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심재철, 평창 동계올림픽이 코앞인데 폭발물 탐지견 2마리뿐

내년 2월8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4개월도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탐지견이 2마리뿐이며 그나마 모두 인천공항에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세관에 배치한 탐지견 32마리 중 폭발물 탐지견은 2마리에 불과했고 나머지 30마리는 마약 탐지견이었다.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내 입국자 4천만 명(추정)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폭발물 탐지견 수가 태부족인 상태다. 국내 입국자는 2012년 2천260만 명에서 2016년 3천700만 명으로 급증했지만 이 기간에 마약 탐지견을 포함해 현장에 배치된 전체 탐지견은 29마리로 그대로였고 올해 들어 3마리가 늘어났을 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 입국자 숫자 등을 감안해볼 때 최소한 인천에 10마리, 나머지 공항에 2마리씩, 총 24마리 이상의 폭발물 탐지견이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탐지견은 생후 8주부터 12~18개월의 자견 훈련에 이어 16주의 양성훈련을 받고 1.5~2세 때 현장에 배치되며 이 과정에 한 마리당 연간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전문가들은 탐지견들이 자견 때부터 전문 훈련을 거쳐야 해서 마약 탐지견을 폭발물 탐지견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탐지견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래전에 개최가 결정되었고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관세국경 안전관리의 최일선 기관인 관세청의 늑장 대응을 보면 정부의 테러 방지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서둘러 관리 실태를 점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10-15 18:37

금감원,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진행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 과정 참여자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나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교사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연수기간은 다음달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총 30시간 진행된다. 연수 참여자들은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강사 인증 심사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기간 3년동안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 각종 금융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금감원 금융교육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7-10-15 18:37

이현재, 마약 밀수 해마다 증가.. 마약청정국 지위 흔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여행객 소지품 등의 반입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마약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의 금액가치는 6천520억 원(1천767건 적발)이며, 중량은 326.9kg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마약류 적발현황을 보면, 2012년 232건(636억 원), 2013년 254건(930억 원), 2014년 308건(1천504억 원), 2015년 325건(2천140억 원), 지난해 382건(887억 원) 등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7월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마약류 금액은 266건(423억 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국내에 불법반입 된 전체 마약류 중에서 필로폰의 주원료인 메트암페타민이 93.84%(6천119억 원, 546건)로 가장 많았고, 대마 0.16%(10억 원, 401건), 합성대마 0.03%(2억 원, 118건) 순 등으로 이어졌다. 마약 국내반입경로로는 국제우편(61%, 1천77건)과 특송화물(20%, 353건)을 이용한 사건이 전체의 81(1천767건)를 기록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직구로 집에서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91건(39%), 2013년 139건(55%), 2014년 228건(74%) 등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197건(61%)으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240건(63%)로 증가했다. 올해 7월 현재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실적은 182건으로, 전체 마약 반입경로의 68%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국내에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마약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교묘하게 은닉하는 등 범죄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반입경로별 통관검사 강화해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10-15 18:37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중소물류기업 처음으로 동행면접 진행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중소 물류기업에 처음으로 맞춤형 채용서비스(동행면접)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동행면접 지원을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와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과 채용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IPA는 인천항 중소 물류기업의 구직대상자 정보를 인천고용센터 등에 제공하면, 인천고용센터는 위크넷에 구직 신청자 중 직무적합 및 인천근무 가능유무 등을 확인한다. 이들 중 구직 적합자를 대상으로 IPA는 근무할 회사소개 및 면접을 지원한다. IPA는 지난 12일 처음으로 인천항 물류기업인 서광로지스 지게차 운전원 1명 채용에 직무적합자 6명의 동행면접을 지원했다. 동행면접 첫 사업장인 서광로지스 관계자는 “IPA의 동행면접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인재를 만날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관계자는 “구직자들에게 인천항 중소 물류기업에 대한 회사소개 등을 통해 사전에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행면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7-10-15 18:37

공정위 “폐열 공급업체, 관련 시장 경쟁 저해 우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폐업 공급업체가 집단에너지 공급업체와 실시한 기업결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에스메랄다 주식회사(이하 에스메랄다)의 디에스파워 주식회사(이하 디에스파워)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의 사업자가 모두 동일 기업집단 소속이 되며, 단기간 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며 “단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에스메랄다와 디에스파워가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100%가 된다.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을 독점하는 셈이다. 2016년말 기준 에스메랄다의 계열회사인 신대한정유산업 42.4%, 디에스파워의 계열사인 디에스이앤이가 57.6%의 점유율을 보였다. 시정조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기 수요처에 부과하는 증기 요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신규 폐열 공급업체에 대해 폐열 가격 결정방식, 거래량 등 거래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증기 수요처에 증기요금 청구 시 증기요금 산정에 관한 상세내역을 당해 수요처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 증기 수요처에 부과하는 증기 요금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파워 간 폐열 공급계약이 종료하는 2028년 말까지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를 위해 결합당사회사 현장방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조사를 시행했다.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 등은 미국 경쟁당국의 유사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상?하방시장의 수직결합으로 인하여 상방시장의 가격인상이 하방시장의 독점사업자에 의해 최종수요자에게 전가될 우려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통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수평결합 뿐만 아니라 수직결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7-10-15 18:37

