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첫 국감’… 여야, 난타전 예고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가운데 국감 현장 곳곳에서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여당은 ‘적폐청산’을 기조로 내걸며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보수정권의 과오를 밝혀내고 청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는 결전을 하루 앞둔 11일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대책특위까지 구성해서 출범한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신 적폐’를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한다”면서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어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민주질서를 유린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함께 조사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전형적인 낡은 물타기 수법이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한국당의 궁색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는 적폐청산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이란 이름의 칼날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 등 사찰기관에 의해서 전임 정권과 제1야당, 전전임 대통령에게만 편향적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정치보복이고 표적사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적폐청산 한다면 이 근원이 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조 적폐에 대해서도 동일 잣대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날을 세웠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의 ‘무능심판 국감’으로 정했다”면서, 안보무능·경제무능·인사무능·졸속정책·좌파편향·원조적폐 심판 등 6개 분야를 소개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제1야당인 한국당과는 차별화된 움직임으로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해관계의 당사자이면서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논리로 정면으로 맞부딪치는 양극단 세력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로 싸우면서 공생하는 정치 자체가 적폐”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한가하게 적폐 논란의 선봉에 서서 국론을 분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안보 경제적으로 대통령을 도와야 할 때고 정책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검증받고 비판받는 국감이 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11 20:42

道동물위생시험소 내년 5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내년 5월까지를 AIㆍ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AI의 경우 올해 세계적으로 57개국에서 1천938건이나 발생하는 등 야생조류를 통한 유입 우려가 큰 만큼 특별한 관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험소는 오는 29일까지 지난 겨울과 봄에 피해가 컸던 5만 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농장 106개소를 직접 방문해 사람ㆍ차량 간 동선분리, 분뇨반출 금지에 따른 보관장소 확보, 알 반출 시 환적 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동시에 논 갈아엎기, 소하천 그물망 설치, 사료통 주변 청결유지 등 야생조류 차단조치를 위한 방역 세부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올 겨울철 동안 ‘사육휴식제’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사육을 계속 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조기 감염확인을 위해 25일령 전후 폐사체검사, 40일령 전후 출하 전 검사를 한다. 또한, 병아리를 분양하는 종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AI 검사를 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이달 중 GPS작동 유무, 가금 거래기록 작성, 소독상황 등에 대한 점검ㆍ교육과 함께 운반차량과 계류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 더불어 야생조류에 대한 예찰활동 차원에서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사이에 있는 논과 소하천 중심으로 AI 검사를 하고 농장에 유입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알림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구제역은 9월 소, 10월 돼지 일제접종을 하고 누락농가 없이 접종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10~11월 중 실시한다. 항체가 낮은 농가는 추가접종 후 재확인검사, 도축장 출하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계열주체 점검활동, 농가별 방문교육 등 취약 대상에 대한 특별관리 활동도 병행한다.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AIㆍ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농가와 관련업계 모두가 위험요인을 하나씩이라도 줄이려 노력해야 한다”며 “시험소 내 조류질병대응팀을 새로 꾸려 현장점검과 홍보ㆍ교육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경기뉴스 정일형 기자 2017-10-11 20:42

공사 중단 장기간 흉물방치 건물 44개… ‘불안지대’ 주범

경기도내 곳곳에 공사 중단으로 최대 22년간 방치된 채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건물이 4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건물 5곳 중 1곳은 계속 방치될 경우 붕괴 위험이 있는 안전등급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으면서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총 44개의 장기 방치 건축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기 방치 건축물이란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남아있는 건축물로 대부분 시공사 경영난, 시행사 교체, 각종 소송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 장기 방치 건축물의 공사중단 기간을 보면 최소 6년부터 최대 2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랜 시간 방치돼 있는 건축물은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의 한 숙박시설로 지난 1995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의 다가구주택 2개소와 연천군 청산면 판매시설 1개소가 각각 20년째 방치돼 있다. 15년 이상 방치돼 있는 건물도 5개소(과천 1개소, 안양 1개소, 양평 1개소, 가평 2개소)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공사가 중단된 채로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안전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도내 장기 방치 건축물 중 구조물 형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한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42개소의 안전등급 진단 결과 5곳 중 1곳(20%)은 보수가 시급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등급 상 계속 방치될 경우 붕괴의 위험이 심해져 위험등급으로 분류되는 건물은 D등급 7개, E등급 2개 등 총 9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안전문제 해결과 도시미관을 위해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들 건축물은 민간소유로 도의 강제철거 및 집행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는 정비 방안과 사업 기간을 따져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는 등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토대로 건축주와 채권자, 기초자치단체장 등과의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는 이날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관련 자문회의’도 개최했다. 도 관계자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경기도의 권한은 없지만 지자체, 민간 관계자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면서 “내년 초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며 이를 토대로 장기방치 건축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0-11 20:39

