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시의회 전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의정부지법은 29일 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전 의장이 낸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3일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의회는 박 전 의장의 즉시 복권 여부를 현재 검토중이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 박 전 의장이 의장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개원 이래 처음으로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로 의결했다. 당사자인 박 전 의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바른정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찬성해 불신임을 막지 못했다. 이어 사흘 뒤인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 총 12표 가운데 7표를 얻은 구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은 표결에 불참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9-29 12:07

김영진 "경기, 인천 화재경계지구 화재사고 50건"

최근 3년간 경기·인천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화재가 되풀이되는 셈이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화재경계지구 화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화재경계지구에서 총 207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경·인지역의 경우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총 27곳(경기 18곳, 인천 9곳)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전국의 24.2%를 차지하는 5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는 지난 2014년 3건, 2015년 14건, 지난해 16건 등 총 33건, 인천은 지난 2014년 4건, 2015년 6건, 지난해 7건 등 총 1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화재경계지구의 소방특별조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경기지역은 3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22건, 관계기관 통보 8건, 과태료 3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천은 행정명령 1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화재 예방을 위해 지정한 화재경계지구에서 오히려 화재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소방안전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소방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화재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도·의정 송우일 기자 2017-09-29 12:03

의왕시, 주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의왕시는 지난 28일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시장실을 개최했다. 시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찾아가는 시장실은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손 ‘다’ 구역 인근 송전탑 이전을 비롯한 내손중학교 설립, 백운중학교 학생 등ㆍ하굣길 인도 확장, 사랑채노인복지관 셔틀버스 대기 방식 개선 등 주민 생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건의된 의견에 대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의왕테크노파크 착공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의 성공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사랑채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증차, 백운중학교 명문학교 육성 등 지역 주요 복지·교육 사업도 잘 마무리해 내손 2동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7-09-29 12:03

권칠승, 박근혜 정부 야심작 창조경제혁신센터, 혈세먹는 하마

박근혜 정부의 대표브랜드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막대한 국민 혈세를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센터별 지출내역 및 대기업 지원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세워진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사업비보다는 유지비(운영비 및 시설비)가 더 많았다. 경기센터는 유지비의 경우 지난 2015년 9억 1천800만 원, 지난해 9억 6천500만 원 등이었던 반면 사업비는 각각 5억 6천700만 원, 6억 3천200만 원에 불과했다. 인천센터 역시 유지비는 지난 2015년 11억 6천900만 원, 지난해 10억 6천100만 원이었지만 사업비는 각각 3억 7천500만 원, 5억 9천만 원이었다. 더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전담기업의 지원은 매년 줄어든 반면 국비투입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담기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 2015년 538억 7천600만 원, 지난해 184억 4천100만 원, 올해 7월 현재 54억 6천800만 원 등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는 지난 2015년 474억 4천800만 원, 지난해 543억 600만 원, 올해 7월 현재 623억 5천600만 원 등 급격히 늘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이었다 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혈세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며 “기존 인력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도·의정 송우일 기자 2017-09-29 11:55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사나래봉사단, 도내 120가구에 부식과 생필품 전달해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사나래봉사단, 도내 120가구에 부식과 생필품 전달해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사나래봉사단은 지난 26~28일 화성, 수원, 오산, 용인, 평택 등 도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물품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나래봉사단은 각 지역에서 추천받은 110가구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도움이 필요한 10가구, 총 120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당 5만원 상당의 부식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병원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는 ‘따뜻한 한끼 나눔 후원회’에서 마련했다. 사나래봉사단 단장 이희성 교수는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 및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정성을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사람들 류설아 기자 2017-09-29 11:55

