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보수·보강 필요한 보건복지부 소규모 취약시설, 3곳 중 1곳 방치"

보수·보강이 필요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3곳 중 1곳이 방치돼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11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전체 대상 시설(1만 6천157개소)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78.7%(1만 2천710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중 안전성이 미흡 내지 불량으로 나온 개소는 1천796곳으로 미흡 내지 불량 평가를 받은 전체 소규모 취약시설(3천762곳)의 절반가량(47.8%)을 차지했다. 현행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소규모 취약시설 중 안전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해당 시설 소관 기관의 장에게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시설 소관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중 보수·보강 등 추가조치가 필요한 곳은 230개소에 달했지만 그 중 조치가 완료된 곳은 152개소였으며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곳(일부조치, 미조치)이 78개소로 전체의 33.9%에 달했다. 송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가 머무르거나 이용하는 곳”이라며 “이분들은 안전사고에 누구보다 취약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인 만큼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이행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11 19:39

[국감단신] 소병훈 "최근 3년간 경기 인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8천명"

최근 3년간 경기·인천에서 검거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8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은 2만 6천929명이었다. 이중 경·인지역에서 검거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은 8천58명으로 전국의 29.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천2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4천817명, 인천 1천857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기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꾸준히 증가, 2015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2년 연속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처럼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불구속 처리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기는 지난 2014년 4명, 지난해 1명 등 5명이 구속됐다. 소 의원은 “청소년이 건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과 유해업소의 출입·종사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1 19:39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 인천 30개월… 전국 평균比 ‘2배’

인천지역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3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인천 영구주택 입주 희망 대기자들이 입주하려면 평균 30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15개월)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희망 대기자는 모두 2만4천574명이다. 지역별 평균 대기 기간이 인천보다 긴 곳은 제주(70개월)뿐이었다. 특히 인천 갈산2단지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91.3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 경기 중동 한라 1단지(83개월), 제주 서귀포 동홍3단지(77개월), 경기 부천 춘의 단지(70개월)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공급 예정인 영구임대주택이 적어 대기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라는 점이다.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2만7천624가구 중 국민임대주택(7천552가구), 행복주택 1만8천188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은 1천884호로 전체 공급 물량의 6.8%에 불과했다. 인천의 영구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이 30개월이라는 점도 수요 대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입주 수요를 분석하고 균형 있는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지역별로 입주 대기 기간의 편차가 큰 것은 지역별 면밀한 입주 수요 분석 없이 연도별로 공급 목표 물량을 설정했기 때문”이라며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면 지역별로 수요 가구, 인구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10-11 19:35

인천 학부모 급식비에 허리휜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급식비 부담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급식경비 부담율 15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경우 초·중·고·특수학교 514곳 모두에서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급식경비는 설비비가 134억5천100만원, 식품비는 1천768억7천만원, 운영비가 1천147억4천200만원으로 총 3천61억6천300만원 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시교육청은 1천330억9천600만원을 부담해 총 급식경비 중 43.5%를 부담하고 있었다. 급식경비 13.7%인 419억1천800만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었고, 발전기금 등 기타 비용 비중은 4억6천700만원으로 0.2%가량이었다. 급식 경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율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부담율은 1천306억8천200만원으로 총 비용의 42.7%로 집계됐다. 전국시도교육청 중 교육청 급식경비 부담율이 가장 높은 곳은 67.1%를 부담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으로 나타났고, 학부모 부담율이 가장 낮은 곳은 11.3%를 부담하는 전남 지역으로 집계됐다. 노 원내대표는 “이미 무상급식은 7부 능선을 넘어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오로지 학생들 모두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여야 정치권이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기자 2017-10-11 19:35

경기도 방방곡곡… 시월愛 물드는 ‘문화공감’

의정부와 군포, 김포의 문화예술기관이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힘을 합쳤다. 14일부터 28일까지 의정부, 군포, 김포에서 각각 열리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콘서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다. 이번 콘서트는 의정부예술의전당, 군포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이 공동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17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기획됐다. 이들 기관은 한문연이 지난 8월 전국 7개 지회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에 의정부ㆍ군포ㆍ김포 세 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한문연 경기지회’로 지원했고, 최종 선정됐다. 무엇보다 경기도내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이 공동으로 한문연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의미가 깊다. 콘서트의 첫 문은 군포문화재단이 연다. 14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서 열리는 공연에는 최고의 명창으로 통하는 ‘안숙선’의 판소리와 중요무형문화재 ‘박애리’와 ‘팝핀현준’ 부부가 만드는 국악과 팝핀의 콜라보레이션이 준비돼 있다. 이들은 국악심포니 오케스트라인 세종국악관현악단의 흥겨운 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참여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15일 김포문화재단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김포아트홀 야외무대서 파워풀한 가창력의 국민가수 ‘인순이’와 소리꾼과 연기자로서 팔방미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오정해’, 탄탄한 실력으로 주목받는 뮤지컬배우 ‘최형석’이, 서울페스타필하모닉오케스트와 색다른 무대를 펼친다. 28일에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이 동행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전당 야외무대에서 대표적인 여성 보컬리스트 ‘거미’와 국악 신데렐라 ‘송소희’, 그리고 뮤지컬 스타 ‘박소연’,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웅장한 무대를 꾸민다. 각 지역에서는 공연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및 전시를 마련해 콘서트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박형식 한문연 경기지회장은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각 문화기관이 손잡고 진행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셔서 주말 저녁,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무료고,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송시연기자

