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회동 하룻만에… 여야정 국정협의체 ‘삐걱’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지만 진정한 협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 의지가 확고한 데다 안보상황과 협의체 구성 방식 등에 대한 각 당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꽉 막힌 협치의 활로를 뚫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시 여야정 협의체의 발동이 걸린 만큼 여당 원내대표로서 한 번 열린 협치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저부터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의 전날 청와대 회동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조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텐데 앞으로도 이처럼 ‘협치 패싱’, ‘안보 패싱’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대화와 소통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와 안보와 민생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사실상 ‘협치 파트너’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회동한 지 하룻만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의 난항을 예고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오전 논평을 내고 “북한의 위협은 위험한 수준이고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공개적으로 서로를 헐뜯는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다”며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만찬 회동에서 안보 엇박자 문제를 지적하자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의 서로 다른 목소리는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답한 것은 인식의 문제”라며 “대북 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인식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번 합의문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청와대 회동에 불참했던 한국당은 전날 회동 성과에 대해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며 협의체 구성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여명학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부중대와 1·2·3·4중대를 묶는 것인데 전례도 없고 필요도 없다”며 “그거(협의체) 없어도 민생에 있어서는 자발적으로 협의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협의체는 대통령의 실정과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전가하는 책임회피기구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국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쇼(Show)통’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9-28 20:41

‘문화 오아시스’ 1천 곳 2022년까지 유휴공간에 조성

인천시가 민간과 공공부문의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바꾸는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를 조성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는 일생생활권에서 시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시는 올 연말까지 422개 문화시설을 조성한 뒤 내년 550개, 2020년까지 1천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작은 미술관·박물관·도서관, 지하철, 관공서와 병원 등 복도·로비, 지하보도, 수변공간, 도시공원 등이며 총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문화공간으로 활용가능한 잠재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1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시민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2월까지 작은 문화공간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조례에는 소규모 민간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민간 문화공간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리모델링비, 맞춤형 컨설팅비 등의 지원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작은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유휴공간 등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하더라도 시민의 이용이 없을 경우 또 다른 유휴공간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천개의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와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을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와 연계·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들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 지역 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 시민의 문화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예술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시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생활영역의 변화로 원도심이 폐가·공가 등 공동화되는 현상도 이들 사업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문화성시 인천이라는 비전에 따라 일상에서 시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09-28 20:4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도 항소… 정신질환 내세워 감형 호소 예상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주범 김모(16)양은 27일 법무법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기소 당시 만 18세로 소년법이 아닌 형법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박모(18)양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양은 항소심에서 기존 1심부터 주장해온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양 입장에서는 항소를 해 손해볼게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올라가지도 않고, 통상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계산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두 사람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인천의 경우 아직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부가 맡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항소심은 서울고법으로 옮겨진다. 인천지법은 소송 기록을 정리해 조만간 서울고법으로 보낼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09-28 20:41

인천지역 초·중·고 절반 ‘석면 학교’

정부가 학교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학교 건축물 석면 잔재 폐기에 나섰지만 인천 지역 초·중·고교 절반가량에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기준 학교 954곳 중 474곳인 49.7%에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위해성 평가에서는 474곳 모두가 ‘위해성 낮음’ 평가를 받았다.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와 특수학교 2만964곳 가운데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있는 건축물은 62.3%인 1만3천66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위해성 평가에서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 28곳 가운데 24곳은 광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도 3곳이 있었고, 서울도 1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학교 건축물 연면적(약 1억1천135만㎡) 가운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면적은 28.1%(3천103㎡)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해처럼 2천800억원가량을 매년 투입하면 2027년까지 전국 학교 석면 건축자재를 모두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09-28 20:41

