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입주자 15%가 임대료 체납…평균 350억 원"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입주자의 15%가 임대료를 체납, 매년 평균 체납액이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LH 공공임대주택 총 67만 2천748세대의 15%인 10만 464세대가 임대료를 체납, 체납액이 총 31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체납세대와 체납액을 살펴보면 2012년 12만 1천134세대 357억 원, 2013년 12만 615세대 363억 원, 2014년 12만 1천529세대 382억 원, 2015년 10만 9천960세대 339억 원, 2016년 10만 464세대 319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체납세대와 체납액 규모가 감소 추세이긴 하나 임대료 장기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건수는 2012년 114건, 2013년 125건, 2014년 144건 , 2015년 110건, 2016년 18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전년 대비 64.5%나 늘었다. 이런 가운데 LH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용은 매년 증가, LH의 운영손실 역시 2012년 4천546억 원, 2013년 5천43억 원, 2014년 5천516억 원, 2015년 6천148억 원, 2016년 7천12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LH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간 공급하고 관리하려면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임대료 미납 관리 등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매년 10만 세대 이상이 평균 350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체납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체납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12 20:14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위한 굿모닝하우스 가을음악회 개최

경기도는 12일 오후 수원 굿모닝하우스 카페에서 ‘2017 북한이탈주민 굿모닝하우스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15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가을음악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ㆍ정서적 안정과 문화의식 향상, 경기도민으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난해부터 열렸다. 인기 코미디언 김진수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는 경기팝스앙상블이 펼치는 선율 위에 테너 이상철, 보컬리스트 최서희 씨가 나서 인기가요, 팝송, 드라마 OST, 민요 등을 들려줬다. 경기팝스앙상블은 September, 도깨비 OST- Stay with me,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Feel so good 등을 연주하고 이상철 씨는 지금 이 순간, 베사메무쵸 등 3곡을, 최서희 씨는 내 나이가 어때서, 안동역에서, 치맛자락 등 5곡을 들려줬다. 공연 뒤에는 경기팝스앙상블에 연주에 맞춰 모든 참석자가 함께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을 합창했다. 이 밖에도 음악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노래자랑도 함께 열려 애창곡을 부르며 신명나는 한마당을 연출했다. 이재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오늘 음악회에서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남북한 모두가 함께 아리랑을 부르는 날이 오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사회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경기뉴스 정일형 기자 2017-10-12 20:14

네이버, 소셜 크리에이터 플랫폼 기업 OGQ에 전략적 투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네이버는 12일 소셜 크리에이터 플랫폼 기업 OGQ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OGQ는 글로벌 다운로드 1억2천만 건 이상을 돌파한 OGQ 배경화면 앱을 서비스하는 업체다. 글 저작에 필요한 저작권 이미지, 동영상과 음악, 스티커, 폰트 등의 크리에이터 마켓 플랫폼을 운영한다. 네이버는 OGQ에 대한 75억 원의 자금 투자와 더불어, OGQ가 확보하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과 네이버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 모색 등 소셜 크리에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네이버 이정안 투자개발 리더는 “저작권 컨텐츠는 물론 글로벌 작가 군을 형성하고 있는 OGQ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 향후 양사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창작자 지원 등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T 백상일 기자 2017-10-12 20:09

정세균 의장, 2차세계대전 러시아 ‘무명용사의 묘’ 헌화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2일 러시아 모스크바 알렉산드롭스키 정원에 위치한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정 의장은 이어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한-러 양국은 한반도 안정평화와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 등을 모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 전문가들은 “한-러 양국 모두 북핵문제를 공동의 관심사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북핵문제만이 아닌 평화협정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화답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17-10-12 20:09

기재부, 금융사간 공유로 송금업자 실명확인 절차간소화 추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회사간 정보를 공유해 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지원을 위한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액해외송금업은 지난 7월 18일 도입됐다.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간 정보공유로 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송금업자는 매 송금시 실명확인을 반복할 필요없이 최초 거래시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추가 송금시에는 금융회사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송금업자가 이러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송금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각 송금업자가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송금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송금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과 협의해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체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일종이다. 송금업자는 이를 통해 제공받은 자금이체자의 실명?계좌번호가 최초 거래시 실명확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번 오픈플랫폼 구축에는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올해안에 시스템 구축, 내년초 서비스 오픈이 목표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7-10-12 20:09

김현아 의원,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5년 동안 6배 이상 증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매매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를 미기재하는 등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가 5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12일 지난해 중고차 불법매매로 적발된 건수는 76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내용이다.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불법매매는 2012년 116건에서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 작년 760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6.6배 증가했다. 불법매매 유형을 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81건, 성능점검 부적정 184건, 보증보험 미가입 153건,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정보 미기재 148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 13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거래 소비자 피해도 2천158건에 달했으며 피해 사례 중에는 71.6%가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였다. 현행법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천㎞ 이내면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상태 점검자가 이를 보증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입증은 소비자 책임이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차량검사를 엄격히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문제 발생 시 차량 상태 입증 책임은 매매업자나 검사자로 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7-10-12 20:09

“회계개혁, 고질적 문제 바꿔야”…선진화 3법 후속조치 추진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개혁 선진화 3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2017 회계개혁 TF 회의를 열고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민간전문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상공회의소,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계개혁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 부족,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회계부정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도 변화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하고 기업·회계법인의 내부관리시스템 구축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외부감사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음을 공유했다. TF는 전체회의와 작업반을 올해말까지 운영하고 전체회의에서는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결과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 외감법 시행령 및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10-12 20:09

“개인형 퇴직연금…전체 절반 이상, 적립금 0원 깡통계좌”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절반 이상이 적립금이 0원인 이른바 깡통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이 0원인 계좌가 154만개이고 이는 전체 계좌의 약 57%에 해당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계좌로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일종이다. 지난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 8월말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4조1천112억원(계좌수 271만개)이다. 외형상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 절반 이상이 깡통계좌이거나 실질적인 운용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의미 없는 계좌로 파악됐다고 민병두 의원실은 비판했다. 불필요한 계좌가 수없이 개설된 이유에 대해 의원실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판매를 직원들의 성과에 연동해 무리한 판매를 강요하기 때문에 깡통계좌가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실적 위주의 밀어내기식 판매로 말미암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민병두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이 실질적인 안내자 역할을 해야한다”며 “지금처럼 실적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공적인 금융기관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10-12 20:09

대내외 불확실성 불구 외국인투자 장기상승세 유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지정학적 리스크,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성실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가 장기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올해 3분기(누적)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9.1%(도착기준) 증가한 80억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상반기 감소세를 보인 도착금액이 증가세로 반등했다”면서 “외국인투자의 장기 상승추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중국, 일본 주요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신고·도착 모두(3분기 누적) 1962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3번째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부는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도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분야중심으로 고위급 IR을 실시하고 외국기업 및 투자가의 우려를 불식하기위한 국내외 소통강화, 일자리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7-10-12 20:09

“표현자유 VS 차단요청” 충돌…포털 차단요청 5년간 200만 ↑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포털의 특정 게시물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건수가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12년 23만여건에서 2015년 48만여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에는 200만건이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조치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특정 게시글에 의해 자기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만 45만건이 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 특히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의 경우 5년 간 160만건 이상의 임시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 근거나 사유가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됐다. 최근 5년 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1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4년 2만1천334건에서 2015년 5만4천50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4만2천500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또 신 의원은 “매해 수만건의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글 게재자와 임시조치 요청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임시조치가 개인 간의 권리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시조치 제도가 권리 간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포털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지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 민현배 기자 2017-10-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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