공연·전시 송시연 기자 2017-10-11 19:29

경기도, 중국시장과 콘텐츠 산업 주제로 10월 TEC콘서트 열어

기술과 콘텐츠의 만남 ‘TEC콘서트’가 오는 19일과 다음 달 1일 수원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열린다.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매월 격주로 개최하는 ‘TEC(Tech Experience Content)콘서트’는 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강연과 함께 관련 기기 전시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토크 콘서트다. 19일 열리는 제3회 TEC콘서트에서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이 ‘중국시장과 콘텐츠 산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이 한·중 갈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가운데 한국 콘텐츠 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과 이를 풀어갈 해법을 짚어볼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제4회 TEC콘서트가 진행된다. 최현욱 핏비트(Fitbit)코리아 지사장이 ‘웨어러블 시장,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주제로 강연한다. 지난 2회 TEC콘서트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가 ‘인공지능이 미래의 발전도구다’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연 영상은 유튜브 경기문화창조허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TEC콘서트는 기술과 콘텐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입장료는 5천원이다. 참가 신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 또는 온오프믹스 홈페이지(www.onoffmix.com)에서 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7-10-11 19:27

윤학배 전 해수부차관 "인천경제 33.8% 비중의 인천항에 대한 관계기관과 정치권 애정 쏟아야"

“인천경제의 33.8% 비중을 차지는 인천항을 수도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려면 인천항 관계기관과 인천 정치권 등이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일 인천항만공사(IPA) 수요강좌 강사로 나서 이 같이 강조했다. 윤 전 차관은 이날 ‘스토리가 있는 바다 이야기’를 주제로 우리 삶 속의 바다, 바다와 항만이 중요한 이유, 지도자들이 바다를 바라보는 자세와 그에 따른 결과, 바다에 대한 열정을 통해 성장한 도시 등을 소개했다. 그는 “과거부터 항만(Port)과 바다는 우리 삶 속에서 중요(Important)하며, 기회(Opportunicty)를 주는 곳”이라고 강조한 뒤 “영국과 스위스와 같은 선진해양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인천항 관계기관 및 인천 정치권과 인천시민들이 인천항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IPA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에게 해양과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수도권거점항만으로 인천항이 조속히 자리매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요강좌엔 IPA 직원을 비롯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보안공사,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명이 참석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7-10-11 19:27

청년층 1인가구 188만명… 대부분 40㎡ 이하 월세 거주

우리나라 10가구 중 1가구는 20~30대 청년층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대 청년층 1인 가구는 주로 40㎡ 이하 단독ㆍ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월세와 전세 등 임차 가구였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이 실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는 전체 1천699만2천가구 중 27.2%인 539만8천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 1인 가구는 187만8천가구(전체 가구의 11.3%)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32만4천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2010년과 2016년의 청년층 1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20~24세는 27만2천가구에서 39만2천가구로 약 43.9%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25~29세는 49만가구에서 53만8천가구로 9.6% 늘었다. 청년층 1인 가구는 주로 40㎡이하의 단독ㆍ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시원을 비롯해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사는 1인 가구도 10~15%를 차지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 62.9%, 전세 21.0%로 임차 가구 비중이 84%에 달했다. 특히 20~29세의 65%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주거기본법’에는 국민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30대 청년층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해 ‘부담 가능하고, 적정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거복지 확대 측면에서 정책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7-10-11 19:27

‘영원한 캡틴’ 박지성,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첫 번째 주인공

‘영원한 캡틴’ 박지성(36)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의 첫 한국인 주자로 나서는 영예를 안았다. 11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박지성은 오는 24일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신전에서 채화되는 성화의 현지 봉송주자로 참가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성화는 채화 뒤 그리스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하는 그리스 출신 인물이 첫 주자로 나서고, 이어 올림픽 개최국 주자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박지성이 한국을 대표해 두 번째 주자이자 한국인 첫 주자로 나서게 된다. 수원 출신의 ‘축구 스타’ 박지성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맹활약하며 한국 축구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했다. 박지성은 지난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돼 세계에 평창을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평창 올림픽 성화는 채화 이후 일주일 동안 그리스를 순회다가 11월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진입, 인천시를 시작으로 대회 개막일인 내년 2월9일까지 7천500명의 주자와 함께 전국을 순회한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7-10-11 19:27

가을비가 내린 후 기온 뚝

포토 오승현 기자 2017-10-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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