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소노마 카운티에 14일(현지시간) 다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당선무효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선거비용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자 선거보전금 미반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자는 110명으로 총 118억 5천300만 원이 반환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 19대 총선과 6회 지방선거, 20대 총선까지 미반환된 선거비용은 63억 7천600만 원(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도 전체 미반환금의 36.6%인 23억 3천600만 원에 달했다. 선거별로는 19대 총선 8억 9천500만 원(3명), 6회 지방선거 51억 3천900만 원(34명), 20대 총선 2억 9천700만 원(2명) 등이다. 선관위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반환금액을 고지하고 반환의무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선거공영제를 위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선거보전금 미반환금 징수를 완료해야 한다”며 “징수권 소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산업은행의 한국GM 경영전략 거부권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대응방안이 사실상 전무해 인천지역사회의 동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허카젬 신임 한국GM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돼 인천 정치권의 대처가 중요해졌다. 15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GM대우와 장기발전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지분 17.03%와 글로벌GM의 경영전략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협약이 16일 만료됨에도 그동안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돤다. 이처럼 한국GM의 생산물량 감소 등 예상되는 사업재편 움직임에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한국GM의 영향이 큰 인천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한국GM 부평공장 내 협력업체는 물론 주변 상권 등 경제기반의 심각한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산업은행 증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의 출석여부가 중요해졌다. 산업은행 주식가치 하락,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된 카젬 사장이 산업은행 비토권 만료 이후 한국GM 경영전략에 대한 방침을 제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에는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남구갑), 박찬대 의원(더민주·연수갑)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2명이 속해있어 카젬 사장을 상대로 부평공장 장기적 발전방안 수립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광범기자
경기도 내 소방관 중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인원은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소방관 4만 3천992명 중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자는 3천114명(7.08%)이었다. 이중 경기지역은 소방관 7천367명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428명이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 창원(5.40%), 서울(5.74%)에 이어 세 번째로 저조했다. 경기의 경우 1급 자격자는 26명(0.35%), 2급 자격자는 402명(5.4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2천456명의 소방관 중 9.12%인 224명(1급 6명, 2급 218명)이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 전국에서 보유율이 두 번째로 높았지만 10%를 넘지는 못했다. 김 의원은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낮은 것은 시험이 과도하게 어렵거나 소방공무원들의 기량이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소방청에서 인명구조사 자격비율이 높아지도록 합격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도형 생활체육 혁신모델 풋살리그가 14일 남자 4개팀, 여자 2개 팀 등 6개 대학팀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원 에스빌드 풋살파크에서 개최됐다. 이날 풋살리그는 결과보다 참가자들이 서로 배려하고 즐기는 데에 주안점을 뒀으며, 참가 대상 대학생들의 주된 고민거리인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 내용을 바탕으로 한 ‘봉사로 드리블, 일자리로 골인’이라는 캠페인도 펼쳐졌다. 또한, ‘어진 마음, 멋진 행동, 밝은 표정, 고운 말씨’의 인성함양 문구가 적힌 팀 조기를 착용해 참가자들이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전문강사의 재능기부로 여성 참가자를 위한 교육도 진행됐다. 안을섭 경기도형 생활체육 혁신모델 TF팀 위원장은 “결과만을 추구하는 다른 대회들과는 달리 참여하며 즐기는 데 의의가 있다”며 “대회 마지막까지 부상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스포츠 이벤트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택(강남대) 경기도체육회 대학자원봉사단 기장은 “이번 대회 캠페인에 어울리는 성숙한 대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형 생활체육 혁신모델은 지난 7월30일 배구리그(고등부)를 시작으로 축구(초등부), 농구(중등부), 풋살(대학부)리그를 진행하며 클럽 팀 간 친선교류를 통한 경기력 향상으로 선진국형 클럽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운영 중이다. 유소인기자
출생과 동시에 응급치료가 요구되는 신생아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경기·인천지역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생아 집중치료 부족 병상 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필요 병상 수는 출생아 수 1천 명당 3.9병상인 반면 지난해 경기, 인천, 충북, 광주·전남 권역 등에서 부족한 병상이 149개나 됐다. 경기의 경우 443개의 병상이 필요하지만 실제 병상 수는 345개에 불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역시 필요 병상 99개 가운데 80개 병상을 확보, 총 19개가 부족했다. 경·인지역의 출생아 수 1천 명당 병상 수는 각각 2.7개, 2.8개였다. 반면 서울은 7.1개로 가장 많았고 대전과 대구도 각각 6.4개, 대구 5.6개 등으로 집계돼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 의원은 “그간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설치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설치비 지원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고 운영비 지원 예산 35억 6천만 원만 반영돼 있다”며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해 지역별 불균형을 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