추석 황금연휴?… 휴~ 한숨만

#인천의 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A씨(38)는 달력에 빨갛게 물든 날짜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여행에 간다며 단체 채팅방에 자랑을 늘어놨지만, A씨에게는 멀기만 한 얘기다. 회사에서 2일과 9일 모두 출근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징검다리 휴일이 물건너갔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건설업체에 근무 중인 B씨(45)는 열흘간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인천공항 이용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뉴스 보도를 볼 때면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만 하다. 긴 연휴에 아이들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자고 떼를 썼지만, B씨가 근무하는 업체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모두 근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이번 추석 열흘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소기업 10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일간 휴무하겠다는 곳은 34.3%에 불과했다. 아예 쉴 계획이 없거나 4일미만으로 쉴 계획인 곳은 16.2%, 5~6일 휴무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8.2%였다. 7일 휴무 계획을 가진 업체는 11.1%, 8일 휴무계획을 가진 업체는 8.1%로 나타났고, 9일동안 휴무할 계획인 업체는 12.1%였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실제 휴일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103곳 업체 중 이번 추석 연휴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곳은 6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5%보다 늘어난 수치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상여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인천지역 상여금 지급계획이 있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많긴 하지만 축소해 지급하겠다는 응답이 14% 많아 지급 규모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09-28 20:41

“몰아주기 선거구제 대수술 시급” 정치개혁인천행동 출범 ‘기자회견’

“풀뿌리 주권자 모임을 조직, 정치개혁과 국민참여개헌의 필요성을 알리겠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정치개혁인천행동은 28일 오후 2시 인천시민종합예술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시민의 민심을 모아 선거제도 개정과 국민주도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인천시 공동 주최로 열린 개헌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전문가들만의 형식적인 토론이 아닌, 국민 주도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자 정치개혁인천행동을 발족했다. 8월 말 부산을 시작으로 해 전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토론회는 개헌에 대한 국민 여망을 전달 할 수 있는 자리보다는 국회의 일방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정치개혁인천행동은 1인 1표 등가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사표심리가 심화돼 거대 양당의 의석수 독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하는 지방의회선거 비례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례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시의원) 결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40.79%를 득표했지만, 의석수 12석, 비율은 34.29%에 그친 반면,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득표율(50.58%)보다 더 많은 의석(23석, 65.71%)을 가져갔다. 또 정의당 등 소수정당도 6.8%를 득표했지만, 시의회로 진출하지 못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개헌이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와 참여 없이는 불가능 하기에 일방적인 정치권의 논의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9-28 20:41

“전쟁나면 대피 어디로” 문 의전화 속출

북한의 핵 도발 위험이 높아지면서 일선 관공서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방공호) 위치를 묻는 민원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28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최근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에 있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민원 전화가 하루에 몇 건씩 줄을 잇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어서다. 부평구 안전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집 주변 어디에 비상대피시설이 있는지 묻는 전화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들어 구청뿐 아니라 일선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들에게도 계속 문의전화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 안전총괄실 관계자도 “과거에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도 문의전화는 없었는데, 지난달부터 핵실험 관련소식이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매일 3∼4건씩은 주민대피시설 위치를 묻는 전화가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구지역에는 현재 89곳의 비상대피시설이 있긴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 북한의 핵 공격에 얼마나 방호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인천 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A씨(54)는 “요즘 북한과 미국 간 갈등구도가 단순한 말 폭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핵폭탄으로까지 이어질까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가능성은 낮더라도 만일 핵전쟁으로 이어진다면 당장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에 있는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이 북한 핵미사일을 전혀 방호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1만8천871곳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핵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방호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인천 서해5도 4곳의 대피시설만 생화학 및 방사선 낙진 방호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구청 민방위팀 관계자는 “도시 대부분이 아파트단지나 건물들로 빼곡히 들어서 있어 일부 도서지역을 빼고는 핵전쟁에 안전한 대피시설을 새로 만들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9-28 20:41