민주당, '전자책' 대선백서 발간

더불어민주당 ‘제3기 민주정부수립 백서발간위원회(위원장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는 29일 정권교체의 기록을 담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 ‘나라를 나라답게’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전자책 중심으로 발간됐으며 보관을 위한 책자형 백서는 840여 쪽에 달한다. 백서는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총 81개 위원회(본부) 및 17개 시·도당선거대책위원회의 60일 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선환경과 경선 관련 제도, 여론조사 동향, 전문가 평가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백서는 대선승리의 5대 요인으로 ▲촛불민심과 당의 결합 ▲안정적으로 준비된 후보 ▲철저한 준비와 거당적 단결 및 ‘당 중심’ 선거 ▲당내 훌륭한 경선후보군의 존재 ▲전략·정책·홍보, 조직의 전반적 승리 등을 꼽았다. 보관을 위한 책자형 백서는 총 2,000부를 발간하였으며 청와대, 국회, 주요 부처, 언론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전자책 백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 교보문고, 리디북스를 통해 쉽게 다운받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과 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PDF 형식과 E-Book형식으로 다운 받아볼 수 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9-29 11:55

민주당 김병욱 의원, “문체부 ‘유리천장’은 단단하다”

▲ 김병욱 최근 5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3급 이상 고위직 간부는 46명에서 54명으로 증가했지만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여성 고위직 가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유리천장이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31일 기준 현재 일반직 기준 문체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33명과 3급 21명 등 고위직 54명 중에 여성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고공단이 25명, 3급이 21명이었던 데 비하면 5년 새 17.4%가 증가했지만 2014년을 제외한 4년 동안 여성은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었다. 부서장 및 중간관리자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남성 중심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본부 소속 4급(121명)과 5급(277명) 중 여성 비율은 33.1%와 35%였다. 반면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초 현상이 두드러져 6급 이하(435명)에서는 여성이 53.8%를 차지했다. 문체부 소속 18개 기관에서도 6급 이하 52.1%, 5급 37.0%, 4급 20.4%, 3급 10% 등으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감소하는 ‘고위직 남성, 하위직 여성’ 현상이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중앙 및 지자체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제 등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문체부에서부터 앞장서서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9-29 11:55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주차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과 ‘주차장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게만 제공 하고 있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실 주소의 일치율이 약 40%에 불과하다. 이에 윤 의원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에 대표발의,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법에 따라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처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저조의 가장 큰 사유로 충전시설의 부족이 꼽히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과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한 주차장법 건축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대기오염없는 푸른 대한민국 만들기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도·의정 송우일 기자 2017-09-29 11:55

소병훈 의원, 행안부 특교세 15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공약 중 하나였던 자전거둘레길 조성을 위한 8억 원, 남한산성천 노후제방 정비사업에 사용될 7억 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퇴촌~남종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퇴촌면 오리교에서부터 남종운동장 앞까지 길이 3.1㎞, 폭 3ｍ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부터 시작, 내년도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남한산성천 노후제방 정비사업도 지역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남한산성 이용객 등 유동인구의 안전 확보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따라 형성돼 있는 남한산성천은 평소 주변 통행량 및 유동인구가 많으나 하천의 여유고 및 통수단면이 부족해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우려돼 왔다. 소 의원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레저활동을 즐기고 여름철 하천 범람에 따른 인명·재산피해의 불안을 덜 수 있게 됐다”며 “광주시민들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매일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도·의정 송우일 기자 2017-09-29 11:55

축구특기생 입학 대가…7천만원 챙긴 국립대 교수 기소

축구특기생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소속 A(62) 교수를 구속기소 하고 금품을 나눠 가진 모 사단법인 스포츠 관련 기관 직원 B(5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축구특기생 학부모 C(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2012년 인천대 운동부 소속 체육특기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당시 모 고교 축구선수의 부모인 C씨로부터 2차례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C씨의 아들을 인천대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교수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선수를 선발하고, 운동부 감독과 코치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는 해마다 축구, 양궁, 탁구 등의 종목에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체육특기생을 선발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모 사단법인 스포츠 관련 기관에서 알게 된 직원 B씨로부터 C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C씨에게 받은 7천만원 중 2천만원을 B씨에게 나눠줬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A 교수를 체포하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대학 교수실과 그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과거 광역의회 의원을 지낸 A 교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8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체육특기생 관련 입학 비리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범죄는 지속해서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7-09-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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