“공매도, 외국인 투자 압도적…코스피·코스닥 합산 70%”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내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계 금융기관이 공매도 거래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2개월간 코스피·코스닥의 총 공매도 보고건수는 138만2천689건이며 이 중 69.7%인 96만3천357건이 외국계 투자자를 통해 이뤘다고 15일 밝혔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 한 다음 3일 후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주로 증시하락이 예상될 때 차익실현을 위해 매도된다. 국내에서는 무차입이 아닌 차입된 주식으로 공매도가 이뤄진다. 무분별한 주식 공매도 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 제시한 자료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간의 공매도 공시자료다. 의원실에 따르면 코스피 공매도 보고 건수는 총 74만6천624건의 보고 중 약 58%(43만2천836건)이 외국계 투자자를 통해 보고됐다. 코스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총 63만6천65건의 보고 중 약 83.4%(53만521건)이 외국계 투자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매도 거래 자체도 당초 기대와 달리 빠르게 회복돼, 올해 8월 공매도 거래가 최고점을 찍었다. 공매도 거래 상위 포지션 5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계 금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는 모건스탠리와 크레디트 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가 주도하는 가운데 6개 기업이 공매도 상위 1-5위를 돌아가며 차지했다. 코스닥은 모건스탠리가 독보적으로 공매도 상위 1위를 점유한 가운데, 나머지 6개 외국계 금융기간이 2~5위를 번갈아 가며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상위 10개 기업 대상에서는 볼 수 있으나, 연속성을 가지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외국계 기업이 공매도 상위 포지션 5개 기업의 공매도 보유금액은 코스피 일평균 5조141억원으로 6~10위권 기업의 일평균 공매도 보유금액 1조4천310억원에 3.5배에 달했다. 코스닥의 경우 상위 5개기업의 공매도 보유금은 2조2천746억원으로 6~10위권 기업의 일평균 공매도 보유금액 4천646억원에 4.9배에 이르렀다. 특정 외국계기업이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공매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내 여론을 인식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국내기업의 경우, 이를 의식해 공매도를 스스로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여기에 북핵위기 및 사드문제와 같은 시장 외적인 요소가 공매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온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등에서 피해를 보는 상장사와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확실하다”며 “하지만 중소기업과 개인의 공매도 피해가 여럿 발생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거부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북핵, 사드 위기등으로 시장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급락장을 만들 수 있는 공매도를 코스닥 등 시장 등에서 추가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10-15 18:37

HTS 기반한 가상화폐거래소 등장…‘HTScoin’ 개장 준비 착착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1코인당 600만원을 넘어서며 주춤했던 가상화폐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보안에 대한 관심 역시 함께 상승하는 가운데 증권분야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HTS(Home Trading System)를 적용한 거래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블록체인이 HTS 방식으로 운용되는 가상화폐거래소 ‘HTScoin’을 오는 17일 정식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17일에는 PC HTS 방식이 27일에는 모바일앱이 선보인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HTS 방식을 쓴다는 점을 인정하며 HTScoin이 빗썸, 코인원, 코빗과 함께 4대 가상화폐거래소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HTScoin은 기존 거래소들이 많이 사용하는 웹 방식이 아닌 증권거래 방식인 HTS 방식을 가상화폐 거래에 적용했다. HTS 방식은 이미 1980년대 개발이 시작돼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보완성과 거래의 용이성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주식하면 첫 번째 떠올리는 것이 HTS라 할 정도로 HTS는 대중적인 인정을 받은 셈이다. HTScoin은 이와 같은 HTS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다. 주식 거래를 해본 고객이라면 기존의 증권시스템과 UI을 HTScoin에서 그대로 경험할 수 있어 위화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국블록체인 측은 설명했다. HTScoin은 무엇보다 보안에 신경을 썼다. HTS가 보안에 중점을 뒀던 것처럼 HTScoin은 웹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서버를 사용한다. 해킹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3중 보안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안정적인 핀테크 기술을 확보해 뒀다. 또 자동 로스컷, 예약주문 및 편리한 공매도 기능을 제공해 전문 트레이더들도 쉽게 적응하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자동업데이트를 도입하고 다수 주문 거래의 병목현상을 없애 빠르고 정확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국블록체인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세계 최고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토로 공신력 있는 기관과 실질적 제휴를 맺었다”며 “이미 수천 명의 테스터 회원들에 의해 안전성이 검증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한국블록체인은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무료 비트코인 지급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접속만해도 코인을 제공한다. 1등 상품으로 전기자동차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7-10-15 18:37