[지지대] ‘국민 생선’ 고등어

“그 전화가 걸려 온 날 오후 명우는 딸아이 명지와 하루를 놀아 주고 오는 길이었다. 사흘째 강행군으로 글을 쓰고 있었지만, 명우의 정신은 말짱했다…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들어가려고 할 때, 수위에게 어느 여자분이 다방에서 기다린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때도 가을이었다.” ▶1980년대 격변의 현대사 한복판에 섰던 젊은이들의 치열한 사랑을 그린 공지영의 단편소설 고등어는 이렇게 시작된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현실에서 잠시 비켜서야만 보인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고등어라는 생선은 질곡의 시간을 보냈던 청년들에게 하찮은 것 같지만, 소중한 그 무엇을 의미한다.▶이 녀석은 200여년 전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유배 시절 기술한 자산어보에도 ‘벽문어(碧紋魚)’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다. 몸은 길고 방추형으로 눈은 크며 기름 눈까풀이 잘 발달됐고 동공 부위는 노출됐으며 두 눈 사이는 평편하다. 위턱의 뒤끝은 동공의 중앙 아래에 이른다. 등지느러미는 2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 버전으로 풀이하면 고등어는 고졸의 고학력(?) 바닷고기다. 한자로는 ‘언덕에 오르는 고기’라는 뜻으로 ‘皐登魚’라고 쓴다. 좀 생뚱맞다. 봄에 제주 성산포 근해에서 한 무리는 동해, 다른 한 무리는 서해로 올라가는 동선 때문일까. 서해로 올라가는 무리가 성하면 동으로 올라가는 무리가 쇠하고, 동해로 올라가는 무리가 성하면 서해로 올라가는 무리가 쇠해진다.▶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즐겨 먹는 생선 가운데 셀레늄 함량이 가장 높은 생선은 고등어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 영양소로 지정한 셀레늄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 항산화 효과가 높은 물질이다. 고등어를 자주 섭취하면 노화를 방지하고 성인병도 예방한다는 뜻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등어 등 어류 13종 620여 건을 조사한 결과 고등어의 셀레늄 평균 함량은 0.66㎎㎏으로 분석 대상 생선 가운데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어가 명쾌하게 ‘국민 생선’으로 등극하고 있다. 명절이 끝나도 온갖 우울한 소식 투성이인 요즘 이래저래 반갑다.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17-10-11 20:38

[사설] 인천항 붉은 불개미 유입차단 빈틈없게 하라

인천항 검역당국이 초비상 상태다. 추석연휴 기간 국민들을 불안케 한 외래 붉은 불개미의 인천 유입 차단에 인천항 유관기관들이 총출동하고 있다. ‘살인 개미’로 불릴 만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붉은 불개미는 꼬리에 맹독성 침이 있는 외래 곤충으로 생태계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검역당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미에선 한해 평균 8만여 명이 이 붉은 불개미에 쏘이고, 이 중 100여 명이 사망한다. 붉은 불개미는 화물 컨테이너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추석연휴 초반인 지난 1~2일 인천항 전역에 특별방역을 실시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예찰트랩 100개를 설치했다. IPA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일부터 벌크화물을 통한 붉은 불개미의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항·내항·신항 등에서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일단 발 빠른 조치로 보인다. 다행이다. 국내에서 붉은 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건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개미 25마리를 찾아냈고, 이튿날 1천여 마리가 있는 개미집을 발견, 모두 박멸했다. 검역본부가 이후 열흘 동안 감만부두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결과 추가로 나온 붉은 불개미는 없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하루에 알을 1천500개까지 낳을 수 있는 여왕개미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여왕개미는 죽었을 가능성이 크며, 붉은 불개미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찜찜하다. 여왕개미가 죽었다면 사체가 어딘가 있어야 할 텐데 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꺼림칙하다. 이에 따라 붉은 불개미가 더 유입됐거나 앞으로 추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검역당국이 아직도 붉은 불개미 확산 방지를 위해 확인해야 할 최초의 유입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실망스럽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붉은 불개미가 선체나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게 아니어서 유입 경로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입 경로를 속히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인천항 등의 유입 차단 작업도 효과적일 수 있다. 붉은 불개미는 남미 중부지역이 원산지로 현재 미·중에 유입돼 정착한 상태다. 지난 5월엔 중국에서 일본에 도착한 배의 컨테이너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공항·항만 등에서 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런데도 부산항에서 대량 서식하는 붉은 불개미집이 3개월 만에 발견된 건 그만큼 당국의 방역 체계가 허술했다는 증거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인천항은 물론 전국 공항·항만의 붉은 불개미 유입 차단 방역망을 빈틈없게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0-11 20:38

