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생계형 성매매 대폭 증가”

지난해 성매매로 처벌 받은 사람 중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성매매에 뛰어든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이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은 4만 1천929명으로 2015년(1만 9천387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동기별로 살펴보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성매매자가 6천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5년 3천433명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도 3천821명으로, 2015년(582명)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1천164명으로 2015년(351명)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 4천9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1만 2천26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대 청소년들 중에서도 1천336명이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해 검거됐다. 송 의원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그에 따른 단속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생활비 때문에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해 줄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며 “특히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매매로 내몰리는 10대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10-07 10:16

주광덕,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 5천명 육박”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1만여 명에 이른 가운데, 세금체납으로 인해 외국을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절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유형별 출국금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만 38명의 출국금지자 중 ▲범죄수사로 인한 출국금지 2천742명 ▲형사재판으로 인한 출국금지 1천570명 ▲형미집행 408명 ▲벌금, 추징금 미납 239명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4천925명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는 2012년 2천161명에서 지난해 4천85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주 의원은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재산 은닉·해외 이주나 도피 우려가 있는 인물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 이뤄지고 있어, 세금체납자임에도 국외로 출국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법무부과 협력해 보다 강도 높은 제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의 잇따른 세금탈루 의혹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된 바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정부가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세금탈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해 매년 1천383여명을 형사처벌 한 것으로 나타나 고위공무원과 일반국민 사이에 상대적 법정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10-07 10:16

KBS '더유닛' 멘토 현아, 녹화현장서 카리스마+발랄+다정 팔색조 매력 발산

가수 현아가 '더유닛' 녹화현장에서 팔색조의 매력을 뽐냈다.

엔터미디어 이윤제기자 2017-10-07 10:14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차단 총력…정부·업계 11일 대책회의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검토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업계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미뤄 '한국 브랜드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이 세이프가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들이 만나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ITC의 결정 내용을 평가하는 한편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릴 구제조치 공청회에 앞서 피소업체들이 ITC측에 제출할 서류의 내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자국 산업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19일 구제조치 관련 공청회, 21일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에 관한 표결에 이어 오는 12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과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와 해당 업체들은 11일 회의에서 제소업체인 미국 월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함께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더라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현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에서 각각 진행 중인 가전공장 건설을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미국 경제에 대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여도를 강조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실제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결국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역설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뉴스 2017-10-07 10:01

트럼프 美 대통령, '폭풍 전 고요' 발언 의미 질문에 "알게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회동에서 내뱉은 '폭풍 전 고요(the calm before the storm)' 발언의 의미에 대해 이틀째 함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국제 이윤제기자 2017-10-07 09:57

靑, 추석 막바지 北도발 가능성 예의주시…"아직 징후 없어"

청와대는 7일 북한이 추석연휴 막바지인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미사일 등을 이용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도발 징후를 포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도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동맹 및 우방,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추석 연휴 시작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상 가동하며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왔다. 청와대는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추대 20주년인 8일부터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달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10월 10일 혹은 18일을 전후로 북한의 추가도발이 예상된다"는 정보분석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7-10-07 09:34

경기도 '금연아파트' 67곳…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경기도는 지난달까지 도내 67개 아파트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19개 시·군에 분포됐고 가구 수로는 모두 4만4천142가구다. 경기도는 2015년 10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한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를 시행했다.해당 조례는 아파트 공동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시·군별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후 지난해 1월 용인 신동백서해그랑블2차(10개 동 817가구)와 신동백 롯데캐슬에코1단지(17개 동 1천902가구), 화성 서해더블루 Pax(1개 동 90가구) 등 3개 아파트단지가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기도 했다.도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많이 알려지며 신청 아파트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다만 금연아파트 중에 과태료가 부과된 아파트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도·의정 연합뉴스 2017-10-07 08:06

올해 국정감사부터 '증인신청 실명제' 첫 적용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다. 이는 국감 증인신청의 책임감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통상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의원이 어느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국회 관계자는 7일 "실명제가 도입되면 과도한 증인신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임위의 '무더기 증인 채택'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일각에서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7-10-07 08:00