서해5도 수산물, 한강뱃길 통해 ‘서울 직송’… 희망의 물살

서해5도 수산물 판매 개장식이 28일 오후 2시 한강 뚝도 나루터에서 열렸다. 이날 대청도선주협회 배복봉 회장은 직접 자신의 배(진성호 793)를 운항해 서해∼경인아라뱃길∼한강을 거쳐 뚝도 나루터에 입항했다. 또 서해5도 어민들은 제철인 대청도 꽃게와 국내산 천연소금으로 담은 백령도 까나리액젓을 비롯해 4년산 백령도 건조다시마, 광어, 우럭, 놀래미, 삼치, 홍어 등 싱싱한 수산물 3.5t을 서울 뚝도시장에 공급했다. 이번 수산물 판매장 개장은 복잡한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로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성비를 높인 게 특징이다. 지난 2015년 서해5도 어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막혔던 ‘서해5도∼한강∼여의도’ 간 뱃길 노선을 복원시켰다. 이에 따라 백령도 최북단에서 서울 뚝도까지 수산물 해상 직송이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서울시민도 성동구 뚝도시장에 가면, 서해5도 어민들이 직접 잡아온 싱싱한 수산물을 구입해 맛볼 수 있게 됐다. 서해5도 수산물 판매장은 추석 연휴 전에 임시 개장해, 10월부터는 상설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판매시설 운영은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5도 어민단체와 뚝도시장 상인회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연무장협동조합에서 맡게 된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수산물 공급을 주관한 배복봉 대청도선주협회장은 “지금은 우리가 잡은 서해5도 수산물만 공급하지만, 향후에는 북방한계선(NLL) 해상파시를 통해 중국어선도 몰아내고 북한산 수산물도 서울로 공급하고 싶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정부에 대청도 B어장과 연평도 어장 연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해5도 어민들이 참여하는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 박원일 간사는“옹진반도는 세계적인 수산자원의 보고인데다 남북 긴장완화와 서해5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10ㆍ4선언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책위에서도 남북 수산 과학기술과 경제교류 협력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 김준구 기자 2017-09-28 20:41

웰빙·행복·건강이 미래 먹거리… 경기 북부는 ‘축복의 땅’

경기도는 미래 융ㆍ복합 산업의 하나로 꼽히는 ‘웰니스 산업’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경기북부지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28일 오전 북부청사에서 김동근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북부 웰니스(Wellness) 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북부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ㆍ고민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는 김영성 신한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가 ‘경기북부 왜 웰니스 산업의 최적지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하고 참석한 실국장 및 공직자가 ‘웰니스의 개념을 어떻게 북부 발전에 적용시킬 것인가’를 놓고 논의했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단순한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ㆍ사회적인 부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개념이다. 특히, 최근 들어 자연치유, 스파, 한방체험 등 웰니스를 도입한 관광산업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약 450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성 교수는 “경기북부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특화작물, 높은 청정 이미지, 국내 최대시장인 수도권과의 접근성에서 어느 지역보다 웰니스 관광산업의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며 “이러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북부를 웰니스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웰니스 산업 벨트 구축을 제시하며 “공공이 중심이 돼 북부에 산재해 있는 주체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통해 고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이나 농촌체험, 감성여행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의료ㆍ보건 서비스 확충, 지역특산품 개발, 웰니스 지표개발, ICT 연계 콘텐츠 개발 등이 의견도 제시됐다. 김동근 부지사는 “이번 토론회는 북부가 가진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극대화 시킬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적 고민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9-28 20:32

북부 맞춤 발전정책 발굴 ‘플랫폼 구축’ 시급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28일 오전 북부청사에서 김동근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북부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고 북부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도 북부청 실ㆍ국장 및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역산업본부,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등 10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혜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역산업본부장은 “북부는 10인 이하 영세기업이 밀집돼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기술ㆍ마케팅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한 뒤 “북부는 섬유ㆍ가구 분야가 특화된 만큼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섬유와 관련해 중국과의 기술격차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위해 ‘섬유기업 디자인 개발지원’과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통한 수출활성화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한, 가구분야 발전을 위해 유망ㆍ영세 업체에 대한 성장단계별(생산, 기술, 판로 등) 집중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유력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해 수출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정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장은 북부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하고, 소통하고, 전시할 수 있는 복합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북부 문화거점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허 단장은 “북부 10개 시군이 서로 연계돼 문화예술 핵심사업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문화마을 만들기 등 지역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강조했다. 김동근 부지사는 “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가진 기능별 특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ㆍ발굴해 나가야 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렴 검토해 향후 북부발전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9-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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