[사설] 과학적 결과 ‘화옹 주변 항공기 소음 적을 것’ / 이제부터는 지역주민 간 정서적 갈등 해소다

수원시가 화옹지구 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가상의 활주로를 기준으로 3~10㎞ 떨어진 지역이 측정 대상이다. 매향리와 궁평항, 에코 팜 랜드, 서신면과 마도면이 포함됐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다. 측정 결과는 모두 75웨클 미만이었다. 공항소음방지법상 소음피해대책 사업지역의 기준치 이하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다. 군공항 이전에 관한 한 수원지역과 화성지역은 판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평가는 수원시가 의뢰했다. 따라서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평가의 객관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기관인데, 서울시립대가 맡았다. 서울시립대는 항공기 소음분쟁에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감정기관 중 하나다. 측정 방법은 미연방항공청(FAA)이 사용하는 항공기소음예측프로그램(INM)이다. 조사기관이나 조사방식에서 나름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조사다. 그렇다고 이번 결과가 지역 간 갈등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특히 지역 주민에게 비행장이 주는 정서적 거부감은 과학적 평가 결과보다 훨씬 큰 현실적 요소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수원시다. 같은 날 화옹지구 주변 개발 계획 설명을 병행한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소음 추정치가 80웨클을 넘는 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했다. 조암리 일대에는 대형 병원, 대학교, 호수 공원 등을 설립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이전 후보지 결정 이후 처음 나온 과학적 수치다. 이 결과를 계기로 화성시와 수원시에도 새로운 과제가 놓여진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수년 전 함백산 화장 시설 설치 논란 때 기억을 되살려 보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원이 받게 될 다이옥신 피해는 담배 연기의 22분의 1도 안 된다’는 결과를 냈다. 이를 근거로 화성시는 서수원권 주민들의 반대를 ‘억지’라며 반박했다. 이번에는 ‘소음 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거꾸로 화성시 반대가 ‘억지’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집단의 반대가 아니라 과학적 접근으로 상황을 풀어가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같은 함백산 화장 시설 논란 때 수원시 간부가 이런 주장을 했었다. ‘화장장 문제는 법과 규정 이외 정서적 측면도 중요하다.’ 수원시로서는 그때 주장을 역지사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음 평가 결과가 ‘문제없다’고 나왔다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화옹지구 주택 구입,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등의 청사진도 마치 선심 쓰듯 발표해서는 안 된다. 다소 버겁더라도 화성 주민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해졌다. ‘비행기 소음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이번 평가는 좋든 싫든 찬반 양측이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할 과학적 결과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7-10-11 20:38

[함께하는 인천] 민주주의 시대에 필요한 소통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대의 거대한 의식 흐름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사회의 모든 분야는 좋든 싫든 이러한 의식 흐름을 타야 한다. 만약 거부할 경우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그렇게 흐른다. 교육 분야도 그러하다. 민주주의 시대의 발달한 SNS와 다양해진 미디어들은 집단화된 목소리를 더욱 집단화하게 한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사회현상들이다. 이러한 시대에 꼭 필요한 정치 덕목은 ‘집단적 갈등 해소에 필요한 소통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장치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만 건강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목소리와 의식 차이는 많은 갈등을 낳는다. 의식의 차이는 교육 목표의 차이로, 교육 책임의 차이로 나타난다. 아이들의 생활은 보통 절반은 가정에서 절반은 학교와 학원 등 사회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 역시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좋은 교육은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나 ‘건전한 인격 형성’도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선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선 아이들 교육문제나 갈등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부모를 탓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 각자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책임은 서로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평소 아이들 교육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소통과 협력 부재의 결과인 것이다. 과거 교육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절대적 교육권이 스승에게 주어졌다.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 학교도 변하고 있고 학부모도 변하고 있다. 학교 밖 다양한 민주주의 의식의 흐름과 변화가 학교 담장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좋은 교육을 위해선 문제가 발생한 후가 아닌 일상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과 상호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는 학부모를 교육의 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학부모도 학교를 믿고 신뢰해야 한다. 이런 상호존중과 소통 관계 속에선 어떠한 교육문제가 생겨도 합리적인 해결이 쉽지만, 소통 부재는 상호불신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기 쉽다. 소통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학교도, 학부모도 아이들 문제를 위해 서로 자세를 낮추고 상대의 목소리를 들을 진솔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부나 교육청 역시 시대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교육주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장치를 늘 점검하고 잘못된 장치는 과감히 바꿔 나가야 한다. 공문이나 내려보내는 군림하는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갈등 해소와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 혁신’이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