러 의원들 "북한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준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러시아 국영 RIA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북한의 국경일이 겹치는 오는 10일께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들은 북한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이 같은 동태를 전했다. 안톤 모조로프 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 소속 의원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그들이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들 생각으로는 그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정조준해 발사될 경우) 미국 해안을 타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조로프 의원은 북한 관리들이 미사일 시험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추가로 구체적인 말은 아꼈다고 덧붙였다.그는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려면 러시아 영공을 지날 가능성이 큰 까닭에 미국이 미사일을 요격하려 한다면 러시아에도 위험요소가 제기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번에 평양에 다녀온 의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인 자유민주당 소속이다. RIA통신에 따르면 모조로프 의원은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다른 의원 2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다. 모조로프 의원은 이번 북한 방문에서 군 장교가 아닌 최고위급 정부 관리를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관리들이 대항하려고 심각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모조로프 의원은 RIA통신에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이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다고 믿는 근거로 심지어 우리에게 수학 계산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한 그들은 가까운 시일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 번 더 하려고 한다"며 "전반적으로 그들의 분위기는 다소 공격적"이라고 덧붙였다. 모조로프 의원은 시험이 계획된 미사일의 사거리가 1만2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단에 포함된 다른 의원인 알렉세이 디덴코는 "북한이 핵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들은 그것에 오랫동안 준비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모조로프 의원들의 발언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 투자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전망을 우려해 불확실한 때에 피신처로 간주되는 안전자산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모조로프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출처도 불명확하다며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거리를 뒀다. 그러나 한 미국 관리는 앞서 북한이 미국의 연방 기념일 '콜럼버스 데이'인 오는 9일이나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께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정보가 있었지만 시험을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종류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 분석관은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오는 10일 모종의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CIA '코리아 임무센터'(Korea Mission Center)의 이용석 부국장보는 "김정은이 하는 것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아직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우리 직원들에게 북한에서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화요일이고 미국에서는 콜럼버스 데이인 월요일에 전화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10-07 07:58

'핸섬'·'캠프파이어'…교과서 속 외국어 걸러낸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실린 외국어와 일본어 투 표현이 우리 말로 바뀐다. 교육부는 내년에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이 쓸 새 교과서를 만들면서 외국어와 한자어를 줄이기로 하고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322개 순화대상 단어 목록을 만들었다고 7일 밝혔다. 수업과 교과서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2019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이 새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현재 쓰는 교과서에는 외국어를 그대로 옮긴 표현이 적지 않은데 이런 표현을 되도록 우리 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도덕 교과서 30쪽에는 '나이프'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정책연구진은 국어에서 '칼'이 물건을 베거나 썰거나 깎는 데 쓰는 도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잼을 바르는 용도를 설명하고자 교과서에는 '나이프'라는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연구진은 "그러나 '칼'이라는 단어를 써도 이야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칼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주걱 칼'을 써도 괜찮다"고 제안했다.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외국어 가운데 '게스트'는 '손님'으로,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밸런스'는 '균형'으로, '캠프파이어'는 '모닥불 놀이'로 순화하기로 했다.'캠핑'은 '야영', '핸섬하다'는 '잘생겼다' '헬멧'은 '안전모'로 다듬는다. 영어뿐 아니라 일본어에서 온 표현도 함께 다듬는다.예를 들면 5학년 도덕 교과서 154쪽을 보면 종이를 자르는 것을 설명하며 "가운데 '절취선'을 잘라줍니다"라는 문장을 썼다.정책연구진은 절취선(切取線·きりとりせん)이 일본식 표현이므로 '자르는 선'이나 '자름선'으로 반드시 순화해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일본어에서 온 표현 가운데 '매장'은 '가게'로, '지불하다'는 '치르다'로, '사료'는 '먹이'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자를 바탕으로 한 전문용어 등 '학습용어'는 한꺼번에 다듬기가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뜻이 바뀔 수 있어 이번 순화어 목록에는 주로 일상생활 용어가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와 표기·표현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 교과서가 우리 말을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순화어 목록을 만들었다"며 "특히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생의 발달 상황에 맞게 한자어 등의 표현을 우리 말로 다듬어 쓰도록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7-10-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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