“상조업 공제조합, 피해자에 보상금 366억 지급 안해”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되면서 피해를 입은 상조회원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금 366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보상 대상자 21만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2%(10만1204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했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납입금(선수금) 50%를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될 경우 보전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문을 닫은 상조업체 32개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는데, 보상 대상자는 총 21만181명에 달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은 상조회원은 10만8977명으로 보상률은 51.8%에 불과했다. 두 공제조합이 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한국상조공제조합 945억원, 상조보증공제조합 112억원 등 총 1057억원이었지만 69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66억원(34.6%)은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끝냈다. 한편 보험금 청구 기간은 지난 2015년 3월 이전까지는 2년(소멸시효)이었지만 이후 상법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됐다. 지상욱 의원은 “두 공제조합의 보상률이 낮은 이유는 보상금 지급 안내가 부족하고 보상금 청구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탓”이라며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상조상품 소비자가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2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상금 청구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유통 민현배 기자 2017-10-15 18:37

“조 단위 금융권 투자, 수익은 2%도 안돼…꼴찌는 은행권”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내 금융사들의 투자 수익이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각 업권별 국내·해외 금융상품별 투자 손익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년 반 동안 전체 금융업권별 금융투자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보험업권은 해당 기간 동안 국내금융상품에는 670조2천557억원을 투자하여 33조9천764억 원의 이익을 내 국내금융상품 투자에서 수익률이 1위였다. 해외금융상품에는 54조2천125억원을 투자해 2조9천495억원의 이익을 얻어 국·내외 금융상품으로 벌어들인 총 수익은 36조9천259억원으로 투자액 대비 5.1%의 수익률을 올렸다. 국내 금융상품 투자에서는 보험사 다음으로 상호금융이 34조2천015억원을 투자해 1조4천721억 원의 이익을 내 투자대비 4.3%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증권사의 경우는 국내투자의 경우는 45조1천513억원을 투자하고 9천970억원의 이익을 냈고, 해외투자에서는 4조4천618억원을 투자해 685억원의 이익으로 투자대비 2.15%의 수익률을 올렸다. 반면 은행은 모든 업권에서 투자한 전체 금액(3천277조4천238억원)의 75% 상당인 2천451조 4천385억원을 투자했지만 그 실적은 23조5천554억원으로 전체 손익률이 0.96%에 불과했다. 특히 은행은 국내투자에서도 해외투자에서도 성과는 꼴찌를 기록했다. 채이배 의원은 “은행이 예적금 금리는 낮게 주고, 각종 수수료나 이자로 손쉽게 돈을 벌다보니 면밀한 검토 없이 통크게 투자하고 손실도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은행업의 본질에 맞게 투자 시에 위험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증권사는 고유자산 투자실적이 저조했는데, 이것은 증권사를 믿고 자산을 위탁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과연 내 자산을 믿고 맡겨도 되겠는가 라는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금융업권에서 금융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주주이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저조한 투자성과로 인해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이익도 훼손하게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각 금융회사의 투자리스크 관리 분야에 대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10-15 18:37

골프장서 경기도중 정전…이용객 환불 '소동'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골프장에서 정전이 발생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15일 L 골프장 등에 따르면 정전은 골프장 입구 진입로 변경 공사를 하던 중 굴착 과정에서 전기 케이블이 절단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정전으로 인해 골프를 치던 여러 팀이 저녁 경기를 끝마치지 못해 캐디피 일부를 환불받았다. 전기 공급이 끊긴 탓에 골프장 내 전기가 들어가는 시설과 샤워장 이용 등이 불가능해져, 골프장을 찾은 이용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골프장 이용객 A씨는 “경기 도중 정전이 된 탓에 골프장으로부터 정상적인 진행이 힘들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일부 환불을 받았지만, 하루 일정을 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매우 불쾌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골프장 측은 정전 발생 이후 한전에 정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3시간여 만에 내부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복구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 경기 도중 불편을 겪은 손님들에게 충분히 상황설명을 했고 대부분 손님도 이를 이해해줬다”면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승윤 기자 2017-10-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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