오피니언 노현경 2017-10-11 20:38

강제 야자·방과후수업 막는다…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는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2) 등 도의원 54명이 ‘경기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와 교육감이 자율학습, 방과후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생과 학부모는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감이 학습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ㆍ감독하도록 했다. 김종찬 의원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 등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재 조항을 분명히 하지 않아 이번 조례안을 내게 됐다”며 “학생들의 실질적 학습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상당수 조항이 학생인권조례 조항과 중복되고 교육감의 관장사항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24일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10-11 20:35

“7대 주권사업 연계 4대 약자 친화도시 조성”

인천의 7대 주권 사업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애인(愛仁)정책 시리즈의 두 번째가 공개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따뜻한 인천, 4대 약자 친화도시 조성’을 담은 ‘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2’를 발표했다. 애인정책은 정책수요자로부터 의견수렴과 전 실국이 참여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회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되는 시민행복 체감지수가 높은 사업들이다. 이날 애인정책2는 공감복지·노인·여성·장애인·아동·공통 등으로 나뉘어 발표됐다. 먼저 ‘공감복지’에는 시립장례식장 건립과 인천시민 생존수영교육, 감염병 제로(Zero) 프로젝트,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제 구축, 2018년형 인천 손은 약손 의료프로젝트 등이 담겼다. 노인과 관련해서는 ‘어르신이 편안한 도시’를 주요 내용으로 시립 치매전문 종합센터 건립,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및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치매 안심센터 설립 운영, 서부권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등이 추진된다. 시는 여성이 당당하게 일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이 안전한 ‘안심드림(Dream)인천’조성, 높여(女)라 취업률! 인천맞춤 여성취업지원, 워킹맘·워킹대디가 행복한 가족친화직장 만들기, 여성권익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등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추진을 비롯해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심벨 설치, 청각언어 장애인복지관 건립, 인천점자도서관 건립,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센터 설치·운영 등이 마련된다. 특히 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시설개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시설개선, 저상버스 확충, 역사 에스컬레이터/승강기 신설 및 개량을 통한 이용객 편의도모 등의 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유 시장은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은 따뜻한 인천, 착한 인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인천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10-11 20:35

‘의왕의 자랑’ 국어학자 이희승 生家 사라질 위기

11일 오전 11시께 의왕시 포일동 87의 34 국어학자인 故 일석 이희승 박사(1896~1989) 생가 주변. 이 일대는 빌라 신축공사와 도로개설공사 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집안에는 6월 달력이 걸려 있어 얼마 전까지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집안은 휑하니 비어 있고 소방도로 개설로 대문채(대문이 있는 집채) 일부가 잘려나가 집의 형태가 반쪽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상태로 철거 위기에 놓인 채 근로자들만 눈에 띠었다. 주민들은 이에 이희승 박사 생가를 살려 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며 의왕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이 박사 생가를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주민들은 글을 통해 “의왕의 자랑인 역사적 인물인 이 박사가 태어난 생가가 주변의 다세대 건물에 둘러싸이고 소방도로 개설로 철거 위기에 있다”며 “원형의 상태는 알 수 없지만 대문채가 헐려나간 지금 남은 집이라도 보존,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 생가가 모두 철거가 될 것인지, 일부 남아있게 될 것인지 모르지만, 의왕시가 조사를 통해 주변에 행위제한이 없는 등록문화재로의 등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왕시가 적극 보존에 나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 보전과 진흥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역사 인물 공간을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며 “시가 매입, 다양한 법제도를 활용, 지키고 진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기를 바란다”고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너비 10m, 길이 235m 규모의 양지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집 일부가 걸려 철거하게 됐다”며 “이 박사 생가보존에 대해 검토했으나 이 박사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엇갈려 아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 포일동 87의 34에서 태어난 이희승 박사는 조선어학회 간사와 서울대 문리대학장 등을 지냈으며 학술원상 수상, 서울시 교육위원회 공로상,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이 박사는 ‘박꽃’, ‘심장의 파편’ 등 시집과 ‘벙어리 냉가슴’, ‘딸깍발이’ 등 수필집과 역대 국문학 전집, 국어대사전 등을 편저한 인물로 이 박사 생가는 유적지로 의왕시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사회일반 임진흥 기자 2017-10-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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