원봉사왕으로 새로이 탄생하셨는데 5천 시간이면 하루 24시간씩 꼬박 208일을 해야 하고 하루 8시간은 600여일을, 주말 4시간씩 봉사를 해도 25년이 걸린다”며 “여기 계신 자원봉사왕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일문일답으로 진행된 ‘시장과의 대화’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지역공동체로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등의 건의가 잇따랐고 유 시장은 “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할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기획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며 “자원봉사왕이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 주요시책 강의와 한광일 박사의 ‘건강한 조직을 위한 소통 리더쉽’ 강연,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축하공연에 이어 유시장과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7-10-16 20:53

부실시공·임대주택 임대료 과다 인상 물의 ‘부영’… 숨겨진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최근 부실시공과 임대주택 임대료 과다 인상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영그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자 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원인을 비롯해 각종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최근 부영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로 드러난 흥덕기업이 부영임대주택의 청소 등 용역에서 일감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흥덕기업 등 이중근 회장 친척이 경영하는 7개 회사의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 규제를 피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부영이 공급한 102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경비 및 청소 업체를 파악한 결과, 흥덕기업이 23곳의 경비와 22곳의 청소를 맡아 운영 중”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탄 외에도 하남 미사지구에서 부영이 지은 아파트도 하자부실 문제로 입주를 못하고 있다”면서 “부영은 공사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지어 하자와 부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하자 문제와 관련해 공사기간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영은 판상형 위주로 주택을 지으면서 기술 노하우가 있어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며 공기 문제가 하자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도시기금 전체 지원액의 49.2%인 3조 8천453억 원이 부영주택에 지원됐다. 2위 역시 부영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 4천62억 원(5.2%)을 지원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일은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 포기하고 특정 기업에 넘기는 것과 같다”며 “특정 업체가 싸게 추첨받은 땅에, 주택기금까지 지원받으면서도 고수익 임대장사까지 하는 부조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부영의 임대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주 의원은 “부영을 제외한 다른 민간 공공임대 사업자들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1.76%인데 부영은 4.2%를 인상해 왔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대표는 “지난 5년간을 합산한 상승률이 4.2%였는데 올해 상승률은 2.9%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6 20:51

박근혜 작심발언·국감 변수… 보수대통합 논의 ‘숨고르기’

급물살을 타던 보수통합 논의가 국정감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작심발언 등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은 16일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추위’ 구성 문제와 관련, 절차상 문제와 통추위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영우 최고위원(포천·가평)이 보수대통합추진위 구성 안건을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지적 때문에 상정 자체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통추위 구성이 연기되면서 당초 빠르면 이번 주부터 탈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통합파 의원들도 국감 기간 혼선을 막기 위해 국감이 끝나는 다음 달 이후부터 탈당 등 집단행동을 결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지사도 ‘통합파’와 ‘자강파’간 갈등 중재에 나서며 보수통합 논의의 속도를 조절했다. 남 지사는 “지금 이대로 (바른정당이) 분당되면 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보수분열”이라면서도 “우리 당 안에는 영원한 자강파 또는 묻지마 통합파는 없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앞서 진수희 최고위원과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수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언쟁을 벌이자 이같이 말하며 양쪽을 중재했다. 이어 그는 “다들 제대로 된 통합을 한다고 말을 하는 데 서두를 필요도 없으며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도 하지 말자”면서 “같은 길을 가려는데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어떤 변화가 있나. 액션은 없고 말뿐”이라며 통합파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한 뒤 “지난 대통령 경선에서 보수 대통합을 주장한 후보를 돕던 분들이 갑자기 통합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자강파를 동시에 겨냥했다. 남 지사는 “보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가자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라면서 “서로 했던 말을 잊고 서로에게 욕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국민은 바른정당에 희망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진 최고위원은 “한 달 전 비상대책위원회를 무산시키며 11월 초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고 주도했던 그분들이 합당파란 이름으로 한국당과 합당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통합파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 중이라서 참았는데 조기 전대를 누가 약속했느냐”면서 “제가 1월 중순에 하자고 했는데 당기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등 내분양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도 당초 빠르면 17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며 자신의 결백함을 재차 주장,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밀어붙이다가 옛 친박(친 박근혜)계를 비롯한 보수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재민ㆍ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0-16 20:51

동네책방 살리자!… 경기도, ‘힘내라 경기 동네서점’ 공모

경기도가 대형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서점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동네책방을 지역사회 문화활동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6일까지 도내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총 3억 원 규모의 ‘2017 힘내라! 경기 동네서점’ 공모를 진행한다. 이는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서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 지원형’과 동네서점에서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활동 지원형’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리모델링 지원형은 총 5개 서점을 선정해 노후시설 교체 등 건물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서점당 최대 2천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화활동지원형은 동네서점 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한 멘토단 구성과 멘토링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총 5개 서점에 점포당 최대 8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대형 프랜차이즈와 중고책 서점을 제외한 도내 위치한 서점이면 누구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공모 접수 및 지원내용에 관한 상세 정보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공식 홈페이지(http://www.gcon.or.kr / 032-623-80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광 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사람과 책을 직접적으로 이어주는 서점이야말로 모든 문화의 시발점이 되는 공간”이라며 “특색 있는 다양한 동네서점들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0-16 20:51

[무너진 교권] 중. 교권 회복 ‘두 목소리’

최근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된다’는 말을 중심으로, 우러러 볼수록 높은 스승의 은혜를 이야기하던 시절은 2017년 학교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한 교권침해 사례는 572건이었으며, 가해자 중 46%가 학부모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점이수 기관 정도로 여기는 학생들의 인식이 만연해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권이 바로 서야 아이들의 미래가 더욱 밝다고 주장하며 교권 확립을 위한 시민운동에 나서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교권 바로 세우기 시민단체 결성을 준비 중인 A씨(47)는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내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감싸기 보다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사회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권위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인천지역에서 교권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박위강 푸르미가족봉사단장 역시 “더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떨어진 교권을 어떻게든 바로 세워야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다”며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의견에 공감을 해 함께하고 있는 만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권의 비대가 곧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반응도 있다. 인천 계양구 B고교 2학년 아이를 둔 C씨(45)는 “과거 교권이 학생 인권보다 강조되던 시기에는 지도 명목으로 선생님이 아이를 폭행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 학교 내에 다양한 학생 인권 장치들을 마련했고, 그 장치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되는 문제인데 또 다시 과거로의 회기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서구 D중학교 1학년 아이를 둔 E씨(47) 역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잘 타이르고 선도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할 역할 아니겠느냐”며 “교권이 땅에 떨어져 아이들 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과연 통제의 대상인지, 떨어진 교권이 체벌 등을 금지하고 학생 인권을 확보하려는 일선의 노력 때문인지는 제대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기자 2017-10-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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